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매매 사기

A. 거래·기망 고의·손해 산정·고소·환급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거래·차량 정리 — 매매계약서·성능점검기록부·계기판·실제 주행거리 정리.
• ② 기망 고의 — 주행거리를 조작·은폐하고 정상가로 판 정황 정리.
• ③ 손해 산정 — 조작이 없었을 적정 시세와의 차액 등 손해 정리.
• ④ 형사 고소 — 형법 제347조 사기 고소 검토.
• ⑤ 환급·민사 — 매매계약 해제·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검토.

핵심: 계기판 표시와 정비·보험 이력상 실제 주행거리의 불일치, 그리고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정상가로 판 정황이 기망 판단의 핵심입니다. 성능점검기록부·이력 자료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A. 경찰청·한국소비자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차량·거래 자료 보존 (즉시) — 매매계약서·성능점검기록부·계기판 사진·대화 보존.
2. 2단계 — 실제 주행거리 확인 (1주) — 정비 이력·보험개발원 기록으로 실제 주행거리 대조.
3. 3단계 — 경찰 신고·소비자상담 (병행) — 사이버범죄 신고·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
4. 4단계 — 기망 정황 제출 (조사 단계) — 이력 불일치·정상가 매도 정황 제출.
5. 5단계 — 환급·민사 청구 (이후) — 계약 해제·손해배상·차액 반환 청구 검토.

A. 거래·기망 고의·손해 갈래입니다.

• 중고차 매매계약서 (거래 내용·매도인 정보)
•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고지 내용)
• 계기판 주행거리 사진·영상
• 정비 이력·보험개발원 기록 (실제 주행거리)
• 대금 결제·이체 내역 (피해 금액)
• 매도인·중개상과의 대화·고지 기록
• 적정 시세 자료 (차액 손해 산정)

팁: 성능점검기록부와 보험개발원 주행거리 기록을 대조하면 조작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기판 사진과 실제 이력을 함께 정리하고, 적정 시세 자료로 차액 손해를 뒷받침하면 도움이 됩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기망 고의 — 주행거리 조작·은폐를 알면서 정상가로 팔았는지.
• 고지의무 — 성능점검·고지 내용과 실제의 불일치.
• 매도인 인식 — 매매상이 조작 사실을 알았는지(미필적 인식 포함).
• 손해 산정 — 조작이 없었을 적정 시세와의 차액.
• 책임 주체 — 매도인·중개상·점검자 중 책임 범위.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사이버범죄 신고 ECRM (ecrm.police.go.kr)
• 한국소비자원 1372 (자동차 거래 피해상담)
• 금융감독원 1332 (피해구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