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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상장임박 투자 사기

판단형

「'곧 상장되면 몇 배로 오른다', '상장 직전 물량을 특별히 배정한다'는 말에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약속한 상장은 무산되고 회사는 실체가 없거나 주식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고, 부부가 공동재산을 모아 함께 큰돈을 넣은 터라 충격과 함께 막막하실 거예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를 사기죄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상장 가능성·수익을 허위·과장해 투자를 유도한 정황은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다수 피해자에게 각각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면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되, 부부처럼 피해법익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으면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상장 미끼 + 허위 수익 + 공동 투자 결합은 '기망 고의·편취액·죄수'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투자·송금 정리 ② 기망 고의 ③ 편취액·죄수 ④ 형사 고소 ⑤ 환급·민사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비상장주식 상장임박 투자 5단계 점검

A. 투자·기망 고의·편취액·고소·환급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투자·송금 정리 — 권유 경위·투자 설명자료·주식 매매·송금 내역 정리.
  • ② 기망 고의 — 상장 가능성·수익을 허위·과장해 투자를 유도한 정황 정리.
  • ③ 편취액·죄수 — 부부 등 공동 투자 시 편취액·죄수 관계 정리.
  • ④ 형사 고소 — 형법 제347조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고소 검토.
  • ⑤ 환급·민사 — 자금 추적·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검토.
핵심: '곧 상장'·'확정 수익'이라는 단정적 설명과 실제 상장 가능성·회사 실체의 불일치가 기망 판단의 핵심입니다. 부부가 함께 투자했다면 피해자별 죄수·편취액 산정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경찰청·금융감독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투자·송금 자료 보존 (즉시) — 권유 설명자료·대화·계약·송금 내역 보존.
  2. 2단계 — 회사·주식 실체 확인 (1주) — 법인 등기·재무·상장 추진 여부·주식 실재 확인.
  3. 3단계 — 지급정지·경찰 신고 (병행) — 국내 계좌 송금분 지급정지 요청·사이버범죄 신고.
  4. 4단계 — 금감원·자본시장 상담 (2개월 내) — 금융감독원 1332 투자사기·불공정거래 상담.
  5. 5단계 — 환급·민사 청구 (이후) — 자금 추적·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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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투자·기망 고의·편취액 갈래입니다.

  • 투자 권유 설명자료·홍보물 (상장·수익 약속)
  • 권유자와의 대화·녹취 (기망 정황)
  • 주식 매매계약·주주명부 자료
  • 송금·이체 내역 (피해 금액)
  • 회사 법인등기·재무·상장 추진 자료
  • 부부·공동 투자 시 각자 명의 송금 내역
  • 상대·법인 연락처·계좌 정보
팁: '곧 상장'·'원금 보장'·'확정 수익' 같은 단정적 권유 자료와 실제 상장 추진·회사 재무 상태를 대조하면 기망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각자 명의로 송금했다면 송금 내역을 명의별로 정리해두면 편취액·죄수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기망 고의 — 상장 가능성·수익을 허위·과장해 유도했는지.
  • 투자 위험 항변 — '정상 투자 위험'이라는 상대 주장의 다툼.
  • 편취액·죄수 — 부부 등 다수 피해 시 피해자별 죄수·포괄일죄 여부.
  • 자본시장법 — 무인가 영업·부정거래 등 추가 위반 소지.
  • 자금 흐름 — 투자금이 법인·개인으로 흩어진 경우의 추적.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사이버범죄 신고 ECRM (ecrm.police.go.kr)
  • 금융감독원 1332 (투자사기·불공정거래 신고)
  •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비상장·상장 정보 확인)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다수 피해자 사기죄의 죄수와 포괄일죄 판단

대법원 2023도13514(대법원, 2023.12.21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다수 피해자에게 각각 기망해 재물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함이 원칙이나, 부부인 피해자들처럼 기망의 공통성·재산 형성과 교부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법익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사안에서 편취액·죄수를 살펴볼 때에도 이러한 기준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상장 미끼 + 허위 수익 + 공동 투자 결합 시 기망 고의·편취액·죄수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제가 투자 위험을 알고 넣은 건데 사기가 되나요?
상장 가능성·수익을 허위·과장해 유도한 정황이 있으면 기망으로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권유 설명자료를 확보하세요.
Q.회사가 실재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인등기·재무·상장 추진 여부 확인이 핵심인 영역입니다. 공시·등기 자료로 실체를 점검하세요.
Q.부부가 함께 투자했는데 피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각자 명의 송금 내역을 기준으로 편취액·죄수를 따지는 영역입니다. 명의별 송금 내역을 정리하세요.
Q.상장이 늦어지는 건지 사기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실제 상장 추진 정황과 권유 내용의 일치 여부가 판단 요소인 영역입니다. 약속과 실제를 대조해 정리하세요.
Q.주식이 휴지조각이 됐는데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자금 추적·손해배상·국내 송금분 지급정지를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송금·계좌 정보부터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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