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병가 근무능력 부족 해고

A. 병가·평가·기회·구제·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병가 사유의 정당성 — 진단서·정상 절차 승인 → 무단결근 아닌 영역.
• ② 평가의 객관성 — 결근만으로 능력 부족 평가 부적정.
• ③ 개선 기회 부여 — 교육·전환배치·근로시간 단축 등 사전 조치 실시 여부.
• ④ 노동위 구제신청 (3개월) — 평가 절차·실체 다툼.
• ⑤ 민사 손해배상 — 장애 차별 위자료·일실수입.

핵심: 능력 부족 해고는 "기대 최소한 절대 미달 + 상당 기간 지속 + 개선 가능성 부재"가 모두 필요한 영역. 정상 승인된 병가 누적만으로는 정당성 인정 어려운 트랙입니다.

A. 입증·구제·민사 흐름입니다.

1. 1단계 — 병가 자료·진단서 보존 (즉시) — 신청서·승인·진단서·복귀 보고.
2. 2단계 — 평가·근무 실적 자료 (1~2주) — 인사평가·업무 실적·동료 비교.
3. 3단계 — 개선 기회 부재 자료 (2주) — 교육·전환배치·단축근무 미실시 정황.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내) — 평가 절차·실체 다툼.
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 정신적 위자료·일실수입.

A. 병가·평가·기회 갈래입니다.

• 병가 신청서·승인 통보·진단서 사본
• 복귀 시 업무 보고·인수인계 자료
• 본인 인사평가·업무 실적 자료
• 같은 부서 동료 평가·실적 비교 자료
• 교육·전환배치·단축근무 미실시 정황
• 해고 통보서·사유서·인사위 회의록
• 취업규칙·단체협약 (병가·해고 조항)

팁: 진단서 기반 정상 절차 승인 병가는 무단결근과 본질이 다른 영역. 진단서·승인 자료가 결정 사정. 만성 질환 경우 장애 차별 트랙도 검토 가능.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병가 자체 평가 — 정상 승인 병가는 결근 평가에서 제외 영역.
• 능력 부족 입증 부족 — 결근만으로는 "기대 최소한 미달" 인정 어려움.
• 개선 기회 부재 — 교육·전환배치·단축근무 미실시 사정.
• 장애 차별 가능성 — 만성 질환 시 장애차별금지법 트랙 검토.
• 동료 비교 — 평이한 "중" 평가로 본인만 해고 시 자의적.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국가인권위원회 1331 (장애 차별 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