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정리해고

Q: 회생 중에도 노동위 구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다툼은 회생절차와 별개.

Q: 체당금 신청 가능한 시점은?

회생개시·파산선고 시 간이대지급금 신청 가능. 최대 1,000만원 한도.

Q: 대상자 선정에 호봉만 반영하면 부당한가요?

합리성 부족 평가 여지가 큽니다. 직무·기여·생계·근속 종합.

절차형

"회사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직후 '경영 정상화' 명목으로 부서별 30% 정리해고. 회생계획안에 인력 감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7년차이지만 해고 대상이 됐어요. 회생절차 중에도 부당해고 구제가 가능한지 막막한 상황."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 개시 시 '법원의 허가 없이 임금채권 등 일정 채권에 대해 변제할 수 없는 영역'을 두지만, 부당해고 다툼 자체는 회생절차와 별개로 노동위 구제가 가능한 영역. 다만 회생계획에 따른 정리해고는 근기법 제24조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한 사례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① 회생계획 인력감축 근거 ② 해고 회피 노력 ③ 대상자 선정 기준 합리성 ④ 노조·근로자 대표 협의 ⑤ 노동위 구제까지의 5단계 검토가 핵심입니다.

1Q. 회생 중 정리해고 5단계 점검

A. 경영필요·회피노력·선정기준·협의·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긴박한 경영상 필요 — 회생계획 인력감축 근거.
② 해고 회피 노력 — 무급휴직·전직·임금삭감 시도 여부.
③ 대상자 선정 기준 — 합리적·공정한 기준.
④ 근로자 대표 협의 (50일 전) — 협의 부재 시 절차 하자.
⑤ 노동위 구제신청 (3개월) — 회생절차와 무관히 가능.

핵심: 회생 = 자동 정리해고 정당화 아님. 근기법 24조 4요건 모두 충족 + 회생계획 인력감축 근거가 입증되어야 정당성 평가.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검토·구제·임금채권 흐름입니다.

1단계 — 회생계획안·인력감축 근거 확보 (즉시) — 법원 제출 자료.
2단계 — 근로자대표 협의록 확보 (1주) — 협의 절차 검증.
3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내) — 부당해고·절차 하자.
4단계 — 임금채권 신고 (회생법원) — 우선변제 대상 신고.
5단계 — 체당금·간이대지급금 신청 — 도산 시 국가 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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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회생·해고·임금 갈래입니다.

회생계획안·인력감축 부분 발췌
해고 통보서·대상자 명단
대상자 선정 기준표
근로자대표 협의록·통지 메일
해고 회피 노력 자료 (무급휴직 공지·임금삭감 동의 등)
본인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회생법원 사건번호·관리인 연락처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회생계획 ≠ 자동 정당화 — 근기법 4요건 별도 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 호봉·나이만으론 부족.
50일 전 통지·협의 절차 — 회생 중에도 적용.
체당금 vs 회생채권 — 임금·퇴직금 3개월·3년치는 우선.
관리인 권한 범위 — 해고 권한 명시 필요.

🏛️ 무료 상담·신고 기관

고용노동부 1350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근로계약서 사본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재심신청서
●지노위 판정서 사본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근로계약서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회생 중에도 노동위 구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다툼은 회생절차와 별개.

Q.임금·퇴직금은 회생채권이 되나요?

최종 3개월 임금·최종 3년 퇴직금은 우선변제 영역입니다.

Q.체당금 신청 가능한 시점은?

회생개시·파산선고 시 간이대지급금 신청 가능. 최대 1,000만원 한도.

Q.대상자 선정에 호봉만 반영하면 부당한가요?

합리성 부족 평가 여지가 큽니다. 직무·기여·생계·근속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