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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상장 미끼 투자 사기

판단형

「'이 회사는 곧 상장해서 투자금이 몇 배가 된다'는 권유에 비상장주식을 매수한 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약속한 상장 시점은 계속 미뤄지고, 회사 실체나 재무 상태마저 의심스러워졌어요. 처음부터 상장 계획이 없으면서 미끼로 쓴 것 같아 막막하실 거예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상장 가능성·수익을 거짓으로 부풀려 투자를 유도한 정황은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나, 투자자가 사업 내용을 알고 관여한 정도에 따라 기망·인과관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업의 성패와 밀접한 투자에서 기망행위·인과관계 존부를 거래 상황·투자자의 지식·경험 등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해온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상장 약속 + 수익 과장 + 실체 불명 결합은 '기망 고의·인과관계·환급'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권유·투자 정리 ② 기망 고의 ③ 인과관계 ④ 형사 고소 ⑤ 환급·민사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비상장주식 상장 미끼 투자 5단계 점검

A. 권유·기망 고의·인과관계·고소·환급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권유·투자 정리 — 상장 약속·수익 설명·투자 권유 자료·매수 내역 정리.
  • ② 기망 고의 — 상장 가능성·수익을 거짓으로 부풀렸는지 정황 정리.
  • ③ 인과관계 — 거짓 설명이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
  • ④ 형사 고소 — 형법 제347조 사기 고소 검토.
  • ⑤ 환급·민사 — 피해구제·부당이득·손해배상 검토.
핵심: 상장 가능성·수익을 거짓으로 부풀린 정황과 그 설명이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투자자가 사업 내용을 얼마나 알고 관여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권유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경찰청·금융감독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유·투자 자료 보존 (즉시) — 상장 약속·수익 설명·매수 계약·송금 내역 보존.
  2. 2단계 — 회사 실체·상장 가능성 확인 (1~2주) — 법인등기·재무·상장 추진 사실 여부 확인.
  3. 3단계 — 경찰 신고·금감원 상담 (병행) — 사이버범죄 신고·금융감독원 1332 투자사기 상담.
  4. 4단계 — 피해구제·자료 제출 (조사 단계) — 권유 자료로 기망·인과관계 정황 제출.
  5. 5단계 — 환급·민사 청구 (이후) —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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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권유·기망 고의·인과 갈래입니다.

  • 상장 약속·수익 설명 자료·녹취 (권유 정황)
  • 주식 매매계약서·청약 자료 (거래 내용)
  • 송금·결제 내역 (투자 금액)
  • 법인등기·재무·상장 추진 자료 (회사 실체)
  • 권유자·중개자 연락처·신분 정보
  • 투자 결정 경위·관여 정도 메모
  • 동일 수법 피해 사례 정리
팁: '곧 상장한다'는 약속과 수익 설명이 담긴 녹취·메시지가 핵심 자료입니다. 법인등기·재무 자료로 실제 상장 추진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자가 사업 내용을 얼마나 알았는지를 함께 정리해두면 기망·인과관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기망 고의 — 상장 가능성·수익을 거짓으로 부풀렸는지.
  • 인과관계 — 거짓 설명이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 투자자 관여 — 사업 내용을 알고 관여한 정도가 판단에 영향.
  • 투자 위험 고지 — 비상장주식의 위험을 고지했는지.
  • 회사 실체 — 법인·사업 실체와 상장 추진의 진위.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ECRM (ecrm.police.go.kr)
  • 금융감독원 1332 (투자사기·불공정거래 상담)
  • 검찰청 1301 (형사 사건 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사업 성패와 밀접한 투자에서 기망·인과관계 판단

대법원 2011도8829(대법원, 2011.10.13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를 유발한 행위가 어떤 사업의 성패·성과와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에는 단순히 행위자의 재력·신용만으로 기망·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고,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사업에 대한 인식과 관여 정도·투자 경위·성공 가능성·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을 종합해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장 가능성을 내세운 비상장주식 투자에서도 투자자의 인식·관여를 종합해 기망·인과관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상장 약속 + 수익 과장 + 실체 불명 결합 시 기망 고의·인과관계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장이 미뤄진 것만으로 사기가 되나요?
처음부터 상장 가능성을 거짓으로 부풀렸는지가 핵심인 영역입니다. 권유 당시 약속·설명 자료를 확보하세요.
Q.제가 알아보고 투자했는데도 다툴 수 있나요?
투자자의 관여 정도에 따라 기망·인과관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권유 내용과 관여 경위를 정리하세요.
Q.회사가 실제로 있긴 한데 어떻게 보나요?
법인 존재와 별개로 상장 추진의 진위·수익 과장 여부를 따지는 영역입니다. 등기·재무 자료를 확인하세요.
Q.녹취가 없으면 입증이 어렵나요?
메시지·홍보 자료·증인 진술 등으로도 권유 정황을 정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가능한 자료를 모으세요.
Q.어디에 먼저 상담하나요?
금융감독원 1332 투자사기 상담을 먼저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권유·투자 자료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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