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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로맨스 빙자 코인 투자 유인 기망 사기

판단형

「SNS·데이팅앱·오픈채팅에서 우연히 알게 된 상대가 매일 다정하게 안부를 묻고 사진·영상통화로 신뢰를 쌓으며 호감이나 연인 감정을 키우더니, 어느 순간 ‘내가 아는 확실한 코인 거래소·투자처가 있다, 나만 아는 정보라 손해 볼 일이 없다, 같이 하면 미래를 함께 준비할 수 있다’며 코인·가상자산 투자를 권한 상황에 놓인 분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 소액만 넣었는데 거래소 화면에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자 믿음이 생겨, 상대가 안내한 사이트·지갑으로 점점 큰 금액을 송금·이체했는데, 막상 원금과 수익을 출금하려 하니 ‘수수료·세금을 먼저 내야 출금된다, 계정이 일시 정지됐다, 인증금을 넣어야 한다’며 계속 추가 입금을 요구하다, 결국 연락처·계정을 닫고 사라져 돈도 사람도 잃게 되어 막막하실 거예요. 뒤늦게 보니 거래소·수익 화면이 조작된 것이고 애초에 호감을 빌미로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이었던 정황이면 단순 투자 손실로 보기 어려워 더 답답하셨을 거예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영역입니다. 처음부터 투자·반환 의사 없이 조작된 거래소·수익 화면으로 호감을 이용해 투자금을 받았다면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재물의 교부 당시 상대를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라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으로, 투자를 권할 당시의 기망 여부와 편취 목적을 가려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조작 화면·정보 가장 + 호감·신뢰 이용 + 출금 거부·잠적 결합은 ‘로맨스 빙자 코인 투자 유인 편취’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관계·거래 정리 ② 기망·조작 입증 ③ 편취·손해액 ④ 형사 신고 ⑤ 지급정지·환급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로맨스 빙자 코인 투자 유인 사기 5단계 점검

A. 관계·기망·손해액·신고·환급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관계·거래 정리 — 알게 된 경위·대화·투자 권유·송금 내역 정리.
  • ② 기망·조작 입증 — 거래소·수익 화면 조작·정보 가장·출금 거부 여부 검토.
  • ③ 편취·손해액 — 송금·추가 입금액 등 교부 금액 기준 손해 정리.
  • ④ 형사 신고 — 형법 제347조 사기 신고·고소 검토.
  • ⑤ 지급정지·환급 — 송금 계좌 지급정지·피해구제·민사 반환 청구 검토.
핵심: 단순 투자 손실과 달리, 호감을 빌미로 조작된 화면·거짓 정보로 착오에 빠뜨려 투자금을 받았는지가 판단의 분기점입니다. 투자를 권한 대화와 조작·출금 거부 정황, 송금 흐름을 함께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고 5단계

A. 경찰청·금융감독원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관계·거래 자료 보존 (즉시) — 알게 된 경위·대화·투자 권유·거래소 화면·송금 내역 캡처 보존.
  2. 2단계 — 기망·조작 입증 (즉시) — 수익 화면 조작·출금 거부·추가 요구·잠적 정황을 시간순으로 확보.
  3. 3단계 — 지급정지·계좌 신고 (병행) — 송금 계좌 지급정지를 112·은행에 요청하고 거래소·지갑 정보를 정리.
  4. 4단계 — 경찰·금감원 상담 (1주) — 사이버범죄 신고 ECRM 접수, 금융감독원 1332·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5. 5단계 — 환급·반환 (2개월 내) — 계좌 지급정지·피해구제·민사 반환 청구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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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관계·기망·환급 갈래입니다.

  • 알게 된 경위·프로필·대화 캡처 (관계 정황)
  • 투자 권유·정보 제공 대화 (기망 내용)
  • 송금·이체·추가 입금 내역 (피해 금액)
  • 거래소·수익·잔고 화면 캡처 (조작 정황)
  • 출금 거부·수수료·인증금 요구 대화 기록
  • 상대 계정·연락처·안내받은 지갑·계좌 정보
  • 같은 수법 피해자·피해 사례 기록
팁: 상대와 알게 된 경위부터 투자 권유·송금·출금 거부·잠적까지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인 거래소 화면과 출금 시 요구받은 수수료·인증금 대화를 함께 보존하면 조작된 정보로 착오에 빠뜨렸는지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송금 계좌·지갑 주소를 특정해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기망 여부 — 조작된 화면·거짓 정보로 착오를 일으켰는지.
  • 편취 목적 — 호감을 빌미로 처음부터 편취를 노렸는지.
  • 투자 손실 항변 — 단순 투자 손실 주장에 가려지지 않는지.
  • 편취액 — 송금·추가 입금액 전부가 피해액인지.
  • 상대 특정 — 계정·지갑·계좌로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사이버범죄 신고 ECRM (ecrm.police.go.kr)
  • 금융감독원 1332 (투자사기·피해구제 상담)
  • 보이스피싱·사이버사기 통합신고 (11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의 존부와 성립 판단

대법원 2015도17452(대법원, 2016.03.2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하여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해 피해자가 언제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게 되었다면, 뒤에 미리 부착해 둔 위치추적장치로 자동차를 다시 가져갈 의사가 있었더라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도 당시 곧바로 다시 가져갈 의사를 숨겼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기망이라 할 수 없어, 결국 매도 당시 기망행위가 없었으므로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사기죄의 성립은 재물 교부 당시 상대를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호감을 이용해 코인 투자를 권하며 조작된 화면으로 투자금을 받은 사안을 살펴볼 때에도, 투자를 권할 당시 거짓 정보·조작으로 상대를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편취 여부를 가려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조작 화면·정보 가장 + 호감·신뢰 이용 + 출금 거부·잠적 결합 시 로맨스 빙자 코인 투자 유인 편취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소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제가 투자 판단을 한 건데도 사기인가요?
조작된 화면·거짓 정보로 착오에 빠졌는지가 핵심인 영역입니다. 투자 권유 대화와 수익 화면을 확보하세요.
Q.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조작인가요?
거래소·잔고 화면 조작은 기망의 단서가 되는 영역입니다. 화면 캡처와 출금 거부 대화를 보존하세요.
Q.출금할 때 수수료를 내라는 것도 수법인가요?
출금을 미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정황이 단서인 영역입니다. 수수료·인증금 요구 대화를 정리하세요.
Q.코인으로 보냈는데 추적·회수가 되나요?
지갑 주소·거래 내역으로 추적·신고를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지갑·송금 자료를 정리해 신속히 신고하세요.
Q.상대 신원을 모르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계정·계좌·연락 자료로 신고를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대화·프로필·송금 정보를 모아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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