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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호감 빙자 코인 투자 유도 사기

판단형

「SNS·데이팅 앱·인스타·오픈채팅에서 우연히 알게 된 상대가 매일 다정하게 안부를 묻고 호감을 표하며 빠르게 가까워진 뒤, ‘내가 아는 안전한 코인·해외 거래소가 있는데 같이 투자하면 금방 큰 수익이 난다, 나를 믿고 이 플랫폼에 입금만 하면 내가 다 봐주겠다’고 부드럽게 유도해, 상대를 믿고 코인 투자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입금·송금한 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처음엔 화면상 수익이 난 것처럼 보여 마음을 놓았다가, 막상 출금을 시도하면 ‘출금하려면 세금·보증금·수수료를 먼저 더 넣어야 한다, 계정이 잠겼으니 추가 입금으로 풀어야 한다’며 입금만 계속 요구하다가, 결국 출금도 못 한 채 상대와 플랫폼이 연락을 끊고 사라져, 알고 보니 호감을 빙자해 투자처럼 꾸며 돈을 받아낸 로맨스스캠은 아닌지 의심되고 막막하실 거예요. 마음까지 줬던 상대라 더 답답하셨을 거예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영역입니다. 실체 없는 투자처를 진짜인 것처럼 꾸며 호감을 이용해 입금을 받았다면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더라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며, 금융투자 거래와 관련해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계획·기교를 부정한 수단으로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으로, 입금·추가 입금 전부를 기준으로 편취 여부와 손해액을 가려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호감 빙자 + 투자 유도 + 출금 거부·추가 요구 결합은 ‘로맨스스캠 투자 편취’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관계·입금 정리 ② 투자처 실체·기망 ③ 편취·손해액 ④ 형사 신고 ⑤ 지급정지·환급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호감 빙자 코인 투자 유도 사기 5단계 점검

A. 관계·투자처 실체·손해액·신고·환급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관계·입금 정리 — 만난 경위·호감 표현·투자 권유·입금·송금 내역 정리.
  • ② 투자처 실체·기망 — 실체 없는 거래소·플랫폼을 진짜처럼 꾸몄는지 검토.
  • ③ 편취·손해액 — 입금·추가 입금 전부 기준 손해 정리.
  • ④ 형사 신고 — 형법 제347조 사기 신고·고소 검토.
  • ⑤ 지급정지·환급 — 송금 계좌 지급정지·민사 반환 청구 검토.
핵심: 단순 투자 손실과 달리, 실체 없는 투자처를 진짜처럼 꾸미고 호감을 이용해 입금을 받았는지, 출금 시 세금·보증금 명목으로 추가 입금만 요구했는지가 판단의 분기점입니다. 대화·투자 화면·입금 내역을 함께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경찰청·금융감독원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관계·입금 자료 보존 (즉시) — 만난 경위·호감 표현·투자 권유 대화·입금·송금 내역 캡처 보존.
  2. 2단계 — 투자처·출금 거부 입증 (즉시) — 투자 화면·수익 표시·세금·보증금 추가 요구·출금 거부·연락 두절을 시간순으로 확보.
  3. 3단계 — 지급정지 요청 (병행) — 송금 계좌 지급정지를 신속히 요청.
  4. 4단계 — 경찰 신고·상담 (1주) — 사이버범죄 신고 ECRM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5. 5단계 — 환급·반환 (2개월 내) — 계좌 지급정지·민사 반환·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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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관계·투자처·환급 갈래입니다.

  • 만난 경위·호감 표현 대화 기록 (관계)
  • 코인·거래소 투자 권유 대화 (기망 정황)
  • 입금·송금·추가 입금 내역 (피해 금액)
  • 투자 플랫폼 화면·수익 표시 캡처
  • 세금·보증금 추가 요구·출금 거부 기록
  • 상대 계정·연락처·플랫폼·수취 계좌 정보
  • 송금 계좌·지급정지 접수 자료
팁: 상대 계정·대화·투자 플랫폼은 차단·삭제로 사라지기 쉬우니 곧바로 캡처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금 시 세금·보증금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한 정황은 실체 없는 투자처 기망을 다투는 핵심 단서가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투자처 실체·기망 — 실체 없는 거래소를 진짜처럼 꾸몄는지.
  • 편취 범의 — 단순 투자 손실인지 처음부터 편취였는지.
  • 출금 거부·추가 요구 — 세금·보증금 명목 추가 입금만 요구했는지.
  • 편취액 — 입금·추가 입금 전부가 피해액인지.
  • 상대 특정 — 계정·플랫폼·수취 계좌로 특정할 수 있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사이버범죄 신고 ECRM (ecrm.police.go.kr)
  • 금융감독원 1332 (투자사기·피해구제 상담)
  • 한국소비자원 1372 (전자상거래 피해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금원 편취 사기와 부정한 수단의 의미

대법원 2017도12649(대법원, 2017.12.22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거나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편취액은 그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계획·기교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호감을 빙자해 실체 없는 투자처에 입금을 유도한 사안을 살펴볼 때에도, 입금·추가 입금 전부를 기준으로 한 편취와 기망 수단의 부정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호감 빙자 + 투자 유도 + 출금 거부·추가 요구 결합 시 로맨스스캠 투자 편취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소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투자 손실을 본 것뿐 아닌가요?
실체 없는 투자처를 진짜처럼 꾸미고 호감으로 입금을 유도했는지가 핵심인 영역입니다. 권유 대화와 투자 화면을 확보하세요.
Q.출금하려니 세금을 더 내라고 해요.
출금 시 세금·보증금 추가 요구는 전형적인 편취 정황인 영역입니다. 추가 입금 요구 대화를 정리하세요.
Q.처음엔 수익이 난 것처럼 보였어요.
가짜 수익 화면으로 안심시키는 것도 기망 정황으로 다투는 영역입니다. 수익 표시·화면을 캡처해두세요.
Q.입금한 돈 전부를 피해액으로 보나요?
입금·추가 입금 전부가 편취액으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입금 총액과 송금 내역을 정리하세요.
Q.상대가 연락을 끊고 사라졌어요.
계좌 지급정지·민사 반환 청구로 회수를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송금 직후 신속 신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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