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보증금 교육비 선입금 채용사기 환급

A. 공고·송금·기망 고의·지급정지·환급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공고·송금 정리 — 채용공고·문자·송금 내역·요구 명목(보증금·교육비) 정리.
• ② 기망 고의 — 처음부터 채용 의사 없이 금원만 받으려 한 정황 정리.
• ③ 지급정지 요청 — 계좌 송금 시 은행·112를 통한 지급정지 검토.
• ④ 형사 고소 — 형법 제347조 사기·채용절차법 위반 고소 검토.
• ⑤ 피해금 환급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채권소멸 절차 검토.

핵심: 송금 직후에는 지급정지를 빨리 요청할수록 환급 가능성을 살려둘 수 있고, 허위 공고·선입금 요구·연락 두절 정황은 기망 고의를 정리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A. 경찰청·금융감독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지급정지 요청 (즉시) — 송금 은행·112 신고로 계좌 지급정지 요청.
2. 2단계 — 공고·송금 자료 보존 (즉시) — 채용공고·문자·통화·이체 내역 보존.
3. 3단계 — 경찰 신고·사건사고확인원 (1주) — 경찰 신고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4. 4단계 — 피해구제 신청 (2개월 내) — 은행 피해구제신청서 제출, 채권소멸 공고 절차 진행.
5. 5단계 — 환급·민사 청구 (공고 후 약 2개월) — 채권소멸 후 피해금 환급, 부족분 민사 청구 검토.

A. 공고·송금·기망 고의 갈래입니다.

• 채용공고·합격 통보 캡처 (허위 공고 정황)
• 보증금·교육비 요구 문자·메신저 기록
• 계좌 이체·송금 내역 (피해 금액)
• 상대 계좌·연락처 정보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 신고 후)
• 은행 피해구제신청서
• 동일 수법 피해 사례 정리

팁: 계좌로 송금한 경우 지급정지를 빨리 요청할수록 계좌에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가능성을 살려둘 수 있습니다. 정당한 채용 과정에서는 구직자에게 보증금·교육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도 정리해두세요.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기망 고의 — 처음부터 채용 의사 없이 금원만 받으려 했는지.
• 송금 수단 — 계좌 송금이면 지급정지·피해구제 절차 대상.
• 채용절차법 위반 — 채용 빌미 금전 요구 금지 위반 정황.
• 환급 시점 —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 시점이 환급 가능성에 영향.
• 잔액 부족 — 인출된 경우 부족분은 민사 청구·구상 검토.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 (지급정지)·사이버범죄 신고 ECRM (ecrm.police.go.kr)
• 금융감독원 1332 (보이스피싱·피해구제 상담)
• 고용노동부 1350 (채용절차법 위반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