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분사 후 해고

A. 분사·승계·동일성·구제·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분사·이적의 실질 — 사업 분리 vs 형식만 분리.
• ② 영업양도 평가 — 인적·물적 설비 동일성 유지.
• ③ 고용 승계 의무 — 원칙적 승계, 거부 시 정당 사유 부담.
• ④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내) — 본사·자회사 모두 피신청인.
• ⑤ 민사 손해배상 — 정신적 위자료·일실수입.

핵심: 분사 후 즉시 청산·해고는 위장 영업양도 평가 여지가 큰 영역. 본사가 사실상 사용자였다고 평가될 경우 본사에도 해고 무효·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A. 분사 입증·구제·민사 흐름입니다.

1. 1단계 — 분사·이적 자료 확보 (즉시) — 분사 공지·이적 동의서·자회사 등기.
2. 2단계 — 인사 연속성 입증 (1~2주) — 본사·자회사 업무·관리자·근무지 동일성.
3. 3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3개월) — 본사·자회사 공동 피신청인.
4. 4단계 — 심문회의 (2~3개월) — 영업양도·고용승계 다툼.
5. 5단계 — 민사 해고무효·임금청구 — 본사 사용자 동일성 다툼.

A. 분사·이적·고용 갈래입니다.

• 분사 공지·이사회 결의서
• 자회사 이적 동의서·근로계약서
• 본사·자회사 등기부등본·법인등록증
• 업무·근무지·관리자 동일성 입증
• 해고 통보서·자회사 청산 공고
• 본사 잔류 직원 명단·인사발령
• 본사 채용공고 (분사 후 같은 직무)

팁: 자회사 청산 후 본사가 같은 업무로 인력 채용했다면 위장 영업양도 강력 사정. 채용공고 캡처 즉시 보존.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영업양도 실질 — 인적·물적 설비 동일성 유지가 핵심.
• 이적 동의 강요 — 사실상 강요된 이적 동의는 효력 다툼 가능.
• 본사 사용자성 — 사실상 지휘·감독·임금 지급 시 본사 책임.
• 청산 사유 합리성 — 한 달 내 청산은 분사 실질 부정 사정.
• 본사 재채용 — 같은 업무 재채용 시 위장 영업양도 강력 사정.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