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야간근로 거부 해고

Q: 임신 초기인데 야간 거부 권리가 있나요?

네, 근기법 70조는 임신 전 기간 적용됩니다. 진단서로 임신 확인되면 적용 대상.

Q: 근기법 70조 위반은 어떻게 형사 진정하나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발 가능합니다. 근기법 11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절차형

"임신 7개월에 회사가 야간 당직 순번을 배정했고 산모 건강 위협이라 거부했습니다. 인사팀이 '업무 명령 불복종'이라며 인사위, 두 주 뒤 해고 통보. 거부 의사를 표시할 때 산부인과 진단서도 첨부했고, 다른 임산부 동료는 야간 면제를 받았는데 본인만 정리됐어요." 근기법 제70조 제2항은 임산부의 야간근로(22시~06시)·휴일근로를 본인의 명시적 청구가 없으면 금지하는 영역입니다. 즉 거부할 권리가 법으로 보장된 영역이고, 거부를 사유로 한 해고는 법정 권리행사 보복 + 男女고용평등법 11조 모성보호 위반 다툼이 가능합니다. 대응은 ① 임신 진단서 ② 거부 의사 표시 ③ 동료 비교 ④ 노동위 구제 ⑤ 형사 5단계입니다.

1Q. 임산부 야간 거부 해고 5단계 점검

A. 권리·거부·동료·구제·형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근기법 70조 권리 행사 — 임산부 야간·휴일 거부권 법정 보장.
② 거부 의사 표시 기록 — 진단서 첨부·서면·메일 보존.
③ 동료 처우 비교 — 다른 임산부 면제 vs 본인만 해고.
④ 노동위 구제신청 (3개월) — 부당해고 + 男女고용평등법 11조.
⑤ 근기법 110조·男女고용평등법 37조 형사 — 5년 이하 징역.

핵심: 야간근로 거부는 근기법이 명시적으로 보장한 권리. 권리행사를 "명령 불복종"으로 처분하는 것 자체가 위법 평가 영역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입증·구제·형사 흐름입니다.

1단계 — 임신·거부 자료 보존 (즉시) — 진단서·거부 의사 메일·메신저.
2단계 — 동료 처우 비교 자료 (1주) — 다른 임산부 면제 사례.
3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내) — 부당해고 + 모성보호 위반.
4단계 — 노동청 형사 진정 — 근기법 70조·男女고용평등법 위반.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 정신적 위자료·일실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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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임신·거부·해고 갈래입니다.

임신 진단서·산부인과 진료기록
야간 당직·휴일근로 배정 통보서
거부 의사 표시 메일·메신저·서면
다른 임산부 동료 면제 사례 자료
해고 통보서·인사위 회의록
근로계약서·취업규칙 (근로시간 조항)
관리자 발언 메모·녹취 ("임신이면 그만둬" 등)

팁: 거부 의사 표시 시 "근기법 70조 권리 행사" 문구를 명시한 메일 형식이 추후 다툼에서 가장 강한 입증. 구두 거부는 회사가 부인할 여지.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법정 권리 — 야간 거부는 근기법이 명시 보장.
의사 표시 형식 — 진단서 + 서면 거부가 가장 강함.
"업무 명령 불복종" 위장 — 위법 명령 거부는 불복종 아님.
동료 면제 vs 본인 해고 — 차별 강력 사정.
3중 트랙 — 노동위 구제 + 형사 + 민사 가능.

🏛️ 무료 상담·신고 기관

고용노동부 1350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근로계약서 사본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재심신청서
●지노위 판정서 사본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근로계약서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거부 의사를 구두로만 표시했는데도 인정될까요?

구두 거부도 의사 표시이지만, 진단서 + 서면 형식이 입증력 가장 강합니다.

Q.회사가 "본인이 청구하면 야간 가능하다"고 주장해요

거부 의사가 명확했다면 청구 부재로 야간 명령 자체가 위법입니다.

Q.임신 초기인데 야간 거부 권리가 있나요?

네, 근기법 70조는 임신 전 기간 적용됩니다. 진단서로 임신 확인되면 적용 대상.

Q.인사위 의결이 있었으니 정당하다고 회사가 해요

위법 명령 거부 사유로 한 의결은 절차 형식과 무관하게 실체적 위법입니다.

Q.근기법 70조 위반은 어떻게 형사 진정하나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발 가능합니다. 근기법 11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