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사기/재산범죄 안내

로맨스스캠 해외송금 유도

판단형

「SNS·데이팅앱에서 만난 외국인 연인이 신뢰를 쌓은 뒤 '세관 비용', '투자 수익', '급한 병원비'라며 여러 차례 해외송금·계좌이체를 유도한 분의 상황입니다. 사랑한다는 말과 곧 만나자는 약속에 의심을 미루고 계속 돈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실체가 없는 로맨스스캠 정황이라 충격과 함께 막막하실 거예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를 사기죄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연인 관계를 가장해 거짓 명목으로 송금을 반복 유도한 정황은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국내 계좌로 송금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지급정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금원 편취 사기죄에서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고,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연인 가장 + 거짓 명목 + 반복 송금 결합은 '편취액·지급정지·환급'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관계·송금 정리 ② 기망 고의 ③ 지급정지 ④ 형사 신고 ⑤ 환급·추적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로맨스스캠 해외송금 5단계 점검

A. 관계·기망 고의·지급정지·신고·환급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관계·송금 정리 — 만남 경위·대화·송금 명목·국내외 송금 내역 정리.
  • ② 기망 고의 — 연인 관계를 가장해 거짓 명목으로 송금을 유도한 정황 정리.
  • ③ 지급정지 요청 — 국내 계좌 송금분에 대한 은행·112 지급정지 검토.
  • ④ 형사 신고 — 형법 제347조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 검토.
  • ⑤ 환급·추적 — 피해구제·자금 흐름 추적·해외송금 회수 검토.
핵심: '세관 비용'·'투자'·'급한 사정' 등 명목을 바꿔가며 송금을 반복 요구하는 흐름이 전형적인 로맨스스캠 기망 정황입니다. 추가 송금을 멈추고 국내 계좌 송금분의 지급정지를 빨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경찰청·금융감독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추가 송금 중단·자료 보존 (즉시) — 대화·송금 명목·이체 내역 보존, 추가 송금 중단.
  2. 2단계 — 지급정지 요청 (즉시) — 국내 계좌 송금분은 은행·112로 지급정지 요청.
  3. 3단계 — 경찰 신고·사건사고확인원 (1주) — 사이버범죄 신고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4. 4단계 — 피해구제·금감원 상담 (2개월 내) — 은행 피해구제신청·금융감독원 1332 상담.
  5. 5단계 — 자금 추적·해외 송금 대응 (이후) — 자금 흐름 추적·해외 송금 회수·민사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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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관계·기망 고의·환급 갈래입니다.

  • 만남·대화 기록(앱·메신저) 캡처 (관계 가장 정황)
  • 송금 요구 명목·메시지 (기망 정황)
  • 국내 계좌이체·해외송금 내역 (피해 금액)
  • 상대 프로필·사진·연락처 (인물 특정)
  • 송금 계좌·환전·송금업체 정보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 신고 후)
  • 은행 피해구제신청서
팁: 명목을 바꿔가며 송금을 요구한 메시지와 송금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내 계좌로 보낸 부분은 지급정지·피해구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송금 계좌 정보부터 확보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기망 고의 — 연인 관계를 가장해 거짓 명목으로 송금을 유도했는지.
  • 편취액 산정 — 일부 '갚겠다'는 말이 있어도 보낸 금원 전부가 피해액인지.
  • 자발적 송금 항변 — '스스로 보낸 것'이라는 상대 주장의 다툼.
  • 송금 경로 — 국내 계좌인지, 해외송금·코인인지에 따른 회수 가능성.
  • 인물 특정 — 외국인·대포통장 등으로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 (지급정지)·사이버범죄 신고 ECRM (ecrm.police.go.kr)
  • 금융감독원 1332 (로맨스스캠·피해구제 상담)
  •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개인정보·계정 침해 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금원 편취 사기죄의 편취액 산정 기준

대법원 2017도12649(대법원, 2017.12.22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그 대가·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연인을 가장한 상대에게 거짓 명목으로 송금한 사안에서 편취액을 살펴볼 때에도 이러한 기준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연인 가장 + 거짓 명목 + 반복 송금 결합 시 편취액·지급정지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제가 좋아서 보낸 건데도 사기가 되나요?
연인 관계를 가장해 거짓 명목으로 송금을 유도한 정황이 있으면 기망으로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대화·송금 명목을 확보하세요.
Q.나중에 갚는다고 했는데 피해액은 얼마인가요?
갚겠다는 말과 무관하게 보낸 금원 전부가 편취액으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송금 흐름을 전부 정리하세요.
Q.해외로 보냈는데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국내 계좌로 보낸 부분은 지급정지·피해구제를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송금 경로별로 구분해 정리하세요.
Q.상대가 외국인이라 못 잡는 것 아닌가요?
국내 송금 계좌·대포통장 정황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가진 자료를 모두 모아 신고하세요.
Q.아직 사기인지 확신이 안 서는데 어떻게 하나요?
추가 송금을 멈추고 상담·신고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더 보내기 전에 전문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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