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후 보복 해고

A. 신고·시기·사유·보호·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공익신고 대상 적격 — 보호법 시행령 별표상 467개 법률 위반 신고.
• ② 신고-해고 시간 근접성 — 6개월 내면 보호법상 추정 강함.
• ③ 해고 사유 합리성 — "근무태도" 등 형식 사유 vs 신고 전 평가.
• ④ 국민권익위 보호조치 신청 — 원상회복(복직)·기록 말소.
• ⑤ 노동위 구제 + 보호법 30조 형사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핵심: 공익신고 보복 해고는 일반 부당해고와 별도로 국민권익위 보호조치(원상회복)를 신청할 수 있는 영역. 보호법은 노동위보다 더 강력한 원상회복 명령권을 가진 트랙입니다.

A. 신고·보호·구제 흐름입니다.

1. 1단계 — 신고 자료·접수 증명 확보 (즉시) — 권익위 접수증·신고 내용·관련 증거.
2. 2단계 — 해고 사유·인과 자료 (1~2주) — 신고 전 평가·해고 사유서·"누가 신고" 정황 메모.
3. 3단계 — 국민권익위 보호조치 신청 (해고일 3년 내) — 원상회복·기록 말소.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병행 (3개월) — 부당해고.
5. 5단계 — 보호법 30조 형사 진정 + 민사 — 손해배상 + 위자료.

A. 신고·해고·인과 갈래입니다.

• 국민권익위 신고 접수증·신고서 사본
• 신고 내용 관련 증거 자료 (회계·메일 등)
• 신고-해고 사이 시간 흐름표
• 해고 통보서·사유서·인사위 회의록
• 신고 전 인사평가·우수직원 표창 등
• "누가 신고했냐" 정황 발언 메모·녹취
• 동일 부서 동료 처우 비교

팁: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 후 6개월 이내 불이익 조치"에 대해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합니다. 6개월 내 해고면 회사가 정당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영역.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신고 대상 적격성 — 보호법 별표상 법률 위반 여부 확인.
• 입증 책임 전환 — 신고 후 6개월 내 불이익 조치는 회사가 정당 사유 입증.
• 익명·실명 신고 — 익명도 보호 대상, 다만 실명이 보호 절차 진행 유리.
• "누가 신고" 정황 — 사내 추궁·색출 시도는 보복 의도 입증 사정.
• 원상회복 — 권익위 보호조치는 복직 + 기록 말소 + 임금 보전 가능.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1398 (공익신고 보호)
• 고용노동부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