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를 받고 있던 중에 갑자기 지급제한과 반환명령 통보가 함께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유를 보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에 적은 최종 이직 사업장이 실제와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조사 통지 한 장 없이 결과 통보부터 받는 경우도 있어 더 당황스럽습니다. 짧게 다녔던 회사가 있었는데 그 이력을 빠뜨리고 그 전 직장을 최종 이직처로 적었다는 것입니다. 통보서에는 부정수급액과 과오급 반환금액이 나란히 적혀 있고, 합계가 이미 받은 금액 전부인 경우도 있습니다. 생활비로 쓴 돈을 한꺼번에 되돌려 놓으라는 통보라 막막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틀리게 적었다"는 사실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는 판단이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고용보험법 제61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 지급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62조는 그에 따른 반환과 추가징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고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부정한 방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의도로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기재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다툴 때는 기재가 틀렸다는 점을 부인하기보다, 왜 그렇게 적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실제로 짧은 기간 근무하고 그만둔 이력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거나, 자격 취득 신고가 늦게 처리되어 신청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급여 산정에 영향이 없었거나 오히려 수급자에게 불리한 방향이었다면 이익을 얻으려 한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정리해 제출하지 않으면, 남는 것은 기재가 달랐다는 사실 하나뿐이라 결론이 그대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짧게 답변하고 넘어간 내용이 그대로 근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응 절차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정에 다시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는 흐름입니다. 반환금 납부 안내가 함께 오기 때문에 서둘러 납부부터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툴 계획이라면 순서를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절차가 닫힐 수 있어 일정 관리가 가장 급합니다. 특히 반환금 납부와 심사청구는 성격이 다른 절차라 각각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통보 확인부터 청구서 제출까지의 흐름을 4단계로 나누어 정리해보겠습니다.
11단계. 처분 내용과 기산일을 먼저 확정합니다
A. 다투기로 마음먹었다면 통보서에 적힌 처분 종류와 수령일부터 확정해 90일 기산점을 잡아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통보서에는 지급제한, 반환명령, 추가징수가 항목별로 나뉘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항목의 금액과 근거 조항이 다르므로, 어느 부분을 다툴 것인지 구분해두면 이후 서류 작성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전부를 한꺼번에 다투기보다 다툴 실익이 큰 항목부터 정리하는 방식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우편 수령일과 실제 확인일이 다르다면 그 경위도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좋고, 가족이 대신 수령한 경우라면 그 사실도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산일이 흔들리면 청구 자체가 각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통보서 원본을 스캔해두고 수령일을 봉투와 함께 남겨두기
- 지급제한·반환·추가징수 금액을 항목별로 표에 옮겨 적어두기
- 근거 조항으로 적힌 고용보험법 조문 번호를 그대로 확인해두기
- 90일 만료일을 달력에 먼저 표시해두기
22단계. 신고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핵심은 왜 그렇게 기재하게 되었는지입니다. 짧게 근무한 사업장이 있었다면 근무 기간과 퇴직 사유, 자격 취득·상실 신고가 언제 처리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당시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았다면 그 점도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사업주가 자격 신고를 늦게 하는 일은 실제로 드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고 처리일과 신청일의 선후는 이력내역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구에서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어떤 서류를 근거로 기재했는지도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착오였는지 의도적 은폐였는지를 가르는 자료는 대부분 이 단계에서 나옵니다.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날짜가 남는 기록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로 전체 사업장 이력 뽑아두기
- 각 사업장의 자격 취득·상실 신고 처리일을 확인해두기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사본과 제출 당시 첨부서류 확보해두기
- 상담 창구 안내 내용이나 문자 안내가 남아 있는지 찾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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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3단계. 이익을 얻으려 한 정황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부정한 방법인지를 볼 때는 결과적으로 더 받았는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받은 것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누락된 이력을 반영했더라도 수급자격이나 급여일액에 변화가 없었다면 이익을 노린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누락으로 인해 수급자격이 새로 생겼거나 급여 조건이 유리해졌다면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숫자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어, 표 한 장으로 만들어 첨부하면 전달이 훨씬 빨라지고, 심사 단계에서 쟁점이 흐려지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 누락 이력을 반영했을 때의 소정급여일수와 일액을 계산해 비교해두기
-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 비교표를 만들어 차이를 표시해두기
- 중복 수급이나 취업 사실 미신고가 있었는지 스스로 점검해두기
- 취업 기간과 급여 수령 기간이 겹치는지 달력에 표시해두기
44단계. 심사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정리가 끝나면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 취지에는 어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지 항목별로 적고, 청구 이유에는 신고 경위와 이익을 얻으려 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서술하는 방식이 읽기 쉽습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날짜와 자료를 붙여 담담하게 쓰는 편이 전달력이 좋습니다.
결정에 다시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반환금 납부 독촉이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납부 방법이나 유예 가능 여부는 담당 지청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와 청구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어느 한쪽만 챙기다 다른 쪽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청구 취지를 처분 항목별로 나누어 명확히 적어두기
- 자료 목록을 만들어 서술 순서와 같은 번호로 첨부해두기
- 접수증이나 등기 발송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두기
- 절차가 어렵게 느껴지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해보기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2020재결 제216호(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1.01.20) 재결에서는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을 다툰 사안이 다뤄졌습니다. 청구인은 앞선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했음을 이유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 소정급여일수와 구직급여일액을 인정받고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처분청은 그 사이 다른 회사에 잠시 취업했다가 이직한 사실이 있음에도 최종 이직 사업장을 그 전 사업장으로 신고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고용보험법 제61조와 제62조에 따라 지급제한과 반환명령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최종 이직 사업장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그 경위에 비추어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 경위와 자료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가 달랐다는 사실보다 그렇게 적게 된 경위를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신고 내용이 틀렸으면 무조건 부정수급인가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경위와 정황을 함께 검토하므로, 착오가 생긴 이유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다시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반환금을 먼저 내야 다툴 수 있나요
납부가 다툼의 전제인지는 사안과 안내에 따라 다릅니다. 서둘러 납부하기 전에 담당 지청에 납부 방법과 유예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심사청구 일정과 함께 정리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짧게 다닌 회사를 몰랐던 경우도 있나요
자격 취득 신고가 늦게 처리되어 신청 당시에는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에서 각 사업장의 신고 처리일을 확인해 그 시점을 자료로 남겨두면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Q.급여 금액에 차이가 없었다면 유리한가요
누락 이력을 반영해도 수급자격이나 급여일액에 변화가 없었다면 이익을 노린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숫자 비교표를 만들어 함께 제출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Q.청구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청구 취지에 어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지 항목별로 적고, 청구 이유에 신고 경위와 정황을 시간순으로 서술하면 읽기 쉽습니다. 첨부 자료는 서술 순서와 같은 번호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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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 없이 그만뒀어요.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닌데 실업급여가 되는지, 또 빨리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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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직장 내 성희롱을 겪었는데 회사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더 다니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한 근로자예요. 스스로 그만뒀으니 실업급여가 안 될까 봐 걱정인데,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처럼 회사 사정으로 계속 근무가 곤란해 부득이하게 이직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다만 성희롱 사실과 회사 조치 경위가 자료로 확인돼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은 이직 후 12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직장 성희롱 자진퇴사의 정당한 이직 사유와 구직급여 신청 절차·기한을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해 도저히 못 버티고 제가 사표를 냈어요. 자진퇴사면 실업급여가 안 된다는데, 괴롭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경우도 그런가요? 받다가 일찍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같은 건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다가 빨리 재취업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는데, 정식 근로계약이 아니라며 거절당할까 봐 걱정돼요. 또 중간에 일이 잠깐 끊긴 기간이 있는데, 그 때문에 6개월 계속 고용 요건을 못 채웠다고 볼까 봐 막막합니다.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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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둔 근로자예요. 자진퇴사면 구직급여를 못 받는다고 알고 있어 막막한데, 괴롭힘처럼 정당한 사유로 그만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제한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괴롭힘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자칫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몰릴까도 걱정돼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점검해볼 수 있는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볼 수 있나요?
- 저는 정해진 정년에 도달해 회사를 퇴직하게 된 근로자예요. 정년으로 그만두는 것도 실업급여가 되는지 궁금한데, 정년 도달로 인한 이직은 스스로 원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직하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다만 이직확인서 이직사유가 정년 퇴직으로 맞게 신고됐는지, 구직급여일액 산정 기준도 임금협정 등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대요. 그리고 정년 후에도 재취업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어요. 정년 도달 퇴직의 이직 사유와 구직급여 신청·산정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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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갑자기 큰 병으로 30일이 넘게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그 사이 수급기간이 끝날까 봐 걱정인데 질병으로 연장 신청할 수 있나요?
- 창업했다가 실패해서 폐업했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저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이직한 근로자예요. 계약이 끝나 그만둔 건데 실업급여가 되는지,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지 않을지 걱정돼요. 그런데 계약기간 만료로 갱신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에 준해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여지가 있고, 수급자격은 이직일과 마지막 이직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들었어요. 다만 이직확인서·상실신고의 이직사유와 이직일이 실제와 맞아야 하고, 다르면 정정이 필요하대요. 계약기간 만료 이직의 정당한 이직 사유와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폐업하면 일용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저는 질병 치료와 요양을 위해 더 이상 근무를 계속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한 근로자예요. 스스로 그만뒀으니 실업급여가 안 될까 봐 걱정인데,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회사가 휴직 등 배려를 해 주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이직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다만 질병으로 인한 이직 사실과 치료·요양이 진단서 등으로 확인돼야 하고, 이직확인서 이직사유와 산정 기준도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대요. 질병 치료 요양 자진퇴사의 정당한 이직 사유와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해외 이주를 이유로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입사일이 회사 사정으로 밀렸는데 조기재취업수당이 안 된다고 해요
-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권고사직' 형태로 그만두라고 해서 사직서를 냈는데, 막상 실업급여를 받으려니 '자진퇴사라 안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제 의사로 나간 게 아니라 회사 권유로 나간 건데, 권고사직이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또 받는 동안 사업자등록 같은 게 남아 있으면 부정수급이 되는 건지 막막합니다. 따져 신청해볼 수 있나요?
- 임신·육아로 도저히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어 제가 사표를 냈어요. 자진퇴사면 실업급여가 안 된다는데 이런 경우도 그런가요? 또 육아휴직급여 신청도 깜빡 늦었는데, 기한이 지나면 아예 못 받는 건지 걱정됩니다.
- 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내고 자진퇴사한 근로자예요. 스스로 그만뒀으니 실업급여가 안 될까 봐 걱정되는데, 괴롭힘으로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워 그만둔 것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또 수급자격을 인정받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대기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도 확인하고 싶어요. 직장 내 괴롭힘 자진퇴사의 정당한 이직 사유와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가족 간병으로 자진퇴사했다가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기를 놓쳤어요. 육아휴직이 끝난 때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라고 돼 있는데 그 기간을 넘겨서, 고용센터가 '신청기간이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12개월이 꼭 지켜야 하는 제척기간인지, 아니면 안내 성격의 훈시규정이라 시효 안에만 신청하면 되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대형 학원에서 위탁계약직 강사로 4년 일하다 계약 종료됐어요. 위탁이라 실업급여 안 된다는데 진짜인가요?
- 실업급여 대기기간 7일 동안 뭘 할 수 있나요?
- 부정수급 환수 통보 받았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저는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나 회사를 떠난 뒤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이에요. 계약만료로 이직한 거라 자발적 퇴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수급요건을 갖춘 게 맞는지,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막막해요. 또 구직급여를 다 받기 전에 새로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떤 형태의 취업이 인정되는지도 궁금해요. 기간제 계약만료 이직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청 절차와 조기재취업수당 가능성을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다니던 사업장이 폐업하면서 회사가 권고사직 형태로 정리해 이직하게 된 근로자예요. 사직서를 썼으니 실업급여가 안 될까 봐 걱정인데, 사업장 폐업이나 경영상 필요에 따른 권고사직은 사실상 회사 사정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다만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와 상실사유가 실제 폐업·권고사직 사정과 맞게 신고됐는지, 산정 기준도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대요. 사업장 폐업 권고사직의 이직 사유와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상사의 따돌림·폭언 때문에 못 버티고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시간이 반으로 줄어서 그만뒀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택시운전을 하다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고용센터가 사납금을 내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은 빼고 고정급만으로 구직급여일액을 계산했어요. 실제로는 그 초과수입금이 제 주된 수입이었는데, 그걸 빼면 급여가 너무 적게 나옵니다. 초과운송수입금이 구직급여 기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다시 산정해 달라고 다툴 수 있나요?
- 저는 기간제(계약직)로 일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회사가 갱신을 거절해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된 근로자예요. 제가 그만두고 싶었던 게 아니라 회사가 더 이상 계약을 이어 가지 않아 일자리를 잃은 건데, 이게 실업급여 대상인지 헷갈려요. 계약만료·갱신거절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다만 수급자격을 받더라도 임금협정 등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계약 갱신거절 비자발 이직의 수급자격과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질병이나 부상으로 더 이상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 회사를 그만두게 됐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해요. 자발적으로 나간 셈이라 안 될까 걱정되고, 또 한동안 치료받느라 신청을 미뤘는데 '신청 기간이 지났다'며 거절당할까 봐 불안합니다. 질병 이직도 구직급여 대상이 되는지, 신청 기간을 넘기면 권리가 사라지는 건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받는 동안 며칠 알바 한 걸 신고 못 했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회사가 멀리 이전하는 바람에 출퇴근이 너무 어려워져 그만뒀어요. 정당한 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나중에 공단이 부정수급이라며 받은 돈을 다 토해내고 추가징수까지 하라고 합니다. 다툴 수 있나요?
- 저는 채용 때 약속된 근로조건보다 실제 대우가 크게 낮아지거나(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일방적으로 나빠져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한 근로자예요. 스스로 그만뒀으니 실업급여가 안 될까 봐 걱정인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이나 종전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다만 채용 시 조건과 실제 조건의 차이가 자료로 확인돼야 하고,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실제와 맞는지, 구직급여일액·소정근로시간 산정도 적용 협정·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대요. 근로조건 저하 자진퇴사의 정당한 이직 사유와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자영업으로 등록만 돼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저는 회사가 사업장을 멀리 옮기거나 저를 원거리로 전근시켜 통근이 너무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자진퇴사한 근로자예요. 스스로 사직서를 냈으니 실업급여가 안 된다고 할까 봐 걱정되는데, 통근이 곤란해 그만둔 것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또 수급자격을 인정받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대기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도 확인하고 싶어요. 원거리 전근 자진퇴사의 정당한 이직 사유와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배우자가 부산에서 서울로 발령났는데, 통근 불가로 본인이 퇴사했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저는 임신·출산이나 어린 자녀의 육아 때문에 더 이상 다니기 어려워 자진퇴사한 근로자예요. 스스로 그만뒀으니 실업급여가 안 될까 봐 걱정인데, 임신·출산·육아로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등 부득이하게 이직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다만 휴직·휴가를 신청했는데 거부됐는지 같은 경위가 중요하고,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실제와 맞는지도 따져야 한다고 해요. 또 이직일·이직 사업장 같은 기초 사실이 수급자격 판단의 출발점이라고 들었어요. 임신·육아 자진퇴사의 정당한 이직 사유와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실업인정일에 입사지원서 제출 증빙을 냈는데 고용센터가 "활동으로 안 보인다"며 인정 거절했어요.
-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소개받은 일자리나 직업훈련을 한 번 거절했더니,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정지하거나 부정수급으로 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절한 데에는 임금·근로조건이 너무 나쁘거나 통근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정이 있었어요. 정당한 사유 있는 거부도 제한 대상인지, 부정수급은 누가 증명하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인데 사업주 재계약 거부로 비자 만료 위기예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직장내 괴롭힘으로 견디기 어려워 자진퇴사한 뒤 구직급여를 받았는데, 고용센터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며 반환·추가징수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처분이 적법하려면 제가 부정한 방법을 썼다는 점을 공단이나 행정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부정수급 환수처분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저는 회사가 사업장을 멀리 이전하는 바람에 통근이 너무 힘들어져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그만둔 근로자예요. 자진퇴사라 구직급여가 안 될까 걱정인데,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다만 통근 곤란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신청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가 막막해요.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자진퇴사가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점검해볼 수 있는지, 신청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볼 수 있나요?
- 실업급여 거부당했을 때 어떻게 이의제기 하나요?
- 가족 간병 때문에 더 일을 이어가기 어려워 택시기사 일을 그만두고 구직급여를 받게 됐는데, 고용센터가 평균임금을 낮게 잡아 구직급여일액을 적게 산정한 뒤 과오급금이라며 일부를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납금을 내고 남긴 운송수입금도 사실상 제 근로의 대가였는데, 이게 평균임금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초과운송수입금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 구직급여일액을 다시 산정해 다툴 여지가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저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활동계획서(해외취업활동계획서 등)를 제출했는데, 계획한 재취업활동을 불가피한 사유(전쟁·재난·급작스러운 사정 등)로 하지 못했어요. 그 대신 직업심리검사 같은 대체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았는데, 고용센터가 계획대로 활동을 안 했다며 착오지급이라고 구직급여 반환명령을 했어요. 저는 제 잘못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활동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획대로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지급 구직급여를 반환하게 하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재취업활동 곤란 사유의 정당성을 따져 반환명령을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직장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회사를 사직한 뒤 구직급여를 받았는데, 나중에 고용센터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다며 지급제한과 반환, 추가징수까지 명하는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제재 처분 기준은 부령(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대로 한 처분이 과연 적법한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에요. 직장내 괴롭힘 사직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 부정수급 제재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를 따져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다가 사업장 이전 등 사정으로 통근이 어려워져 퇴사한 뒤 구직급여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제 임금은 사납금을 내고 남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제가 직접 가져가는 구조라서, 고용센터가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초과운송수입금을 빼고 낮게 잡아 급여가 적게 나왔어요. 초과운송수입금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따져 구직급여를 다시 산정·청구할 여지가 있는지를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부모님이 질병·부상·노령 등으로 간병이 필요한데 회사에서 휴가·휴직 배려를 받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한 근로자예요. 스스로 그만뒀으니 실업급여가 안 될까 봐 걱정인데, 부모의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직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다만 간병 필요와 배려 요청 경위가 자료로 확인돼야 하고, 이직일·상실사유가 뒤늦게 바뀌면 기준 시점도 문제될 수 있대요. 부모 간병 자진퇴사의 정당한 이직 사유와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계약기간이 끝나 회사가 더 안 쓴다고 해서 일을 그만뒀어요. 제가 그만두고 싶었던 게 아니라 계약이 만료된 건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빨리 재취업하면 추가로 받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등기이사로 올라 있으면 고용보험 근로자가 아닌 건가요?
- 회사 권고로 사직서 썼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직사유 코드가 중요하다던데요.
- 직장내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제 발로 퇴사했어요. 자진퇴사라 실업급여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 괴롭힘 때문에 그만둔 경우에도 수급이 어려운 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저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이 계속되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사직서를 내고 자진퇴사한 근로자예요. 스스로 그만뒀으니 실업급여가 안 될까 봐 걱정되는데, 임금이 계속 밀려 그만둔 것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또 수급자격을 인정받더라도 적용할 임금협정 등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임금체불 자진퇴사의 정당한 이직 사유와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가족의 질병·부상·노령 등을 돌보아야 하는데 회사에서 휴가·휴직 등 배려를 받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한 근로자예요. 스스로 그만뒀으니 실업급여가 안 될까 봐 걱정인데, 가족의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기업 사정상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직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다만 돌봄의 필요성과 회사에 배려를 요청했는지가 자료로 확인돼야 하고,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실제와 맞는지, 구직급여일액·소정근로시간 산정도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대요. 가족 돌봄 자진퇴사의 정당한 이직 사유와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했는데, 고용보험 가입신청 기간이 임용일부터 3개월로 제한돼 있어 그 기간이 지났다며 가입이 불인정됐어요. 그런데 소속기관이 제 가입의사를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해 3개월이 그냥 지나간 것이라, 제 잘못이 아닌데도 신청 기회를 잃은 거예요. 가입대상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이 3개월이 지나 스스로 신청할 기회가 박탈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내에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가입 불인정이 부당한지를 따져 구직급여 기초를 점검해볼 수 있는지, 신청·이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볼 수 있나요?
- 회사 위법행위를 신고한 뒤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가 불승인됐는데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 몸이 아파 더는 일을 못 하게 돼 퇴사했어요. 치료받고 나면 다시 일할 수 있는데, 질병으로 그만둔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되는지, 급여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어떻게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를 그만둔 뒤 사정이 있어 구직급여 청구를 한참 미뤘는데, 뒤늦게 신청하려니 이미 기간이 지나 못 받는다고 할까 봐 막막합니다. 고용보험법에는 신청해야 하는 기간과 권리가 시효로 사라지는 기간이 따로 있다는데, 제가 놓친 게 신청기간인지 소멸시효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아직 청구할 수 있는지 다툴 수 있나요?
- 저는 다니던 회사가 근무 형태를 교대제로 바꾸거나 야간근무 비중을 크게 늘리는 바람에 건강·생활을 도저히 유지하기 어려워 자진퇴사한 근로자예요. 스스로 그만뒀으니 실업급여가 안 될까 봐 걱정인데, 사용자가 근로 형태를 바꿔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직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다만 근무 형태 변경의 내용과 그로 인한 곤란이 자료로 확인돼야 하고,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실제와 맞는지도 중요하대요. 또 실제 이직사유가 정당하면 신고된 사유와 달라도 그 자체로 부정수급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교대제 야간근무 전환 자진퇴사의 정당한 이직 사유와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가족 돌봄과 통근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뒀어요. 그런데 고용보험 가입신청 기간이 지났다며 가입이 안 됐다고 합니다. 제 잘못이 아닌데 구제될 수 있나요?
- 저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끝나고 회사가 갱신을 거절해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된 근로자예요. 그런데 회사가 상실신고를 '계약만료'가 아니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같은 다른 사유로 신고하거나, 반대로 실제와 다른 사유로 신고된 탓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나 이미 받은 실업급여 반환·추가징수가 문제 될까 봐 걱정돼요. 그런데 실제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라면 실제와 다른 사유로 인정받았더라도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계약만료·갱신거절의 정당한 이직 사유와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배우자가 타지로 발령났서 이사하려고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훈련연장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 저는 채용 때 제시받은 근로조건보다 실제 대우가 크게 달라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한 근로자예요. 스스로 그만뒀으니 실업급여가 안 될까 봐 걱정인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다만 채용 시 조건과 실제 조건의 차이가 자료로 확인돼야 하고,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실제와 맞는지, 구직급여일액·소정근로시간 산정도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대요. 채용 조건 위반 자진퇴사의 정당한 이직 사유와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계약만료로 퇴사한 뒤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데, 예전에 제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이 남아 있었어요. 사실은 폐업 상태라 소득이 전혀 없었는데 그걸 신고하지 않았더니, 고용센터가 '부정수급'이라며 지급 중지·반환 처분을 했습니다. 사실상 폐업한 사업자등록을 신고 안 한 것만으로 부정한 방법이 되는지, 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저는 구직급여를 받던 중에 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됐는데, 이걸 취업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그러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려요. 대표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라 민법상 고용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렇다고 스스로 영리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어서 신고나 수당 처리가 애매해요. 주식회사 대표이사 취임이 시행령상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해 취업 신고 대상이자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되는지를 들었어요. 대표이사 취임이 취업·조기재취업수당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는지, 신고·이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볼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받던 중 우울증·디스크가 재발해 구직 활동이 어려워졌어요. 수급기간 연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 회사 사정으로 임금이 깎이고 직무·근무지가 일방적으로 바뀌는 등 근로조건이 채용 때보다 크게 나빠져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냈어요. 그런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니 자발적 퇴사라 안 된다고 할까 봐 막막합니다.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에도 자진퇴사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다툴 수 있나요?
- 저는 다니던 회사가 멀리 이전하는 바람에 통근이 너무 힘들어져 자진퇴사한 근로자예요. 스스로 그만뒀으니 실업급여가 안 될까 봐 걱정인데,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 부득이하게 이직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다만 왕복 통근 시간 등 통근 곤란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하고,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실제와 맞는지도 중요하대요. 또 실제 이직사유가 정당하면 신고된 사유와 달라도 그 자체로 부정수급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회사 이전 장거리 통근 자진퇴사의 정당한 이직 사유와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사직서를 내고 자진퇴사한 근로자예요. 스스로 그만뒀으니 실업급여가 안 될까 봐 걱정인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이직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다만 괴롭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하고, 신고·조사 기록이나 진술 등으로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또 구직급여일액·소정근로시간 같은 산정이나 수급자격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들었어요. 직장 내 괴롭힘 자진퇴사의 정당한 이직 사유와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회사가 멀리 이전해 통근이 너무 힘들어 자진퇴사했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구직급여를 받던 중에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해 재취업했어요. 그런데 고용센터가 '대표이사는 고용된 직업이 아니라 자영업'이라며 조기재취업수당을 거부했습니다. 대표이사 취임도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로 보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거부 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구직급여를 받았는데 부정수급이라며 반환·추가징수 통보를 받았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사업장이 휴업해서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아서 사직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처분을 받았는데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 회사가 멀리 이전하는 바람에 출퇴근이 너무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그만뒀어요. 제 발로 나온 모양새라 실업급여가 안 될까 봐 걱정되고, 통근이 곤란해 그만둔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으로 수급이 되는지, 부정수급 처분은 어떻게 다투는지 궁금합니다.
- 아파서 구직활동을 못 하면 실업급여 기간이 연장되나요?
- 권고사직으로 그만뒀는데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 적어 보냈고 정정 요청도 거부해요.
- 저는 건강이 나빠져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 회사를 그만두고 구직급여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형식상 제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이 있긴 했는데, 사실상 폐업 상태라 실제로는 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소득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도 고용센터는 그 사업자등록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부정수급으로 보고 지급중지·반환 처분을 했어요. 소득도 없는 사실상 폐업 사업자등록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신청서에 회사 이름을 잘못 적었는데 부정수급이 되나요?
- 실업급여 받으면서 직업훈련도 받으면 수당이 추가되나요?
- 파견근로 계약이 끝났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저는 임금체불 등으로 회사를 자진퇴사한 뒤 고용보험 급여를 받으려 했는데,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같은 법에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따로 정한 규정이 있어서, 신청기간을 정한 규정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인지, 아니면 단순한 훈시규정인지가 헷갈려요. 그 신청기간이 제척기간으로서 강행규정이라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는지를 따져 부지급 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점검해볼 수 있나요?
-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기간이 끝나 실업급여를 받게 됐는데, 입사 과정이 정식 알선 절차를 거친 것인지 신경 쓰입니다. 회사가 미리 저를 면접한 뒤 형식만 갖춰 채용한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건 아닌지, 또 그런 부정수급이라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계약만료 수급과 부정수급 판단 기준을 따져볼 수 있나요?
- 회사 출퇴근 시간이 자녀 등하교와 안 맞아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사업장을 멀리 이전해 통근이 너무 힘들어져 부득이 그만뒀는데, 실업급여가 될지 막막해요. 또 실업급여를 받던 중에 작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가게 됐는데, 이게 '재취업'으로 인정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자영업으로 봐서 안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통근곤란 이직과 조기재취업수당을 따져볼 수 있나요?
- 복직 못 했는데 실업급여를 반환하라고 합니다
-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간병할 사람이 저밖에 없었고, 회사에 휴직을 부탁했지만 어렵다고 해서 사직서를 냈어요. 그만둘 생각은 아니었고 어머니 상태가 안정되면 바로 돌아가겠다고 말해뒀는데, 몇 주 뒤 병세가 호전돼 복귀 의사를 전하니 이미 후임자를 뽑아서 자리가 없다는 답이 왔어요. 고용보험 상실신고에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되어 있어서 실업급여가 제한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간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낸 사직서이고 회사가 복귀를 안 받아줘서 실직이 굳어진 건데, 이직사유를 정정해서 수급자격을 다퉈볼 수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대기기간 7일은 무엇인가요?
-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으면 제한이 있나요?
- 최근 3개월 임금이 30% 이상 미지급된 상태에서 자진퇴사했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여러 파트타임 중 하나만 그만둬도 실업급여 되나요?
- 60세 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번아웃이나 우울증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부모·형제 회사에서 일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사실상 폐업 상태인데 사업주가 폐업 신고도,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도 안 해줘서 실업급여 신청이 막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가 거부됐을 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지인이 해외에 1년 넘게 체류하면서도 무료 VPN 프로그램으로 접속 위치를 국내로 우회해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했고, 그 사이 국내기업에 구직활동을 한 것처럼 신청서를 냈다가 부정수급으로 적발돼서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액을 반환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해외에 갈 일이 생겼는데,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VPN 같은 방법을 쓰면 왜 문제가 되는지 미리 알고 싶어요.
- 온라인 강의 수강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나요?
- 부당해고 구제 후 복직했는데 받은 실업급여를 돌려줘야 하나요?
- 실업급여 받다가 임신하면 수급 기간이 연장되나요?
- 임신 중 실업급여 구직활동 어떻게 하나요?
- 계약만료인지 자진퇴사인지 애매한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얼마나 받나요?
-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환수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회사가 부도나면 실업급여와 대지급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수급이 끝났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다니던 회사가 법으로 금지된 물건을 만들어 팔고 안전 규정도 계속 어겨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신문고에 공익신고를 하고 사직서를 냈어요. 사직서 사유란에는 일상적인 위법 행위와 부당한 노동강제 시정요구 묵살이라고 적었고요. 그런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니 제가 자발적으로 그만뒀다는 이유로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받았어요. 제가 신고한 위법 사실은 관계기관 조사에서 실제로 확인돼 회사가 처분까지 받았는데, 형식만 자진퇴사라고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게 맞나요? 공익신고 후 그만둔 경우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불인정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로 다퉈 볼 수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사업주 압박으로 사직서를 썼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는 신청부터 받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 이사 때문에 통근 2시간 넘으면 실업급여 받나요?
- 장애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때 특례가 적용되나요?
- 대학원 진학을 위해 사직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자진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실업급여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나요?
- 퇴사 후 한참 뒤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남은 일수만 받나요?
- 실업급여 180일 어떻게 계산하나요?
- 건설 일용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이 깎여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상사 폭언 때문에 퇴사해도 실업급여 되나요?
- 실업급여 받다가 임신·출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임의가입한 지 5년 만에 폐업했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일반 실업급여로 전환되는지 헷갈립니다.
- 일용직으로 여러 현장을 오가며 반복 근로하다 일이 끊겼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직 사유가 수급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 실업급여를 받게 됐는데, 고용센터가 제 기초일액을 산정하면서 곧바로 기준임금을 적용해 구직급여일액을 낮게 계산한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 직장의 평균임금으로 먼저 기초일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공단은 산정이 곤란하다며 기준임금을 적용했어요. 평균임금 등으로 기초일액을 먼저 산정해야 하는지,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준임금을 쓰는 것인지를 따져 구직급여일액을 다시 점검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나요?
-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징계해고를 당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권���사직을 당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저는 택시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회사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에 영업을 양도하면서 저도 그 협동조합의 생산자조합원으로 가입해 계속 택시운송업무를 해왔어요. 그런데 최근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제가 근로자였던 시절과 사업장, 업무, 차량이 그대로인데도 조합원으로 전환된 이후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요. 조합원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왜 그런지, 어떤 경우라면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여서 자진퇴사했어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저는 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다가, 담당하던 요양대상자(어르신)가 저를 거부하는 바람에 더 이상 그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계약이 종료되며 이직한 근로자예요. 스스로 그만둔 것처럼 처리될까 봐 실업급여가 걱정돼요.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요양대상자의 요양거부 등으로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된 때를 해지사유로 정해 두었다면, 요양거부로 인한 계약종료는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볼 여지가 있어 정당한 이직사유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요양보호사의 요양거부 계약종료가 정당한 이직 사유인지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투잡 중 한 곳을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이 밀려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군 전역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퇴사했는데 자진퇴사라 실업급여가 안 된다고 들었어요. 사정이 있어 그만둔 건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채용 시 약속한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아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통근이 너무 힘들어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걸리는 대표 사례가 뭐가 있나요?
- 저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일용근로자인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앞두고 신청일 이전 14일 사이에 대리운전 같은 특수형태근로(플랫폼 노무제공)를 며칠 한 게 있어요. 건설일용직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고용센터가 이 노무제공을 근로내역으로 보고 수급자격을 불인정하거나 나중에 부정수급이라며 반환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 14일 요건의 '근로내역'에는 특고 노무제공내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노무제공내역과 근로내역의 구분을 따져 수급자격·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해볼 수 있나요?
- 권고사직 맞는데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하면요?
- 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 인정받기 쉬운 사유는 뭐가 있나요?
-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 농업·어업 계절근로자도 실업급여 받나요?
- 임신했더니 회사가 권고사직을 권유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50세 넘으면 실업급여를 더 오래 받을 수 있나요?
- 저는 사업주로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하고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행정청은 '면접을 먼저 보고 알선 절차를 거쳤으니 형식적 알선이라 부정수급'이라며 장려금을 환수하고 추가징수까지 했어요. 저는 장려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을 즉시 고용할 의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채용하려 한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인지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환수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인턴이나 수습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이 안 됐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다른 부서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 부서로 가면 실적급 구조상 월급이 절반 가까이 줄어요. 거부하고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구직활동 허위 신고로 부정수급 통보를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 사실혼·동거인 거주 이전으로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거절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외국계 회사·외국법인 한국지사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왜 거절되나요?
- 장애인은 실업급여 얼마나 더 받나요?
- 자영업자가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고위험 임신 진단 후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나요?
- 실업급여 첫 신청 때 고용센터에 뭘 가져가야 하나요?
- 프리랜서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나요?
-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돼 스스로 퇴사했는데,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막막해요.
- 임신·육아 때문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계약직 만료 후 갱신이 안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주52시간 넘겨 일하다 퇴사하면 실업급여 되나요?
- 실업급여를 받다 재취업했는데, 취업 사실을 늦게 신고했다며 그동안 받은 급여를 반환하고 추가징수까지 하라는 처분을 받았어요. 처분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다툴 수 있나요?
- 월급 10% 넘게 깎였을 때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나요?
-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 받다가 아프면 구직활동을 못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인정받은 경우가 있나요?
- 계약직 계약이 만료돼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어떤 순서로 신청하고 하루에 얼마씩 나오는지(구직급여일액)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해요.
- 경기침체 때 특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계약직 만료 후 다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받으면서 주식이나 코인으로 수익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 6개월도 안 다녔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계절근로나 단기반복 일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저는 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오래 일했는데, 제가 담당하던 어르신이 저의 요양을 거부하면서 근로계약이 종료됐어요. 제 근로계약서에는 요양대상자가 요양보호사를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되면 계약을 종료한다는 조항이 있었고요. 그런데 공단이 제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직권 정정하는 바람에 실업급여가 안 된다고 해요. 저는 제 잘못으로 그만둔 게 아니라 이용자 거부로 어쩔 수 없이 계약이 끝난 건데, 이런 경우에도 자진퇴사인가요?
- 3개월 알바 끝났는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 실업급여를 받던 중 일찍 재취업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려고 해요. 그런데 새 일자리가 정식 근로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일하고 그 대가를 받는 형태고, 중간에 일이 잠시 끊긴 기간도 있었어요. 공단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따진다는데, 근로계약이 아니어도 고용으로 보는지, 중간에 일이 잠시 멈춘 기간도 계속 고용 기간에 들어가는지를 따져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해외에서 일하다가 귀국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여러 곳에서 단시간 일했는데 피보험기간을 합산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1년 미만 계약 끝났어요. 공정수당 vs 실업급여 어떻게 받나요?
- 65세가 넘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육아휴직 중인데, 복귀 후 권고사직 가능성 있어요. 실업급여 안전하게 받으려면 미리 뭘 점검해야 하나요?
- 회사가 일방적으로 야간근무로 바꾸면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나요?
- 외국인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저는 한 회사에서 오래 일해 왔는데, 그 회사가 다른 회사에 사업을 넘기면서 저도 근로 단절 없이 새 회사로 옮겨 계속 같은 일을 해 왔어요. 그런데 옮길 무렵 제 나이가 이미 65세를 넘긴 상태였어요. 이제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알아보니,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면 실업급여가 안 된다며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요. 저는 새로 취직한 게 아니라 고용승계로 계속 근무한 건데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건가요?
- 저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수급자격과 정당한 이직사유, 신청 절차와 기한, 수급 기간·금액, 특수 케이스, 부정수급 주의사항, 재취업수당까지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에요. 실업급여의 큰 그림부터 상황별 쟁점까지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자료를 챙겨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볼 수 있나요?
- 저는 다니던 회사가 법령이 금지하는 위법한 방식으로 물건을 만들고 팔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일상적인 위법행위와 불합리한 근무 환경을 견디기 어려워 사직서를 내고 자진퇴사했고, 이후 그 위법행위를 관계기관에 신고했어요. 조사 결과 회사의 위법이 확인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도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니 자진퇴사라 수급자격이 안 된다고 해요. 이렇게 위법영업 사업장에서 스스로 그만두고 신고까지 한 경우에도 자진퇴사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건가요?
- 임신·출산으로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를 받던 중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기 전에 어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어요. 그래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더니, 고용센터는 '대표이사 취임은 위임에 가까워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가 아니다'라며 부지급했어요. 그런데 저는 영리사업을 스스로 영위한 것도 아니고 회사에 들어가 안정적으로 재취업한 것 같아요. 대표이사 취임이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배달 대리운전 플랫폼 노동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부모님 간병 때문에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두 곳에서 시간제로 일할 때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 저는 임금피크제 적용 전환 기준일 직전에 명예퇴직(일시보상퇴직)을 신청해 이직한 근로자예요. 스스로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니 자진퇴사로 처리돼 실업급여가 안 될까 봐 걱정돼요. 그런데 임금피크율이 상당히 높고 명예퇴직 전부터 후임자가 함께 근무하는 등 사실상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명예퇴직제도가 운영된 사정이 있으면,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으로 보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임금피크제 전 명예퇴직이 정당한 이직 사유인지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월급 2개월 안 나와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나요?
- 재택근무가 폐지되어 출퇴근이 어려워지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신청 직전에 며칠 일한 게 있는데 부정수급이라며 지급제한·반환명령이 나왔어요. 저는 일용이 아니라 상용근로자인데 다툴 수 있나요?
-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 권고사직 받았는데 사직서는 자진퇴사로 썼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수습기간에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 통지가 왔는데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 회사가 멀리 이전해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내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 사업 양도양수로 근로조건이 바뀌어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저는 헬스장·스포츠센터에서 '프리랜서 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퍼스널 트레이너(PT)로 몇 년간 일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센터가 정한 시간에 근태관리를 받고, 업무를 지정받아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정기적·고정적으로 기본급도 받아 왔어요. 그만두게 되어 실업급여를 알아보니 센터가 저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아 피보험자격이 없다고 해요. 저는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실질은 근로자라고 생각해요. PT 트레이너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장애가족·중증환자를 돌보려 사직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재취업했다가 다시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또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급여 20% 반납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하고 사직서까지 일괄로 제출하라는데, 거부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신청해서 다 받았는데, 몇 달 뒤에 다니던 회사가 이직사유를 '계약만료'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바꿔 정정 신고를 했어요. 그러자 고용센터가 신청 당시와 사유가 다르다며 부정수급이라고 지급제한·반환명령·추가징수 처분 통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그만둔 사정은 자진퇴사라 해도 정당한 이직사유에 가깝다고 생각되거든요. 회사가 사유를 다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받은 실업급여 전부를 토해내고 추가징수까지 내야 하는 건지, 이의신청으로 다투볼 수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정급여일수가 많이 남은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재취업했어요. 1년을 채우고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했는데, 고용센터는 12개월 중 일부 달에 일한 날이 월 10일이 안 된다며 계속 고용으로 볼 수 없다고 부지급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달들은 제가 현장에서 다치는 바람에 산재 요양을 받느라 일을 못 나간 기간이에요. 몸이 아파서 쉰 기간까지 근로가 끊긴 것으로 계산되니 상용직이었다면 문제없었을 일이 저만 불리해진 느낌입니다. 산재 요양기간을 근로 단절로 보고 조기재취업 수당을 깎는 게 맞는지, 이의신청으로 다시 산정해달라고 다툴 수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퇴직금 받았는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 육아휴직 복귀 후 다른 부서로 배치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몸이 아파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받으면서 부업을 해도 되나요?
- 실업급여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회사가 고용보험 안 들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일하지도 않은 날이 근로일로 신고돼 있는데 정정할 수 있나요?
- 사장 아들이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자격이 취소될 수 있나요?
- 부당해고 소송 중이라 피보험자격 확인을 안 해준다는데 맞나요?
- 회사가 당연퇴직으로 상실 신고했는데 상실일 바꿀 수 있나요
- 실업급여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같이 사는 동생 재산 때문에 구직촉진수당이 안 되나요
- 당연퇴직 사유가 있어도 상실일이 그날인가요
- 민원으로 낸 글도 실업급여 심사청구로 인정되나요?
- 스스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계약직인데 계약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육아휴직 끝나고 퇴사했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당연퇴직 사유가 생겼다는 이유로 상실일이 앞당겨졌는데 맞나요?
-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어디서부터 신청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 부정수급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65세 넘어서 한 일용직 근무일수도 실업급여 요건에 들어가나요?
- 일용직으로 신고됐는데 조기재취업 수당 안 되나요
- 1년 넘는 육아휴직을 쓰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는데 정말인가요?
- 근무지만 옮겼는데 하루가 비어서 이력이 끊겼어요. 되살릴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어떻게 인정받나요?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지난 몇 년치 고용보험료를 한꺼번에 더 내라고 하는데 맞나요?
- 당연퇴직 사유가 생겼다는데 상실일이 언제로 잡히나요?
- 저희는 직원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등을 신고·납부해 온 사업장인데, 특별격려금과 특별성과급까지 총임금에 합산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신고·납부해 왔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이런 일회성 금품은 보험료 산정 기초에서 빼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그동안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공단은 신고한 대로 확정된 것이라 환급이 어렵다고 해요. 잘못 신고해서 더 낸 고용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어떤 경우에 환급이 되는 건가요?
- 실업급여는 얼마를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실업급여 받으려면 퇴사 전에 뭘 준비해야 하나요?
- 취업 사실을 깜빡하고 신고 안 했는데 전부 부정수급이 되나요?
- 일용직인 줄 알고 일한 날만 신고했는데 부정수급으로 몰릴까요?
- 교대근무인데 소정근로시간을 왜 적게 잡나요
- 저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인데,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며칠짜리 단기 일용근로를 했는데 실업인정 신청할 때 그걸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받았어요. 나중에 고용센터가 이를 확인하고 부정수급이라며 해당 회차에 받은 구직급여 전액을 반환하라고 해요. 저는 겨우 며칠 일한 것뿐인데 그 회차 전부를 토해내야 한다니 당황스러워요. 단기 일용근로라도 실업인정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지, 미신고 시 어떤 반환 위험이 있는지, 앞으로 실업인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해도 되나요?
- 조기복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조건 부정수급이 되나요?
- 실업인정 때 잠깐 일한 걸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인가요?
- 계약직 만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