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평균임금 산입 퇴직금

Q: 정기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지워졌다면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영역입니다. 지급 내역·규정을 정리.

Q: 상여금이 임금인지 어떻게 가리나요?

근로의 대가로 정기·계속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있는지로 임금성을 보는 영역입니다. 취업규칙·지급 관행을 확인.

Q: 회사가 상여금은 은혜적이라는데요?

지급의무가 규정·관행으로 지워져 있으면 은혜적 금품으로 보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규정·지급 정황을 대조.

Q: 퇴직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상여금을 산입해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하면 차액이 산출되는 영역입니다. 재산정표로 확인.

Q: 차액 청구 시효는요?

퇴직금·차액 청구 시효는 3년인 영역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 내 청구.

판단형

"해마다 정기적으로 받아 온 상여금이 있던 근로자입니다. 입사 이후 줄곧 정해진 시기에 계속 지급돼 사실상 임금처럼 받아 왔는데, 막상 퇴직하며 퇴직금을 계산해 보니 회사가 그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통째로 빼버렸어요. 회사는 '상여금은 은혜적으로 준 것'이라거나 '임금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정작 저는 정기적으로 빠짐없이 받아 왔고 액수도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돼 온 상여금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봐서 평균임금에 넣어야 하는 게 아닌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아요.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차액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영역입니다. 판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고, 상여금이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정기 상여금 + 임금성 + 평균임금 누락 결합은 '상여금 임금성·평균임금 산입'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상여금 정기·계속성 ② 지급의무 ③ 임금성 ④ 평균임금 산입·재산정 ⑤ 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정기성 ② 지급의무 ③ 임금성 ④ 산입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상여금 평균임금 산입 퇴직금 5단계 점검

A. 상여금 정기·계속성·지급의무·임금성·평균임금 산입/재산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상여금 정기·계속성 — 상여금이 정해진 시기에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는지.
② 지급의무 —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졌는지.
③ 임금성 —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④ 평균임금 산입·재산정 — 임금성이 인정되면 평균임금에 산입해 퇴직금을 재산정(퇴직급여법 제8조).
⑤ 청구·진정 (시효 3년) — 회사 청구 또는 고용노동부 1350 진정·민사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고, 상여금이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영역. 상여금의 정기·계속성과 지급의무가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단계 — 급여·상여 자료 보존 (즉시) — 임금명세서·상여금 지급 내역·취업규칙·퇴직금 산정서 보존.
2단계 — 정기·지급의무 정리 (1~2주) — 상여금의 정기·계속 지급 정황과 지급의무 근거 정리.
3단계 — 임금성·평균임금 재산정 (2~3주) — 임금성 인정 시 평균임금 산입 → 퇴직금 재산정·차액 도출.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내용증명 (시효 3년 내) — 1350 진정 또는 회사 청구.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합의 — 미정산 시 소액·민사 청구 또는 합의.

💬 퇴직금 계산과 청구 절차, AI로 정리하기

상여금 임금성·평균임금 산입 퇴직금 트랙을 AI가 안내합니다.

AI로 정리하기 →

3분 AI 진단으로 상여금 임금성·평균임금 산입 퇴직금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정기·계속성·지급의무·임금성 갈래입니다.

상여금 지급 내역 (지급 시기·액수·정기성)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상여금 지급 규정·의무)
임금명세서 (상여금 표시·근로 대가 정황)
상여금 지급 관행 자료 (계속·반복 지급)
회사 퇴직금 산정서 (상여금 제외 내역)
평균임금·퇴직금 재산정표
진정서·내용증명 사본

팁: 핵심은 '상여금이 임금인지'를 가리는 것입니다. 상여금이 정해진 시기에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됐고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등으로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지급 내역과 규정으로 정기성·지급의무를 정리해 평균임금 산입 후 재산정 차액을 도출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정기·계속성 — 상여금이 정해진 시기에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됐는지.
지급의무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지급의무가 지워졌는지.
임금성 —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평균임금 산입 — 임금성이 인정돼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시효 관리 — 퇴직금·차액 청구 시효 3년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고용노동부 1350 (퇴직금 체불 신고·진정)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노동지청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근로계약서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정기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지워졌다면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영역입니다. 지급 내역·규정을 정리.

Q.상여금이 임금인지 어떻게 가리나요?

근로의 대가로 정기·계속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있는지로 임금성을 보는 영역입니다. 취업규칙·지급 관행을 확인.

Q.회사가 상여금은 은혜적이라는데요?

지급의무가 규정·관행으로 지워져 있으면 은혜적 금품으로 보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규정·지급 정황을 대조.

Q.퇴직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상여금을 산입해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하면 차액이 산출되는 영역입니다. 재산정표로 확인.

Q.차액 청구 시효는요?

퇴직금·차액 청구 시효는 3년인 영역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 내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