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폐지 1인 표적 해고

A. 직제개편·선정·회피·구제·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직제 개편의 실질 — 부서 폐지가 실제 vs 명목.
• ② 1인 표적 합리성 — 같은 부서 다른 인원 처우 비교.
• ③ 전환배치 가능성 — 다른 부서·직무 공석 여부.
• ④ 노동위 구제신청 (3개월) — 부당해고 신청.
• ⑤ 민사 손해배상 — 정신적 위자료·일실수입.

핵심: 부서 폐지 명목이라도 1인 표적이면 "통상해고"로 재분류 평가되는 영역. 통상해고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입증 부담이 더 무거운 트랙입니다.

A. 자료확보·구제·민사 흐름입니다.

1. 1단계 — 직제개편 공지·인사발령 확보 (즉시) — 다른 직원 전환배치 명단 포함.
2. 2단계 — 인사평가·근무 평가 보존 (1주) — 본인 성과 입증.
3. 3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내) — 부당해고·재량남용.
4. 4단계 — 심문회의 (2~3개월) — 원직 복귀·임금 상당액.
5. 5단계 — 행정·민사 손해배상 (필요시)

A. 직제·인사·평가 갈래입니다.

• 직제개편 공지·이사회 결의서
• 해고 통보서·사유서
• 같은 부서 동료 인사발령장
• 본인 인사평가·근무 평가
• 회사 채용공고·공석 정보 (전환배치 가능성)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 동료 진술서·이사회 의사록 (가능 범위)

팁: 해고 직후 회사 채용공고에 "기획 담당자 모집" 같은 글이 올라오면 부서 폐지의 실질이 부정될 강력한 사정.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직제개편 실질 vs 명목 — 같은 업무 다른 부서 이관은 폐지 부정 사유.
• 1인 표적 = 통상해고 재분류 — 사용자 입증 부담 무거움.
• 전환배치 의무 — 공석·재교육 시도 부재 시 회피노력 미흡.
• 해고 후 재채용 — 같은 직무 신규 채용 시 부당 강력 사유.
• 인사평가 신뢰성 — 평소 B 이상이면 "무능" 주장 어려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