대출 중개 선수수료 무고

A. 경위·인식·죄책·증거·진술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경위 정리 — 대출 상담·중개 제안·수수료 약속·계좌 전달 과정 정리.
• ② 인식 다툼 — 정범의 사기 범행과 방조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검토.
• ③ 죄책 검토 — 인출행위가 별도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검토.
• ④ 증거 검토 — 대화·송금·전달 정황 등 객관 자료 확보.
• ⑤ 진술·대응 — 일관된 진술 정리·의견서 준비, 변호인 조력 검토.

핵심: 사기 방조는 정범의 범행과 방조에 대한 인식이 증명돼야 하고, 피해금을 인출했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별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 전달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방조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제안 경위·인식 부족 정황을 정리해 다툴 수 있는 트랙입니다.

A. 경찰·검찰 수사 절차에 대응하는 흐름입니다.

1. 1단계 — 경위·자료 정리 (즉시) — 대출 상담·중개 제안·수수료 약속·전달 경위 정리.
2. 2단계 — 인식 부족 정황 확보 (1주) — 사기 범행 인식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대화·정황 확보.
3. 3단계 — 고의·횡령 죄책 정리 (2주) — 방조 고의·인출행위의 횡령 불성립 쟁점 정리.
4. 4단계 — 진술·의견서 준비 (조사 전) — 일관된 진술 정리, 변호인과 진술 전략·의견서 검토.
5. 5단계 — 처분 대응 (조사 후) — 사실관계 다툼 또는 피해 회복·선처 자료 준비 검토.

A. 경위·인식·죄책 갈래입니다.

• 대출 상담·중개 제안 메시지 (제안 경위)
• 수수료 약속·전달 지시 대화 기록 (인식 정황)
• 본인 계좌 입금·인출·전달 내역 (자금 흐름)
• 정상 대출 업무로 인식한 정황 자료
• 상대방 연락처·신분 정보
• 수사 출석 통지·진술 정리 메모
• 피해 회복·선처 관련 자료

팁: 방어의 중심은 '사기 범행 인식이 있었는지'와 '인출이 별도 횡령이 되는지'입니다. 중개 제안·수수료 약속이 담긴 대화를 확보하고, 자금이 들어와 전달되기까지의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돈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방조 고의 — 정범의 사기 범행과 방조에 대한 인식이 증명됐는지.
• 횡령 성부 — 피해금 인출이 별도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 미필적 인식 — 범행에 쓰일 가능성을 인식·용인했는지.
• 경위·동기 — 대출 상담·수수료 제안 경위가 인식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진술 일관성 — 수사 단계 진술의 일관성·신중함.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 (수사 절차 안내)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상담 (형사 절차 안내)
• 국선변호인 제도 (자력 부족 시 선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