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 고용승계 거부

Q: 양도계약서에 '양수회사 자유 선별권'이 있다는데 일률 적용되나요?

일방 합의도 합리적 사유 부재 시 무효 다툼 영역입니다. 양도계약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 가능.

Q: '신규 채용 미선발'이라는데 형식상 해고가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근로관계 단절 = 해고 평가 영역입니다. 노동위 구제 대상 + 포괄승계 원칙 결합 다툼.

Q: 양수회사가 동일 직무에 신규 채용 공고를 냈어요

승계 회피 위장의 결정적 사정입니다. 채용 공고 + 본인 직무 동일성 입증 자료 확보.

Q: 우선재고용 의무 3년 기한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5조 결합 평가 가능 영역입니다. 동종·유사 직무 신규 채용 시 의무 발생 소지.

Q: 양도인·양수인 중 누구를 상대로 구제 신청하나요?

둘 다 공동 피청구인으로 신청 가능한 영역입니다. 양도·양수 책임 분배 다툼에 유리.

절차형

"중견 제조업체 7년 차로 근무하던 중 회사 전체 사업부가 다른 회사에 '영업양도' 방식으로 이전됐습니다. 양수회사 측은 같은 사업부 직원 중 70%만 '신규 채용' 형식으로 인수하고 본인 포함 30%는 '신규채용 미선발' 통보를 받았어요. 영업 자체(설비·계약·고객·노하우)는 그대로 이전됐고 본인은 양수 사업부의 핵심 직무를 담당했지만 '채용 기준 미충족'을 명목으로 배제됐습니다. 회사 측은 양도계약서에 '양수회사의 자유로운 채용 선별권'이 있다고 주장했고, 양도 후 양수회사는 동일·유사 직무에 신규 채용 공고를 진행했어요." 영업양도 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포괄승계'가 적용될 소지가 있는 영역이고, 양도인·양수인이 '특정 근로자 배제 합의'를 했더라도 그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으면 무효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5조 우선재고용 의무도 결합 평가 가능한 영역. 영업 실질이 그대로 이전 + 본인 핵심 직무 + 신규 채용 정황은 '승계 회피 위장' 다툼이 가능한 트랙. 피해자라면 ① 영업양도 실질 ② 승계 합의 ③ 직무 연속성 ④ 부당해고 구제 ⑤ 민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양도 ② 합의 ③ 직무 ④ 노동위 ⑤ 민사 5단계입니다.

1Q. 사업양도 고용승계 거부 5단계 점검

A. 양도·합의·직무·구제·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영업양도 실질 — 설비·계약·고객·노하우의 포괄적 이전 여부.
② 승계 합의 합리성 — 일부 배제 합의의 객관적 사유 + 형평성.
③ 직무 연속성 — 본인 핵심 직무 + 양수회사 신규 채용의 동일성.
④ 노동위 구제신청 (3개월) — 승계 회피 위장 + 우선재고용 의무 위반 다툼.
⑤ 민사 손해배상 — 정신적 위자료·일실수입.

핵심: 영업 실질이 포괄적으로 이전되면 근로관계 포괄승계 원칙 평가 영역. 양도인·양수인의 '특정 근로자 배제 합의'도 합리적 사유 부재 시 무효 다툼 가능. 양도 직후 동일·유사 직무 신규 채용 정황은 승계 회피 위장의 강한 사정.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입증·구제·민사 흐름입니다.

1단계 — 양도계약·통보 자료 보존 (즉시) — 양도 공지·신규채용 미선발 통보서·인사명령.
2단계 — 영업양도 실질 자료 (1~2주) — 설비·계약·고객·노하우 이전 정황·양도계약 전문.
3단계 — 직무 연속성 자료 (2주) — 본인 직무 명세서 + 양수회사 신규 채용 공고 비교.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통보일 3개월 내) — 양도인·양수인 공동 피청구인 + 승계 회피 다툼.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 정신적 위자료·일실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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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양도·합의·직무 갈래입니다.

영업양도계약서 (가능한 범위 입수)·양도 공지
신규채용 미선발 통보서·사유서
본인 직무 명세서·근로계약서·평가서
양수회사 동일·유사 직무 신규 채용 공고
설비·고객·계약·노하우 이전 정황 자료
같은 사업부 승계 직원·미승계 직원 명단 비교
승계 거부 사유 객관 입증 부재 정황

팁: 영업양도계약서 전문은 영업비밀 사유로 비공개되는 경우가 많은 영역이라 노동위·법원 단계에서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 가능. 양수회사 신규 채용 공고와 본인 직무의 동일성이 승계 회피 위장 핵심 입증.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영업양도 실질 — 영업의 동일성·계속성 유지 여부 종합 평가.
포괄승계 원칙 — 양도인·양수인의 배제 합의 합리적 사유 부재 시 무효 다툼.
직무 연속성 — 양수회사 신규 채용의 동일·유사 직무성.
우선재고용 의무 — 근로기준법 제25조 결합 평가 가능.
공동 피청구인 — 양도인·양수인 모두를 상대로 구제 신청 가능.

🏛️ 무료 상담·신고 기관

고용노동부 1350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근로계약서 사본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재심신청서
●지노위 판정서 사본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근로계약서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양도계약서에 '양수회사 자유 선별권'이 있다는데 일률 적용되나요?

일방 합의도 합리적 사유 부재 시 무효 다툼 영역입니다. 양도계약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 가능.

Q.'신규 채용 미선발'이라는데 형식상 해고가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근로관계 단절 = 해고 평가 영역입니다. 노동위 구제 대상 + 포괄승계 원칙 결합 다툼.

Q.양수회사가 동일 직무에 신규 채용 공고를 냈어요

승계 회피 위장의 결정적 사정입니다. 채용 공고 + 본인 직무 동일성 입증 자료 확보.

Q.우선재고용 의무 3년 기한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5조 결합 평가 가능 영역입니다. 동종·유사 직무 신규 채용 시 의무 발생 소지.

Q.양도인·양수인 중 누구를 상대로 구제 신청하나요?

둘 다 공동 피청구인으로 신청 가능한 영역입니다. 양도·양수 책임 분배 다툼에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