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후 복직 거부

A. 시기·재배치·차별·구제·형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요양 종료 30일 이내 해고 — 근기법 23조 2항 절대 금지.
• ② 직무 재배치 의무 — 산재 전 업무 + 다른 적합 직무 검토.
• ③ 후유증 차별 — 산재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 ④ 노동위 구제신청 (3개월) — 부당해고.
• ⑤ 근기법 110조 형사 진정 — 5년 이하 징역.

핵심: 요양 종료 30일 이내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무관하게 절대 금지된 영역. 30일 후라도 직무 재배치 시도 없이 "적응 못한다"고 해고하면 합리성 부정 평가 가능.

A. 산재·복귀·구제 흐름입니다.

1. 1단계 — 산재·요양 자료 보존 (즉시) — 산재 승인서·요양 종료 의사 소견·요양 기간.
2. 2단계 — 복귀 의사·재배치 요청 (1~2주) — 내용증명·메일로 복귀 의사 명시.
3. 3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내) — 부당해고 + 산재 차별.
4. 4단계 — 노동청 형사 진정 (근기법 23조 2항 위반) — 5년 이하 징역.
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 정신적 위자료·일실수입.

A. 산재·복귀·해고 갈래입니다.

• 산재 승인서·요양 결정서
• 요양 종료 의사 소견서·복귀 가능 진단
• 복귀 의사 통지 내용증명·메일
• 회사 답변·재배치 시도 부재 입증
• 해고 통보서·사유서
• 산재 전 인사평가·근무 평가
• 회사 채용공고·공석 정보

팁: 의사 소견에 "복귀 가능, 무거운 작업 제한"이라고 적혀 있다면 회사는 가벼운 업무로 재배치 시도 의무. 시도 없이 해고는 합리성 부정 사정.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30일 절대 보호 기간 — 요양 종료 후 30일은 해고 절대 금지.
• 재배치 시도 부재 — 다른 직무 공석 검토 없이 해고는 회피 노력 부재.
• 후유증 차별 — 산재 자체를 이유로 한 처분은 차별 평가.
• 의사 소견 vs 회사 판단 — 의학적 소견이 회사 자의적 판단보다 우선.
• 중대재해 사업장 — 산재 빈발 시 사용자 책임 가중.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노동부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