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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전세대출 알선 수수료 선입금 대출 미실행 잠적 사기

절차형

"전세 잔금 날짜가 다가오는데 대출 한도가 모자라 급해진 상황에서, '신용이 낮아도 전세대출을 무조건 승인되게 알선해준다'는 사람을 광고로 알게 됐습니다. '먼저 진행 수수료와 서류 발급비를 입금하면 며칠 안에 승인이 난다'기에 지정 계좌로 선입금했어요. 그런데 약속한 날이 지나도 대출 실행 소식은 없고, '심사 보강 비용'을 또 요구하더니 결국 연락처를 모두 바꾸고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정식 대출모집인 등록도 없고, 같은 계좌로 수수료를 보낸 피해자가 더 있었어요." 형법 제347조는 '기망에 의한 재물 교부'를 사기로 처벌하는 영역이고, 대부업법·금융소비자보호법은 '미등록 대출 중개와 중개수수료 수취'를 규제하는 영역입니다. 전세대출 알선·승인 보장 + 수수료·서류비 선입금 + 대출 미실행 + 잠적 결합은 사기 + 환수 추적 결합 트랙. 피해자라면 ① 알선·약속 입증 ② 송금·계좌 추적 ③ 경찰·금감원 신고 ④ 형사 고소 ⑤ 민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으로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전세대출 알선 수수료 선입금 잠적 사기 5단계 점검

A. 알선·추적·신고·고소·민사 5단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알선·약속 입증 — 무조건 승인·알선 권유 대화, 수수료·서류비 청구·송금.
  • ② 송금·계좌 추적 — 수취 계좌·예금주·이체 시각, 대출모집인 등록 여부 확인.
  • ③ 경찰·금감원 신고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계좌 지급정지·미등록 중개 신고 검토.
  • ④ 사기 고소 — 형법 제347조 + 대출 실행 의사 없이 수수료만 받은 정황.
  • ⑤ 민사 배상 — 선입금 수수료·서류비·위자료(시효 3년).
핵심: 대출을 실행할 의사·능력 없이 '무조건 승인'을 빙자해 선수수료를 받아 챙겼는지가 사기 평가의 결정 사정. 정식 대출은 차주에게 선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 기망 판단의 핵심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추적 5단계

A. 경찰청·금융감독원·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알선·송금 자료 즉시 보존 (인지 당일) — 승인 보장 권유 대화·수수료 청구·송금 내역·추가 비용 요구 캡처.
  2. 2단계 — 대출모집인 등록·업체 확인 (1주 내) — 금융감독원·협회 조회로 등록 여부, 선수수료 수취의 위법성 확인.
  3. 3단계 — 경찰·금감원 신고 (즉시~1주)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수취 계좌 지급정지·미등록 중개 신고.
  4. 4단계 — 경찰 사기 고소 (시효 7년) — 대출 미실행 + 동일 계좌 다수 피해자 결합.
  5. 5단계 — 민사 배상 (시효 3년) — 선입금 수수료·서류비·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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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알선·송금·확인 갈래입니다.

  • 전세대출 알선·무조건 승인 광고·권유 대화
  • 수수료·서류비·심사 보강 비용 청구 메시지
  • 선입금 송금 내역·수취 계좌·예금주
  • 대출모집인 등록 여부 조회 결과
  • 대출 미실행·승인 지연·연락두절 정황
  • 상대 명의·연락처·사업자(가장) 정보
  • 같은 계좌로 수수료를 보낸 다수 피해자 제보
팁: 정식 금융기관·등록 대출모집인은 대출 실행 전 차주에게 수수료를 선입금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수수료부터 입금' 요구 자체를 위험 신호로 보고 송금 전 등록 여부를 확인해두세요.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편취 범의 — 대출 실행 의사·능력 없이 수수료만 받았는지 정황.
  • 미등록 중개 — 대출모집인 등록·선수수료 수취의 위법성.
  • 승인 보장 기망 — '무조건 승인' 약속의 허위성.
  • 지급정지 가능성 — 수취 계좌 잔액·이체 직후 인출 여부.
  • 다수 피해 결집 — 동일 계좌 수취 피해자 공동 대응.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금융감독원 1332 (미등록 대출중개·금융사기)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ecrm.cyber.go.kr)
  • 한국소비자원 1372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대출 알선 가장 행위의 평가 영역

대법원 2024도6831(대법원, 2024.10.2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재화의 공급·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면서도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전세대출 알선·승인을 가장해 수수료를 받아간 사안에도 대출 알선 가장의 성격과 기망 정황을 나누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알선·승인 보장 + 선수수료 + 대출 미실행·잠적 결합 시 사기·미등록 중개 평가 영역 — 알선·송금 보존·금감원·고소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대출이 안 나온 것뿐인데 사기인가요?
실행 의사·능력 없이 무조건 승인을 빙자해 수수료만 받았는지가 평가 영역입니다. 승인 보장 대화가 근거.
Q.대출 수수료를 미리 내는 게 원래 정상 아닌가요?
정식 대출모집인은 차주에게 선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인 영역입니다. 등록 여부 조회가 핵심.
Q.보낸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선입금 수수료·서류비 환수 청구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수취 계좌 지급정지 요청도 검토.
Q.상대가 연락처를 다 바꿨는데 신고되나요?
수취 계좌·예금주·광고 정보로 신원 특정을 시도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수사기관 협조 요청.
Q.같은 계좌로 수수료를 보낸 사람이 많아요
동일 수취 계좌 피해자 결집은 편취 범의 입증을 강화하는 영역입니다. 공동 고소·신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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