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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코인 거래소 출금 차단 수수료 요구 출구사기

판단형

「수익이 났다는 화면을 믿고 투자한 거래소에서 막상 출금하려니 '세금·보증금·수수료를 먼저 내야 출금이 된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분의 상황입니다. 시키는 대로 입금해도 또 다른 명목을 대며 출금을 미루고, 원금조차 빼지 못하고 있어요. 돈이 계속 묶이며 불안이 커지실 거예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처음부터 출금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 없이 출금을 빌미로 추가 입금을 받아내는 '출구사기' 정황은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는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해 한정적으로 인정해온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계좌로 송금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지급정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금 차단 + 추가 입금 요구 반복 + 명목 변경 결합은 '출구사기 기망·지급정지·환급'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거래·출금 정리 ② 기망 고의 ③ 지급정지 ④ 형사 고소 ⑤ 환급·추적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코인 거래소 출금 차단 5단계 점검

A. 거래·출금·기망 고의·지급정지·환급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거래·출금 정리 — 가입·입금·출금 시도·거부 화면·요구 명목(세금·수수료) 정리.
  • ② 기망 고의 — 처음부터 출금을 이행할 의사 없이 추가 입금만 받아내려 했는지 정황 정리.
  • ③ 지급정지 요청 — 국내 계좌 송금분에 대한 은행·112 지급정지 검토.
  • ④ 형사 고소 — 형법 제347조 사기·관련 법령 위반 고소 검토.
  • ⑤ 환급·추적 — 피해구제·자금 흐름 추적·민사 청구 검토.
핵심: '출금하려면 먼저 입금하라'는 반복 요구와 명목 변경은 출금을 빌미로 한 기망 정황으로 정리될 수 있는 핵심입니다. 추가 입금을 중단하고 송금 계좌의 지급정지를 빨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경찰청·금융감독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추가 입금 중단·자료 보존 (즉시) — 출금 거부 화면·채팅·입금 내역 보존, 추가 입금 중단.
  2. 2단계 — 지급정지 요청 (즉시) — 국내 계좌 송금분은 은행·112로 지급정지 요청.
  3. 3단계 — 경찰 신고·사건사고확인원 (1주) — 사이버범죄 신고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4. 4단계 — 피해구제·금감원 상담 (2개월 내) — 은행 피해구제신청·금융감독원 1332 상담 검토.
  5. 5단계 — 자금 추적·민사 청구 (이후) — 자금 흐름 추적·손해배상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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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거래·출금·기망 고의 갈래입니다.

  • 거래소 가입·계정 화면 (플랫폼 정보)
  • 입금·송금 내역 (피해 금액·계좌)
  • 출금 시도·거부 화면 (출금 차단 정황)
  • 세금·수수료 등 추가 입금 요구 채팅·메시지
  • 상담원·모집책 연락처·대화 기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 신고 후)
  • 은행 피해구제신청서
팁: 정상적인 거래소는 출금 자체를 위해 별도의 세금·보증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출금을 막은 채 명목을 바꿔가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화면·채팅을 시점별로 캡처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기망 고의 — 출금을 이행할 의사 없이 추가 입금만 받아내려 했는지.
  • 출금 빌미 요구 — 세금·수수료 선입금 요구의 정당성 여부.
  • 송금 경로 — 국내 계좌 송금분은 지급정지·피해구제 대상 검토.
  • 플랫폼 실체 — 거래소가 실제 운영·허가된 곳인지.
  • 추가 입금 중단 — 손실 확대를 막기 위한 즉시 중단의 중요성.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 (지급정지)·사이버범죄 신고 ECRM (ecrm.police.go.kr)
  • 금융감독원 1332 (투자·금융사기 상담)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통합신고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기망을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와 사기죄 성부

대법원 2024도11951(대법원, 2025.09.2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를 한정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거래소가 출금을 빌미로 세금·수수료 명목의 추가 입금을 받아낸 행위가 기망을 수단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때에도, 기망과 처분행위·이익 취득의 연결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금 차단 + 추가 입금 요구 반복 + 명목 변경 결합 시 출구사기 기망·지급정지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출금하려면 세금을 먼저 내라는데 정상인가요?
출금 자체를 위해 별도 세금·보증금을 먼저 입금하라는 요구는 정상 거래에서 보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추가 입금을 멈추고 점검하세요.
Q.이미 여러 번 입금했는데 더 보내야 하나요?
명목을 바꿔가며 반복 요구하는 경우 손실 확대를 막기 위해 추가 입금 중단을 우선 검토하는 영역입니다. 자료부터 보존하세요.
Q.국내 계좌로 보냈는데 환급이 되나요?
국내 계좌 송금분은 지급정지·피해구제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빨리 은행·112에 신고하세요.
Q.해외 거래소라 손쓸 수 없는 건가요?
송금 경로·자금 흐름에 따라 추적·구제 가능성이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거래·송금 자료를 모두 보존하세요.
Q.경찰과 금감원 중 어디에 신고하나요?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와 금융감독원 1332 상담을 병행해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지급정지 신고를 먼저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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