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통보 후 시용기간 부적격 해고

A. 차별·평가·동기·구제·인권위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차별 추정 — 임신 통보 시점과 평가 하락 시점의 일치성.
• ② 평가 객관성 — 시용 평가 기준의 사전 명시 + 일관 적용 여부.
• ③ 동기 비교 — 같은 시기 입사 비임신 동료의 본채용 처우.
• ④ 노동위 구제신청 (3개월) — 부당해고 + 차별 다툼.
• ⑤ 인권위 진정 —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임신 차별 진정.

핵심: 시용기간이라도 본채용 거절은 '사회통념상 상당성' 필요 영역. 임신 통보 후 평가 급락 + 동기 비교 격차 + 평가 기준 부재 시 차별 추정 + 사회통념 상당성 부재 다툼이 가능한 트랙. 입증책임은 차별 추정 후 사용자 측 부담.

A. 입증·구제·인권위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임신 통보·평가 자료 보존 (즉시) — 임신 통보 메일·중간 평가서·본채용 거절 통보서.
2. 2단계 — 평가 시점 비교 자료 (1주) — 임신 전후 평가 격차·지적 시점 타임라인.
3. 3단계 — 동기 비교 자료 (2주) — 같은 시기 입사 동료의 본채용 결과·평가 자료.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 인권위 진정 (3개월 내) — 부당해고 + 임신 차별 동시 다툼.
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 정신적 위자료·일실수입.

A. 차별·평가·동기 갈래입니다.

• 임신 사실 통보 메일·메신저·증언
• 임신 전 중간 평가서·팀장 피드백
• 임신 후 평가지표 추가·지적 메일
• 본채용 거절 통보서·사유서
• 시용 평가 기준 부재 정황 (인사규정 미명시 입증)
• 같은 시기 입사 동기 본채용 결과 자료
• 의료기관 진단서 (임신 입증)

팁: 임신 통보일과 평가 급락일의 시간적 근접성이 차별 추정의 결정적 사정. 비임신 동기 전원 본채용 사실은 동기 비교 격차의 강한 입증.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차별 추정 — 임신 통보 시점과 평가 하락 시점의 일치성.
• 평가 객관성 — 시용 평가 기준 사전 명시·일관 적용.
• 동기 비교 — 같은 시기 입사 비임신 동기 전원 본채용 사실.
• 사회통념 상당성 — 시용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 부재.
• 인권위 진정 병행 —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임신 차별.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모성보호·차별 신고)
•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 국가인권위원회 1331 (임신 차별 진정)
• 여성가족부 콜센터 1366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