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정직 누적 후 해고

A. 위반·형평·양정·구제·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마지막 위반 자체의 경미성 — 해고 직전 위반의 실손해·고의성 평가.
• ② 동종 비위 형평성 — 같은 부서 동료의 유사 비위 처우와의 비교 사정.
• ③ 누적 양정의 부당성 — 이미 정직으로 처분 완료된 사유를 다시 해고 양정에 반영하는 것의 적정성 다툼.
• ④ 노동위 구제신청 (3개월) — 정당한 이유 부재 + 상당성 다툼.
• ⑤ 민사 손해배상 — 정신적 위자료·일실수입.

핵심: 누적 징계 자체가 해고 정당성을 자동 인정하지 않는 영역. 마지막 위반의 경미성 + 동료 형평성 부재 + 개선 기회 미부여 시 '사회통념상 유지 불가' 인정이 어려운 트랙입니다. 이미 처분 완료된 정직 사유를 해고 양정 반영 시 '이중처벌' 논쟁도 발생합니다.

A. 입증·구제·민사 흐름입니다.

1. 1단계 — 징계 이력·통보서 보존 (즉시) — 경고서·정직 처분서·인사위 회의록 일체.
2. 2단계 — 동료 비위·처우 자료 (1~2주) — 같은 부서 유사 비위의 구두 주의·서면 경고 처리 사례.
3. 3단계 — 마지막 위반 경미성 입증 (2주) — 실손해 부재·개선 기회 미부여 정황.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내) — 양정 부당 + 상당성·이중처벌 다툼.
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 정신적 위자료·일실수입.

A. 이력·형평·양정 갈래입니다.

• 경고서·정직 처분서·인사위 회의록 (회차별)
• 해고 통보서·사유서·종합 징계 양정 내역
• 같은 부서 동료의 유사 비위 처리 사례 자료
• 마지막 위반 관련 실손해 부재 입증 자료
• 본업 평가표·인사평가 자료 (개선 추이)
• 취업규칙·단체협약 (징계 양정·해고 조항)
• 인사팀 면담 메모·교육·전환배치 기회 부재 정황

팁: 정직 등 '기존 처분 완료' 사유를 해고 양정에 다시 반영했다는 사정이 핵심 다툼 지점. 통보서·인사위 회의록에 '기존 징계 누적 고려' 문구가 명시됐다면 이중처벌 다툼 강한 사정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마지막 위반 경미성 — 단독 사유로는 해고 정당성 인정 어려운 영역.
• 형평성 위반 — 같은 부서 동료의 유사 비위가 구두 주의로 끝났다는 비교 사정.
• 이중처벌 — 정직으로 이미 처분 완료된 사유의 해고 양정 재반영 다툼.
• 교육·전환배치 기회 부재 — 사용자의 개선 기회 부여 의무 위반.
• 절차 흠결 — 인사위 소명 기회·재심 절차 부재 시 절차상 무효 사정.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