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으로 신고된 재취업이라도 실제 근무 형태로 계속 고용 요건을 다시 보는 기준

A. 신고된 자격 구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고, 실제 근무 형태를 함께 살펴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를 일정 부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고, 그 뒤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지급 기준을 살피게 됩니다. 이때 일용으로 신고돼 있으면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계속 고용 여부를 판단하는 실무가 있어 부지급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와 근무 형태를 종합해 실질이 상용에 가깝다고 본 사례가 있으므로, 신고 구분만 보고 포기하기보다 실질 자료를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 재취업일과 남아 있던 소정급여일수를 수급자격증으로 확인해두기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로 신고 구분과 기간 확인해두기
•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과 근무 조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두기
• 부지급 통보서에 적힌 판단 근거 조항을 그대로 옮겨 적어두기

서류상 구분과 실질이 어긋나는지는 여러 요소를 함께 놓고 봅니다. 특정 공사나 부서에 배치되어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 근무했는지, 출근이 사실상 매일 이뤄졌는지, 급여가 월 단위로 정기 지급됐는지,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했는지 같은 사정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며 그날그날 일감을 받았고, 근로 제공 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었다면 일용 형태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그래서 자료를 모을 때는 계속성과 전속성이 드러나는 기록을 중심으로 챙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흩어진 자료를 다 모으기보다 이 두 축을 보여주는 기록을 먼저 골라내는 편이 빠릅니다.

• 월별 출역일지·출근부·현장 출입기록을 기간별로 정리해두기
• 급여 지급일과 지급 주기가 일정했는지 계좌내역으로 확인해두기
• 같은 사업장에 계속 배치됐음을 보여주는 배치표·작업지시서 찾아두기
• 4대보험 가입 이력과 원천징수 소득 구분을 함께 확인해두기

일용 신고를 전제로 계속 고용 여부를 볼 때는 월 근로일수 기준이 쓰이기도 합니다. 다만 실질이 상용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면, 특정 달의 근로일수가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속 고용이 끊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사 일정이나 기상 조건 때문에 작업일이 줄어든 달이 있었다면 그 사유를 함께 설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작업량만 줄어든 것인지, 실제로 관계가 끊겼다가 다시 이어진 것인지가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분이 흐릿하면 월 단위 숫자만 남아 불리하게 읽힐 수 있으므로, 해당 달의 사정을 문장으로 정리해 첨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일수가 적었던 달의 사유를 현장 공정표·기상 자료로 뒷받침해두기
• 해당 기간에도 계약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서류 찾아두기
• 휴업이나 대기 상태였다면 그 사실을 알린 기록을 확보해두기
• 다른 사업장에서 일한 이력이 없었다는 점을 이력내역서로 확인해두기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정에 다시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는 흐름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 자료를 다 모은 뒤 접수하려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접수해 두고 자료를 보완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접수 창구와 필요한 서식은 미리 확인해두면 준비 시간이 줄어들고, 보완 요구가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접수 이후에도 추가 자료 제출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부지급 통보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90일 만료일 먼저 계산해두기
• 실질 근무 형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항목별로 묶어 목록으로 만들어두기
• 사업주에게 근로 형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해보기
•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먼저 확인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