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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대출 빙자 선수수료 편취 사기

판단형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문자·전화·대출 앱으로 받은 ‘저금리·고한도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이 낮아도 보증보험료·전산작업비·선수수료만 먼저 내면 바로 대출이 실행된다, 대출금에서 다시 빼주겠다’는 솔깃한 안내를 믿고, 일단 대출만 나오면 급한 불을 끌 수 있다는 생각에 수수료·보증금 명목의 돈을 먼저 입금한 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보내고 나니 ‘시스템상 한도가 막혔다, 정상화하려면 보증금을 더 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입금하면 즉시 실행된다’며 추가 비용만 계속 요구하다가, 정작 약속한 대출은 실행되지 않은 채 담당자·업체가 연락처를 닫고 사라져, 알고 보니 처음부터 대출해줄 의사 없이 선수수료·보증금만 받아 챙긴 건 아닌지 의심되고 막막하실 거예요. 가뜩이나 돈이 급한데 있던 돈마저 빠져나가 더 답답하셨을 거예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영역입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통상 대출 실행 전에 보증료·수수료를 차주에게 선입금받지 않는데, 대출해줄 의사 없이 선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공사대금 등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일을 완성·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행할 것처럼 거짓말을 했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거래의 내용·체결 경위·이행 과정·결과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으로, 대출 실행 의사·능력과 객관적 정황을 가려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출 빙자 + 선수수료·보증금 요구 + 미실행·잠적 결합은 ‘대출 빙자 선수수료 편취’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대출·입금 정리 ② 대출 빙자·기망 ③ 편취·손해액 ④ 형사 신고 ⑤ 지급정지·환급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대출 빙자 선수수료 편취 사기 5단계 점검

A. 대출·선수수료 기망·손해액·신고·환급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대출·입금 정리 — 대출 안내·선수수료·보증금 요구·입금 내역 정리.
  • ② 대출 빙자·기망 — 대출 의사 없이 선수수료·보증금만 받으려 했는지 검토.
  • ③ 편취·손해액 — 선수수료·보증금 등 교부 금액 손해 정리.
  • ④ 형사 신고 — 형법 제347조 사기 신고·고소 검토.
  • ⑤ 지급정지·환급 — 송금 계좌 지급정지·피해구제·민사 반환 청구 검토.
핵심: 단순 대출 거절과 달리, 대출 실행 의사 없이 선수수료·보증금 명목으로 돈만 받고 잠적했는지가 판단의 분기점입니다. 대출 안내·선수수료 요구 대화와 미실행·추가 요구 정황을 함께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경찰청·금융감독원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대출·결제 자료 보존 (즉시) — 대출 안내·선수수료·보증금 요구 대화·입금 내역 캡처 보존.
  2. 2단계 — 미실행·추가 요구 입증 (즉시) — 대출 미실행·반복된 추가 입금 요구·연락 두절을 시간순으로 확보.
  3. 3단계 — 지급정지 요청 (병행) — 송금 계좌 지급정지를 112·은행에 신속히 요청.
  4. 4단계 — 경찰 신고·상담 (1주) — 사이버범죄 신고 ECRM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5. 5단계 — 환급·반환 (2개월 내) — 계좌 지급정지·피해구제·민사 반환 청구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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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대출·선수수료·환급 갈래입니다.

  • 대출 광고·문자·안내 캡처 (거래 조건)
  • 보증료·전산작업비·선수수료 요구 대화 (기망 정황)
  • 선수수료·보증금 입금 내역 (피해 금액)
  • 대출 미실행·한도 막힘 안내 기록
  • 반복된 추가 입금 요구·연락 두절 기록
  • 업체·담당자·연락처·계좌 정보
  • 송금 계좌·지급정지 접수 자료
팁: 제도권 금융기관은 대출 실행 전에 차주에게 보증료·수수료를 선입금받지 않으므로, 선입금 요구 대화와 안내 문자를 함께 정리하면 대출 빙자 기망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록 대부업체·금융사인지 금융소비자정보포털에서 확인한 자료도 보관해두세요.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대출 빙자·기망 — 대출 의사 없이 선수수료·보증금만 받으려 했는지.
  • 편취 범의 — 단순 대출 거절인지 처음부터 편취였는지.
  • 선입금 관행 — 대출 전 차주에게 선수수료를 받는 것이 정상인지.
  • 편취액 — 선수수료·보증금 등 교부 금액 전부가 피해액인지.
  • 업체 특정 — 업체·담당자·계좌로 특정할 수 있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사이버범죄 신고 ECRM (ecrm.police.go.kr)
  • 금융감독원 1332 (대출사기·보이스피싱 피해상담)
  • 한국소비자원 1372 (전자상거래 피해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공사대금 등 편취 사기죄의 편취 범의

대법원 2015도10570(대법원, 2019.12.2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사기죄의 본질이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그 성립에는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사대금 등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해 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계약의 내용·체결 경위·이행 과정·결과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출을 빙자해 선수수료·보증금을 받은 사안을 살펴볼 때에도, 대출 실행 의사·능력과 거래 정황을 종합해 편취 범의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대출 빙자 + 선수수료·보증금 요구 + 미실행·잠적 결합 시 대출 빙자 선수수료 편취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소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대출이 거절된 것뿐 아닌가요?
대출 의사 없이 선수수료·보증금만 받으려 했는지가 핵심인 영역입니다. 대출 안내·요구 대화를 확보하세요.
Q.선수수료를 먼저 내라는 게 정상인가요?
대출 실행 전 차주에게 보증료·수수료를 선입금받는 것은 기망을 의심할 단서인 영역입니다. 요구 경위를 정리하세요.
Q.보증금을 더 내라고 계속 요구해요.
반복된 추가 입금 요구는 전형적인 편취 정황인 영역입니다. 추가 요구 대화와 명목을 정리하세요.
Q.넣은 선수수료 전부가 피해액인가요?
선수수료·보증금 등 교부 금액 전부가 편취액으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입금 총액을 정리하세요.
Q.방금 송금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112·은행 지급정지로 회수를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송금 직후 신속한 지급정지 요청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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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