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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해외 취업 알선 수수료 허위 일자리 기망 사기

판단형

「해외 취업 알선 업체·유학원·브로커가 ‘현지에 이미 확정된 일자리가 있다, 합격은 거의 확정이고 비자·근로계약·숙소까지 우리가 다 해결해준다, 출국만 하면 바로 일할 수 있다’는 솔깃한 말을 믿고, 좋은 기회를 놓칠까 봐 알선 수수료와 비자·항공·교육비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먼저 입금한 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상 출국을 준비하거나 현지에 연락해보니 약속한 일자리가 실재하지 않거나 이미 마감된 자리였고, 업체는 ‘갑자기 채용이 취소됐다, 곧 다른 더 좋은 자리를 알아봐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루다 끝내 수수료 환불을 거부하고 연락이 끊겨 막막하실 거예요. 알고 보니 처음부터 알선할 일자리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꾸며 여러 사람에게서 수수료만 받아온 정황이라면 단순 채용 무산이 아닐 수 있어 더 답답하셨을 거예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영역입니다. 알선할 일자리나 알선 능력이 없는데도 확정된 일자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수수료를 받았다면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일을 완성·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으로, 수수료를 받을 당시 실제 일자리·알선 능력의 존재 여부를 가려 편취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일자리 실재 가장 + 알선 능력 부재 + 수수료 수령·환불 거부 결합은 ‘허위 일자리 알선 수수료 기망 편취’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거래·결제 정리 ② 일자리 실재·기망 ③ 편취·손해액 ④ 형사 신고 ⑤ 지급정지·환급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해외 취업 허위 일자리 알선 사기 5단계 점검

A. 거래·일자리 실재·손해액·신고·환급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거래·결제 정리 — 확정 일자리 홍보·알선 계약·수수료 입금 내역 정리.
  • ② 일자리 실재·기망 — 약속한 일자리·알선 능력이 실재했는지 검토.
  • ③ 편취·손해액 — 알선 수수료·비자·항공비 등 교부 금액 전부 기준 손해 정리.
  • ④ 형사 신고 — 형법 제347조 사기 신고·고소 검토.
  • ⑤ 지급정지·환급 — 송금 계좌 지급정지·피해구제·민사 반환 청구 검토.
핵심: 단순 채용 무산과 달리, 알선할 일자리나 능력이 없는데도 확정된 일자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수수료를 받았는지가 판단의 분기점입니다. 확정 일자리를 강조한 홍보와 일자리 부재 정황, 같은 업체의 반복 피해를 함께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고 5단계

A. 경찰청·한국소비자원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거래·결제 자료 보존 (즉시) — 확정 일자리 홍보·알선 계약·수수료 입금·영수증 내역 캡처 보존.
  2. 2단계 — 일자리 부재 입증 (즉시) — 현지 고용주·채용 공고 확인 불가·자리 마감 정황을 시간순으로 확보.
  3. 3단계 — 지급정지·환불 요구 (병행) — 송금 계좌 지급정지를 112·은행에 요청하고 수수료 환불을 요구.
  4. 4단계 — 경찰 신고·상담 (1주) — 사이버범죄 신고 ECRM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5. 5단계 — 환급·반환 (2개월 내) — 계좌 지급정지·피해구제·민사 반환 청구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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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거래·일자리 실재·환급 갈래입니다.

  • 확정 일자리·합격 보장 홍보 캡처 (거래 조건)
  • 알선·근로·비자 대행 계약·약정 (계약 내용)
  • 알선 수수료·비자·항공비 입금 내역 (피해 금액)
  • 현지 고용주·채용 공고 확인 시도·불가 기록
  • 채용 취소·지연·환불 거부 대화 기록
  • 업체·브로커·상호·계좌 정보
  • 다른 피해 구직자·단체 채팅 기록
팁: 약속한 일자리가 실재하는지 현지 고용주·채용 공고로 확인을 시도한 기록과 그에 대한 회피·불응 정황을 함께 모으면 일자리 실재 가장 기망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업체에서 다른 구직자도 똑같이 수수료만 떼인 정황을 정리하면 반복 편취 정황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일자리 실재 — 약속한 일자리가 실재했는지.
  • 알선 능력 — 알선·채용을 성사시킬 능력이 있었는지.
  • 편취 범의 — 단순 채용 무산인지 처음부터 수수료만 노렸는지.
  • 편취액 — 수수료·비자·항공비 전부가 피해액인지.
  • 업체 특정 — 업체·브로커·계좌로 특정할 수 있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사이버범죄 신고 ECRM (ecrm.police.go.kr)
  • 한국소비자원 1372 (유학·취업알선 피해상담)
  • 금융감독원 1332 (피해구제 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편취 고의의 판단 시점과 기준

대법원 2017도14104(대법원, 2023.01.12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편취의 범의는 자백이 없는 이상 범행 전후의 재력·환경·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일의 대가 등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완성할 것처럼 속여 대가를 받을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확정된 해외 일자리가 있다며 알선 수수료를 받은 사안을 살펴볼 때에도, 수수료를 받을 당시 실제 일자리·알선 능력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편취 고의를 가려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 실재 가장 + 알선 능력 부재 + 수수료 수령·환불 거부 결합 시 허위 일자리 알선 수수료 기망 편취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소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채용이 취소된 것뿐이라는데 사기인가요?
알선할 일자리나 능력 없이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가 핵심인 영역입니다. 확정 일자리 홍보와 일자리 부재 정황을 확보하세요.
Q.일자리가 없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현지 고용주·채용 공고 확인 불가가 핵심 단서인 영역입니다. 확인 요청과 회피·불응 기록을 모으세요.
Q.비자·항공비도 피해액인가요?
수수료와 비자·항공비 등 교부한 금액 전부가 편취액으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입금 총액을 빠짐없이 정리하세요.
Q.다른 자리를 알아봐준다며 미루는데 어쩌죠?
대체 약속 후 환불 거부·잠적은 편취 범의를 의심할 단서인 영역입니다. 미룬 대화와 거부 내용을 보관하세요.
Q.같은 업체에 여러 명이 당한 것 같아요.
반복 피해 정황은 편취 다툼의 출발점인 영역입니다. 다른 구직자의 동일 피해와 단체 채팅을 모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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