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신청 후 거부·해고

A. 신청권·거부·근접·구제·노동부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신청권 보장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가족돌봄휴직 신청권.
• ② 거부 사유 객관성 —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입증 부재 평가.
• ③ 시간적 근접성 — 신청일과 해고일 간 시간 간격 (보복성 추정).
• ④ 노동위 구제신청 (3개월) — 부당해고 + 차별·보복 다툼.
• ⑤ 노동부 신고 — 가족돌봄휴직 거부·불이익 처분 행정 신고.

핵심: 가족돌봄휴직은 '사용자의 허가'가 아닌 '근로자의 신청권' 영역. 거부 사유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으로 엄격 제한되고 입증책임 사용자 측 부담. 신청 후 불이익 처분은 명시적 금지 영역이라 보복성 다툼 강한 트랙.

A. 입증·구제·노동부 흐름입니다.

1. 1단계 — 휴직 신청서·거부 회신 보존 (즉시) — 신청서 사본·거부 사유 회신·면담 메모.
2. 2단계 — 가족 돌봄 필요성 자료 (1주) — 부모님 진단서·요양 등급·돌봄 필요 입증.
3. 3단계 — 사업 지장 부재 자료 (2주) — 부서 인력·업무 분담 가능성·대체 인력 채용 정황.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 노동부 신고 (3개월 내) — 부당해고 + 휴직권 침해 동시 다툼.
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 정신적 위자료·일실수입.

A. 신청·거부·근접 갈래입니다.

• 가족돌봄휴직 신청서·거부 회신·면담 메모
• 부모님 진단서·요양 등급·돌봄 필요 입증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대상 가족 입증)
• 해고 통보서·인사명령·사유서
• 신청일·해고일 타임라인 정리
• 부서 인력·업무 분담 가능성 자료
• 회사 취업규칙·인사규정 (휴직 운영 조항)

팁: 회사가 거부 사유로 '사업 운영 중대 지장'을 주장해도 그 입증은 사용자 측 부담. 부서 인력·대체 채용·업무 분담 정황 자료가 '중대 지장 부재'의 핵심 입증.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신청권 보장 — 휴직은 신청권이지 사용자 재량 허가가 아닌 영역.
• 거부 사유 객관성 — '사업 운영 중대 지장' 입증 책임은 사용자 측 부담.
• 시간 근접성 — 신청과 해고의 근접성은 보복 추정의 핵심 사정.
• 불이익 처분 금지 — 신청·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전보·평가 격하 명시적 금지.
• 병행 트랙 — 노동위 + 노동부 + 민사 다중 대응 가능.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가족돌봄휴직 거부·보복 신고)
•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 여성가족부 콜센터 1366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