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 일용근로 이력이 구직급여 수급요건 산정에 반영되는 범위 정리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오래 일하다 일감이 끊겨 구직급여를 신청했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몇 차례 급여를 받았는데 어느 날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기준을 넘었다'며 지급제한과 반환명령, 추가징수 통보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보서에 적힌 근로일수를 세어 보니 65세 생일이 지난 뒤 며칠 나간 현장 일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고, 그때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미 받은 금액에 더해 추가징수까지 얹혀 있는 숫자를 보면 당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앞이 캄캄해집니다. 현장에서 부르면 나가고 부르지 않으면 쉬는 생활이 오래 이어져 왔던 터라, 어느 날이 신고 대상이고 어느 날이 아닌지를 스스로 구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는 일용근로자인 수급자격 신청자에 대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을 구직급여 수급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 대해 실업급여 장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나이와 고용 시점에 따라 애초에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근로가 있을 수 있고, 그 근로를 수급요건 계산에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단계에서는 65세로서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된 이후의 일용근로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일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근로일수를 합산해 내린 지급제한·반환명령·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므로 적용 제외 시점, 고용된 사업장의 성격, 신고 내용의 정확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응은 두 갈래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문제된 근로일이 적용 제외 이후의 근로였는지 시점부터 확정하는 트랙이고, 다른 하나는 신청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달랐는지, 달랐다면 고의로 숨긴 것인지 아니면 제도를 잘못 이해한 것인지 구분해 설명하는 트랙입니다. 반환명령이나 추가징수 처분에 대한 불복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고용보험 심사청구, 그 결정에 다시 90일 이내 재심사청구를 하는 흐름으로 진행되므로 날짜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특히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는 근거가 서로 달라 한 덩어리로 다투기보다 항목별로 나누어 살피는 편이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처분 통지서와 산정 근거, 근로내용 확인신고 내역, 현장별 출역 기록과 일용 노임 지급 명세, 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각 현장의 고용 시점이 드러나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는 편이 좋고, 정리가 끝나면 어떤 절차부터 밟을지 차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