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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온라인 강의 평생수강 약속 폐쇄 기망 사기

판단형

「온라인 강의·인터넷 강의 업체가 ‘이 평생수강권은 한 번만 결제하면 기간 제한 없이 평생 수강할 수 있다, 강의도 계속 업데이트하고 폐강·서비스 종료는 없다, 지금 결제하면 추가 강좌까지 무료’라며 한 번에 큰 금액을 내도록 적극적으로 권해, 오래 두고 공부하려던 마음에 적지 않은 돈을 결제한 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이트·앱이 갑자기 닫히거나 강의 영상·진도·자료 접속이 막혔고, 환불을 요구하니 ‘약관상 평생수강권은 환불 불가다, 운영이 어려워졌다, 다른 사이트로 이전된다’며 책임을 떠넘기다, 끝내 고객센터·연락처를 닫고 사이트를 폐쇄해, 약속받은 평생수강은커녕 낸 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막막하실 거예요. 알고 보니 이미 운영 중단·매각·폐쇄를 앞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직전에 평생수강권·장기 결제를 집중적으로 판 정황이고, 같은 시기에 결제한 다른 수강생들도 똑같이 접속이 막히고 환불을 거부당했다면 단순 운영 악화가 아닐 수 있어 더 답답하셨을 거예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영역입니다. 곧 서비스를 중단·폐쇄할 사정을 알면서도 평생수강·계속 운영을 약속하며 결제를 받았다면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일의 대가 등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서 편취의 고의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일을 완성·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거래의 내용·경위·이행과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으로, 평생수강권을 판매할 당시의 운영·폐쇄 사정을 가려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폐쇄 임박 인지 + 평생수강 약속 결제 + 접속 차단·폐쇄 결합은 ‘평생수강 약속 폐쇄 기망 편취’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거래·결제 정리 ② 운영·폐쇄 사정·기망 ③ 편취·손해액 ④ 형사 신고 ⑤ 지급정지·환급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온라인 강의 평생수강 폐쇄 사기 5단계 점검

A. 거래·운영 사정·손해액·신고·환급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거래·결제 정리 — 평생수강 약속·광고·결제 내역 정리.
  • ② 운영·폐쇄 사정·기망 — 결제 당시 폐쇄·운영 중단 사정을 알았는지 검토.
  • ③ 편취·손해액 — 이용하지 못한 평생수강권 결제액 기준 손해 정리.
  • ④ 형사 신고 — 형법 제347조 사기 신고·고소 검토.
  • ⑤ 지급정지·환급 — 카드 항변·계좌 지급정지·피해구제·민사 반환 청구 검토.
핵심: 단순 운영 악화와 달리, 곧 폐쇄할 사정을 알면서 평생수강·계속 운영을 가장해 결제를 받았는지가 판단의 분기점입니다. 평생수강을 약속한 광고와 폐쇄 시점·잠적 정황, 다른 수강생의 동일 피해를 함께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고 5단계

A. 경찰청·한국소비자원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거래·결제 자료 보존 (즉시) — 평생수강 약속 광고·결제 화면·약관·카드 내역 캡처 보존.
  2. 2단계 — 폐쇄·차단 입증 (즉시) — 사이트·앱 폐쇄, 접속 차단, 환불 거부, 연락 두절 정황과 폐쇄 시점을 시간순으로 확보.
  3. 3단계 — 카드 항변·환불 요구 (병행) — 카드 항변권·결제 취소,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환불을 요구.
  4. 4단계 — 경찰·소비자원 상담 (1주) — 사이버범죄 신고 ECRM 접수, 한국소비자원 1372·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5. 5단계 — 환급·반환 (2개월 내) — 카드 취소·계좌 지급정지·피해구제·민사 반환 청구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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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거래·폐쇄·환급 갈래입니다.

  • 평생수강 약속·광고·상세페이지 캡처 (거래 조건)
  • 수강 계약·약관·이용 조건 (계약 내용)
  • 평생수강권 결제·카드 할부 내역 (피해 금액)
  • 수강 진도·이용 내역 확인 자료 (손해 산정)
  • 사이트 폐쇄·접속 차단·환불 거부 기록
  • 업체·운영자·사업자·계좌 정보
  • 다른 수강생의 동일 피해·단체 채팅 기록
팁: ‘평생 수강·폐강 없음’을 약속한 광고·상세페이지를 결제 직후 캡처로 보존하고, 결제 시점과 사이트 폐쇄 시점의 간격을 정리하면 폐쇄 사정을 알면서 결제를 받았는지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카드 결제였다면 항변권 행사 시한을 챙기고, 같은 시기 결제한 다른 수강생을 함께 모으면 반복 편취 정황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폐쇄 사정 인지 — 결제 당시 곧 폐쇄할 사정을 알았는지.
  • 평생수강 약속 — 평생수강·계속 운영을 단정해 결제를 유도했는지.
  • 편취 범의 — 단순 운영 악화인지 처음부터 결제만 노렸는지.
  • 편취액 — 이용하지 못한 평생수강권 결제액이 피해액인지.
  • 약관 효력 — 환불 불가 약관이 그대로 인정되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사이버범죄 신고 ECRM (ecrm.police.go.kr)
  • 한국소비자원 1372 (온라인 강의·환불 피해상담)
  • 금융감독원 1332 (카드 결제 피해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일의 대가 편취 사기에서 편취 고의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도14104(대법원, 2023.01.12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재력·환경·범행의 내용·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일의 대가 등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완성·이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대가를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계약의 내용·체결 경위와 이행과정·결과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평생수강을 약속하고 결제를 받은 뒤 사이트를 폐쇄한 사안을 살펴볼 때에도, 결제 당시 평생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를 종합해 편취 여부를 가려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폐쇄 임박 인지 + 평생수강 약속 결제 + 접속 차단 결합 시 평생수강 약속 폐쇄 기망 편취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소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약관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는데 못 받나요?
환불 불가 약관이 그대로 인정되는지를 다투는 영역입니다. 평생수강 약속과 폐쇄 정황을 함께 정리하세요.
Q.그냥 회사가 망해서 사이트가 닫힌 것 아닌가요?
결제 당시 곧 폐쇄할 사정을 알면서 결제를 받았는지가 핵심인 영역입니다. 결제·폐쇄 시점 간격을 확보하세요.
Q.강의를 일부 들은 경우에도 환급되나요?
이용하지 못한 부분을 기준으로 환급을 다투는 영역입니다. 수강 진도·이용 내역을 정리하세요.
Q.평생수강이라는 광고가 지워졌는데 입증되나요?
캡처·약관·결제 화면으로도 약속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결제 직후 자료부터 모으세요.
Q.다른 수강생도 같이 막힌 것 같아요.
다수 수강생의 동일 피해는 편취 다툼의 출발점인 영역입니다. 단체 채팅·결제 시점·환불 거부 기록을 모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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