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지점 통폐합 1명 표적 해고

A. 필요·회피·기준·구제·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긴박한 경영상 필요 — 법인 전체 경영사정·인원 감축의 합리성.
• ② 해고 회피 노력 — 다른 영업소·본사 전환배치·신규채용 금지.
• ③ 합리적·공정 기준 — 같은 직무 동료 잔류 시 선별 기준의 객관성.
• ④ 노동위 구제신청 (3개월) — 정리해고 4요건 미충족.
• ⑤ 민사 손해배상 — 일실수입·정신적 위자료.

핵심: 일부 사업 부문 폐지 = 사업 축소이지 폐업 아님. 정리해고 4요건 모두 충족 필요한 영역. 다른 영업소·본사 전환배치 검토 부재가 결정 다툼 사정.

A. 입증·구제·민사 흐름입니다.

1. 1단계 — 통폐합 자료·통보서 보존 (즉시) — 폐쇄 결정·해고 통보·사유서.
2. 2단계 — 회피 노력 부재 자료 (1~2주) — 다른 영업소 결원·신규채용 이력·전환배치 미실시.
3. 3단계 — 선정 기준 자료 (2주) — 같은 직무 동료 잔류 기준·공개 여부.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내) — 정리해고 4요건 미충족.
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 일실수입·정신적 위자료.

A. 필요·회피·기준 갈래입니다.

• 지점 폐쇄 결정 공문·이사회 회의록
• 본사 전체 매출·재무 자료 (가능 범위)
• 다른 영업소 인력·결원·신규채용 이력
• 전환배치 검토 부재 정황 자료
• 같은 직무 동료 잔류·선별 기준 자료
• 본인 해고 통보서·사유서
• 근로자대표 협의 자료 (50일 사전 통보 등)

팁: 정리해고는 "법인 전체 경영사정" 기준 판단 영역. 본인 지점 매출 부진만으로 긴박한 필요 인정 어렵고 본사 전체 재무 자료가 핵심 다툼 사정.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긴박한 필요 부정 — 법인 전체 흑자·일부 지점 적자만으론 부정.
• 회피 노력 부재 — 다른 영업소·본사 전환배치 미검토.
• 선정 기준 부재 — 같은 직무 동료 잔류 기준 미공개.
• 협의 절차 흠결 — 50일 사전 협의 부재.
• 증명책임 — 4요건 모두 사용자 입증 책임 영역.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