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평가 하위등급 해고

A. 기준·소명·기회·비교·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평가 기준 객관성 — 측정 가능 지표·평가자 다수·기록 보존.
• ② 평가 결과 통지·소명 — 점수 공개·이의 절차 부여 여부.
• ③ 개선 기회 부여 — 교육·전환 배치·구체적 목표 설정.
• ④ 동일 평가 동료 비교 — 본인만 해고 시 자의적 운영 사정.
• ⑤ 노동위 구제신청 (3개월) — 부당해고.

핵심: 상대평가는 누군가는 반드시 하위가 되는 구조. 그 자체만으로 해고 사유가 되기 어렵고, 평가 절차의 객관성·소명·기회 부여 4요건 충족 여부가 다툼 축입니다.

A. 입증·구제·민사 흐름입니다.

1. 1단계 — 평가표·기준·점수 자료 요청 (즉시) — 회사에 평가 자료 공개 요청.
2. 2단계 — 소명·교육 기회 자료 (1~2주) — 면담 기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3. 3단계 — 동료 비교·평가 누락 정황 (2주) — 동일 등급 동료 처우·점수 흠결.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내) — 평가 절차·실체 다툼.
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 정신적 위자료·일실수입.

A. 평가·소명·기회 갈래입니다.

• 평가표·평가 기준·운영 매뉴얼
• 본인 평가 점수·면담 기록
•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 운영 자료
• 교육·전환 배치 실시 내역
• 동일 등급 동료 처우 비교
• 해고 통보서·인사위 회의록
• 업무 성과 자료 (실적·고객 평가 등)

팁: 회사가 평가표·면담 기록 공개를 거부하면 그 자체가 절차 흠결 사정으로 평가될 여지. 노동위 심문 단계에서 자료제출 명령 요청 가능합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평가 기준 모호 — 측정 지표 부재·평가자 단일 시 객관성 부정.
• 소명 기회 형식화 — 형식 면담만 진행한 경우 절차 흠결.
• 개선 기회 부재 — 교육·전환 배치 없이 해고 시 정당성 부정 강함.
• 상대평가 구조 자체 — 누군가는 반드시 하위가 되는 구조의 본질 다툼.
• 점수 흠결·임의 보정 — 평가 자료 누락은 자의적 운영 사정.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