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빙자 수수료 편취

A. 권유·기망 고지·지급정지·신고·환급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권유·송금 정리 — 대출 광고·통화·명목별 입금 요구·이체 내역 정리.
• ② 기망·고지 — 대출 의사·능력 없이 수수료만 받은 정황·고지의무 정리.
• ③ 지급정지 요청 — 계좌 이체분에 대한 은행·112 지급정지 검토.
• ④ 형사 신고 — 형법 제347조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 검토.
• ⑤ 환급·집단 대응 — 피해구제·동일 수법 공동 신고 검토.

핵심: 정상 금융기관은 대출 실행 전에 수수료·보증금을 선입금받지 않는다는 점이 분기점입니다. 추가 입금을 멈추고 계좌 이체분의 지급정지를 빨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경찰청·금융감독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추가 입금 중단·자료 보존 (즉시) — 광고·통화·명목·이체 내역 보존, 추가 입금 중단.
2. 2단계 — 지급정지 요청 (즉시) — 계좌 이체분은 은행·112로 지급정지 요청.
3. 3단계 — 제도권 여부 확인 (즉시) — 금융소비자정보포털·금감원으로 정식 등록 업체인지 확인.
4. 4단계 — 경찰 신고·사건사고확인원 (1주) — 사이버범죄 신고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5. 5단계 — 피해구제·집단 대응 (2개월 내) — 은행 피해구제신청·동일 수법 공동 신고·민사 청구 검토.

A. 권유·기망 고지·환급 갈래입니다.

• 대출 광고·문자·통화 녹취 (권유 정황)
• 수수료·보증금·인지대 등 명목별 요구 메시지
• 계좌이체·입금 내역 (피해 금액)
• 상대 상호·담당자·연락처 정보
• 대출 미실행·연락 두절 정황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 신고 후)
• 은행 피해구제신청서

팁: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언제 보냈는지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기망 정황이 선명해집니다. 정식 등록 업체인지 확인한 결과와 송금 계좌 정보를 함께 모아두면 지급정지·피해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기망·고지의무 — 대출 의사·능력 없음을 알리지 않고 수수료만 받았는지.
• 정상 수수료 항변 — '정당한 비용'이라는 상대 주장의 다툼.
• 손해 발생 — 현실적 손해가 없어도 교부 자체로 사기인지.
• 제도권 여부 — 정식 등록 대부업·금융기관인지.
• 판매자 특정 — 상호·계좌·연락처로 특정할 수 있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사이버범죄 신고 ECRM (ecrm.police.go.kr)
• 금융감독원 1332 (불법 대출·피해구제 상담)
• 한국소비자원 1372 (금융·소비 피해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