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P 달성 불가능 목표 후 해고

A. 목표·형평·지원·구제·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목표 합리성 — 전년 대비 200% 같은 수치의 객관적 달성 가능성·동종 직무 평균과의 비교.
• ② 형평성 — 같은 부서 동료에게 부여된 목표와의 비교 사정.
• ③ 개선 지원 부재 — 중간 점검·코칭·교육·전환배치 기회 부여 여부.
• ④ 노동위 구제신청 (3개월) — 통상해고의 정당한 이유 부재.
• ⑤ 민사 손해배상 — 정신적 위자료·일실수입.

핵심: PIP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평가되는 영역. 달성 불가능 목표 + 형평성 부재 + 개선 지원 부재 시 '사회통념상 유지 불가' 인정이 어려운 트랙입니다. 평가위원회·이의제기 절차의 형식성도 절차상 흠결 사정.

A. 입증·구제·민사 흐름입니다.

1. 1단계 — PIP 지정·목표 통보서 보존 (즉시) — PIP 통보서·목표 합의서·평가위원회 회의록.
2. 2단계 — 동종 직무 비교 자료 (1~2주) — 같은 부서 동료 목표·실적 비교, 업계 평균 성장률.
3. 3단계 — 지원 부재 자료 (2주) — 중간 점검·코칭·교육·전환배치 기회 부재 정황.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내) — 객관성·합리성·절차 흠결 다툼.
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 정신적 위자료·일실수입.

A. 목표·형평·지원 갈래입니다.

• PIP 통보서·목표 합의서·평가위원회 회의록
• 같은 부서 동료의 PIP 목표·실적 비교 자료
• 동종 직무·업계 평균 성장률 자료
• 중간 점검·코칭·교육 기회 부재 정황 자료
• 이의제기 신청서·회신·재심 절차 자료
• 해고 통보서·사유서·인사명령
• 본업 이전 인사평가 추이 (개선 의지 입증)

팁: PIP '운영규정'과 '실제 운영' 사이의 격차가 핵심 다툼 지점. 목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여된 수치·중간 점검 기록 부재·이의제기 형식성 등이 흠결 사정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목표 합리성 — 전년 대비 200% 같은 수치의 객관적 달성 가능성.
• 형평성 위반 — 같은 부서 동료의 목표·지원과의 격차.
• 개선 지원 부재 — 사용자의 교육·코칭·전환배치 의무 위반.
• 평가위원회 형식성 — 위원 구성·소명 기회·재심 절차 흠결 사정.
• 증명책임 — 평가의 객관성·합리성 입증은 사용자 측 부담.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