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빙자 선입금 사기

A. 채용·편취 범의·지급정지·고소·환급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채용·입금 정리 — 채용 공고·면접·약속 내용·입금 명목(교육비·보증금) 정리.
• ② 편취 범의 — 채용 의사·능력 없이 선입금만 받으려 한 정황 정리.
• ③ 지급정지 요청 — 계좌 송금분에 대한 은행·112 지급정지 검토.
• ④ 형사 고소 — 형법 제347조 사기 고소 검토.
• ⑤ 환급·민사 — 피해구제·부당이득 반환·손해배상 검토.

핵심: 채용을 약속하며 선입금만 받고 정작 업무는 시작되지 않은 흐름, 그리고 같은 수법으로 여러 명에게 돈을 받은 정황이 편취 범의를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계좌 송금분은 지급정지를 빨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경찰청·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지급정지·자료 보존 (즉시) — 계좌 송금분은 은행·112로 지급정지 요청, 공고·대화·입금 보존.
2. 2단계 — 채용·업체 정보 정리 (1주) — 채용 공고·업체 실체·담당자 정보 정리.
3. 3단계 — 경찰 신고·사건사고확인원 (1~2주) — 사이버범죄 신고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4. 4단계 — 피해구제·노동부 상담 (병행) — 은행 피해구제신청·고용노동부 1350 채용절차 상담.
5. 5단계 — 환급·민사 청구 (이후) —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검토.

A. 채용·편취 범의·환급 갈래입니다.

• 채용 공고·모집글 캡처 (모집 정황)
• 면접·채용 약속 대화·녹취 (기망 정황)
• 입금 명목(교육비·보증금·장비대금) 안내 기록
• 계좌 이체·송금 내역 (피해 금액)
• 업체·담당자 연락처·사업자 정보
• 업무 미개시·연락 두절 정황 기록
• 동일 수법 피해 사례 정리

팁: '채용 후 환급해 준다'며 교육비·보증금을 받는 패턴은 채용절차법상으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용 약속과 입금 명목 안내가 담긴 대화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같은 수법 피해 사례를 모아두면 편취 범의 정황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편취 범의 — 채용 의사·능력 없이 선입금만 받으려 했는지(미필적 고의 포함).
• 입금 명목 — 교육비·보증금·장비대금이 정당한 비용인지.
• 채용절차 위반 — 구직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
• 송금 수단 — 계좌 송금이면 지급정지·피해구제 대상.
• 업체 실체 — 사업자·담당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 (지급정지)·사이버범죄 신고 ECRM (ecrm.police.go.kr)
• 고용노동부 1350 (채용절차·구직 피해 상담)
• 금융감독원 1332 (피해구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