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 후 평가 최하 해고

Q: 같은 평가 동료는 시정 기회를 받았어요

처우 차별의 강력 사정입니다. 동료 인사기록·시정 통지 자료 보존.

Q: 노조법 형사 처벌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직접 고발 가능합니다. 노조법 9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절차형

"노조 가입 한 달 만에 평소 B 받던 인사평가가 D로 떨어졌고, 두 달 뒤 '2회 연속 D는 해고 사유'라며 통보. 같은 평가를 받은 다른 직원은 시정 기회를 받았는데 본인만 즉시 해고됐어요." 노동조합법 제81조는 노조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차별을 부당노동행위로 절대 금지하는 영역. 노조 가입과 평가·해고 사이의 시간 근접성·합리적 사유 부재가 입증되면 ① 부당노동행위 + 부당해고 결합 다툼 ② 노동위 구제신청 ③ 사업주 형사처벌(노조법 90조) ④ 민사 손해배상 가능한 영역입니다. 대응은 ① 노조 가입 시점 ② 평가 변화 ③ 동료 비교 ④ 노동위 구제 ⑤ 민사 5단계입니다.

1Q. 노조 가입 후 해고 5단계 점검

A. 시기·평가·비교·구제·형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노조 가입-평가 변화 시간 근접성 — 1~3개월 내면 추정 강함.
② 평가 사유 합리성 — 객관적 평가 기준·근거 자료.
③ 동일 평가 동료 처우 비교 — 같은 D인데 본인만 해고면 차별.
④ 노동위 구제신청 (3개월) — 부당노동행위 + 부당해고 병행.
⑤ 노조법 90조 형사 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핵심: 노조 가입 직후 평가 하향·해고는 부당노동행위 추정 강력 사정. 노동위 구제 + 노조법 형사 처벌 + 민사 손해배상 3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입증·구제·형사 흐름입니다.

1단계 — 노조 가입 자료 확보 (즉시) — 가입원·노조 통보 메일·시점 입증.
2단계 — 평가 변화·동료 비교 자료 (1~2주) — 전후 인사평가·동일 평가 동료 처우.
3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3개월) — 부당노동행위 + 부당해고.
4단계 — 노조법 90조 형사 진정 —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 정신적 위자료·일실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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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노조·평가·해고 갈래입니다.

노조 가입원·접수 통지
사용자에 노조 가입 통보 메일·문서
인사평가 (가입 전 vs 후)
동일 평가 동료 처우 자료
해고 통보서·사유서
노조 활동 기록 (회의·교섭)
관리자·인사팀 메일·발언 녹취

팁: 관리자가 "노조 가입 후 분위기 안 좋다" 류 발언했다면 부당노동행위 의도 입증 핵심 증거. 메일·녹취 즉시 보존.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인과관계 추정 — 시간 근접성 + 합리적 사유 부재 결합.
평가 객관성 — 평가 기준·근거 자료 부재 시 자의적 판단.
동료 비교 — 같은 평가 다른 처우 시 차별 강력 사정.
관리자 발언 — "노조 가입 후" 류 언급은 의도 입증 직접 증거.
3중 트랙 — 노동위 구제 + 노조법 형사 + 민사 동시 진행 가능.

🏛️ 무료 상담·신고 기관

고용노동부 1350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한국노총 02-6277-0000 / 민주노총 02-2670-9100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근로계약서 사본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재심신청서
●지노위 판정서 사본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근로계약서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노조 가입 사실을 회사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노조가 단체교섭 요청 등 활동 과정에서 통지하거나, 본인이 회사에 직접 통보한 경우입니다.

Q.인사평가가 객관적이라고 회사가 주장해요

평가 기준 사전 통보·근거 자료가 부재하면 객관성 부인됩니다.

Q.같은 평가 동료는 시정 기회를 받았어요

처우 차별의 강력 사정입니다. 동료 인사기록·시정 통지 자료 보존.

Q.노조법 형사 처벌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직접 고발 가능합니다. 노조법 9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Q.회사가 "노조와 무관하게 평가했다"고 주장하면요?

관리자 발언·동료 처우 비교가 의도 입증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