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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가상자산 거래소 허위 상장 투자 유인 기망 사기

절차형

「가상자산 거래소·코인 프로젝트·리딩방·텔레그램 투자 채널이 ‘곧 국내외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확정됐다, 상장만 되면 지금 가격의 몇 배로 오른다, 상장 전 물량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며 상장을 앞세워 코인·토큰 매수를 권하고, 상장되면 큰 수익을 얻는다는 기대로 적지 않은 자금을 넣은 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약속한 상장 일정이 지나도 상장은 이뤄지지 않거나 애초에 상장 계획 자체가 허위였고, 자체 거래소·차트에서 시세만 인위적으로 띄워 매수를 유인한 정황이어서, 오른다던 코인은커녕 넣은 돈만 묶이게 되어 막막하실 거예요. 출금·환불을 요구하면 ‘상장 심사가 지연됐다, 다음 달이면 상장된다’며 차일피일 미루다, 끝내 사이트·채널을 닫고 운영진이 잠적해, 같은 프로젝트에 투자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출금도 환불도 받지 못했다면 단순 투자 손실이 아닐 수 있어 더 답답하셨을 거예요. 처음부터 상장시킬 의사나 계획 없이 허위 상장 정보로 매수를 유인해 자금을 받은 정황이면 단순 시세 하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영역입니다. 허위 상장 정보·시세 조작으로 매수를 유인해 자금을 받았다면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거나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성립에 영향이 없어 편취액은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며, 금융투자상품 거래에서 사회통념상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으로, 지급한 투자금 전부를 피해액으로 볼지와 기망·부정거래 여부를 가려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장 의사·계획 결여 + 허위 상장·시세 조작 + 출금 거부·잠적 결합은 ‘허위 상장 유인 편취’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거래·투자 정리 ② 허위 상장·기망 입증 ③ 편취·손해액 ④ 형사 신고 ⑤ 지급정지·환급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가상자산 거래소 허위 상장 투자 유인 사기 5단계 점검

A. 거래·상장·손해액·신고·환급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거래·투자 정리 — 상장 확정 권유·매수·입금 내역 정리.
  • ② 허위 상장·기망 입증 — 약속한 상장의 실재 여부와 시세 조작·유인 정황 검토.
  • ③ 편취·손해액 — 매수·입금한 투자금 등 교부 금액 기준 손해 정리.
  • ④ 형사 신고 — 형법 제347조 사기 신고·고소 검토.
  • ⑤ 지급정지·환급 — 송금 계좌 지급정지·피해구제·민사 반환 청구 검토.
핵심: 단순 시세 하락과 달리, 상장시킬 의사·계획 없이 허위 상장 정보로 매수를 유인해 자금을 받았는지가 판단의 분기점입니다. 상장을 강조한 권유 자료와 실제 상장 여부, 시세 조작·잠적 정황, 다른 투자자의 동일 피해를 함께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고 5단계

A. 경찰청·금융감독원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거래·투자 자료 보존 (즉시) — 상장 확정 권유·투자 안내·매수·입금·송금 내역 캡처 보존.
  2. 2단계 — 허위 상장·기망 입증 (즉시) — 약속한 상장 실재 여부, 시세 조작·출금 지연·잠적 정황을 시간순으로 확보.
  3. 3단계 — 지급정지·신고 (병행) — 송금 계좌 지급정지를 112·은행에 요청하고 거래소·운영진 정보를 정리.
  4. 4단계 — 경찰·금감원 상담 (1주) — 사이버범죄 신고 ECRM 접수, 금융감독원 1332·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5. 5단계 — 환급·반환 (2개월 내) — 계좌 지급정지·피해구제·민사 반환 청구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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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거래·상장·환급 갈래입니다.

  • 상장 확정 권유·홍보 캡처 (거래 조건)
  • 투자 안내·백서·약정 자료 (계약 내용)
  • 코인 매수·입금·송금 내역 (피해 금액)
  • 약속한 상장 실재 여부 확인 자료
  • 시세 조작·출금 지연·잠적 대화 기록
  • 거래소·프로젝트·운영진·지갑·계좌 정보
  • 다른 투자자의 동일 피해·단체 채팅 기록
팁: 약속한 상장이 실제로 존재·진행됐는지, 자체 거래소 시세가 인위적으로 조작됐는지를 확인하고, 매수·입금 시점과 상장 무산·출금 지연·잠적 시점의 흐름을 정리하면 상장 의사 없이 자금만 받았는지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프로젝트에 투자한 다른 사람을 함께 모으면 반복 편취 정황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상장 실재 — 약속한 상장이 실재하거나 진행됐는지.
  • 기망·부정거래 — 허위 상장·시세 조작으로 매수를 유인했는지.
  • 편취 범의 — 단순 시세 하락인지 처음부터 자금만 노렸는지.
  • 편취액 — 대가가 있어도 매수·입금한 자금 전부가 피해액인지.
  • 운영진 특정 — 프로젝트·지갑·계좌로 특정할 수 있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사이버범죄 신고 ECRM (ecrm.police.go.kr)
  • 금융감독원 1332 (가상자산·투자 피해구제 상담)
  • 한국소비자원 1372 (피해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사기죄의 편취액과 부정한 수단·계획·기교

대법원 2017도12649(대법원, 2017.12.22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금원으로부터 대가·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기업의 부실 재무제표 제출과 같은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여신 결정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계획·기교를 말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허위 상장 정보와 시세 조작으로 코인 매수를 유인해 자금을 받은 사안을 살펴볼 때에도, 지급한 투자금 전부를 편취액으로 볼지와 부정한 수단에 의한 기망 여부를 기준으로 가려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상장 의사·계획 결여 + 허위 상장·시세 조작 + 출금 거부·잠적 결합 시 허위 상장 유인 편취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소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장이 미뤄진 것뿐이라는데도 사기인가요?
상장시킬 의사·계획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핵심인 영역입니다. 상장 확정 권유와 실제 상장 여부를 대비하세요.
Q.허위 상장인 걸 어떻게 밝히나요?
약속한 상장의 실재와 시세 조작 정황이 단서인 영역입니다. 홍보·권유 자료와 출금 지연 기록을 정리하세요.
Q.코인 시세가 그냥 떨어진 것과 어떻게 구별하나요?
허위 상장·시세 조작으로 유인했는지가 구별점인 영역입니다. 상장 약속과 자체 거래소 시세 흐름을 정리하세요.
Q.지갑·해외 거래소라 신고가 되나요?
국내 송금·계좌·연락 자료로 신고를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입금·대화·지갑 주소를 모아 접수하세요.
Q.다른 투자자도 같이 못 뺀 것 같아요.
다수의 동일 피해는 편취 다툼의 출발점인 영역입니다. 단체 채팅·투자 시점·출금 거부 기록을 모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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