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통보 후 즉시 해고

Q: 男女고용평등법 형사 처벌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발 가능합니다. 男女고용평등법 3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Q: 권고사직서를 받았는데 임신 후 압박이었어요

의사 하자 + 모성보호법 위반 결합 다툼 가능합니다. 압박 정황 녹취·메신저 보존.

절차형

"임신 8주차에 입덧이 심해져 회사에 알리고 산부인과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 주 인사팀이 '조직 개편'이라며 해고 통보. 같은 부서 동료는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본인 자리에 새 직원이 채용 공고에 올라왔어요." 男女고용평등법 제11조는 임신·출산·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차별을 절대 금지하는 영역이고, 근기법 제23조 제2항은 산전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를 금지합니다. 임신 통보와 해고 사이의 시간 근접성·합리적 사유 부재가 입증되면 ① 부당해고 + 모성보호 위반 ② 노동위 구제신청 ③ 男女고용평등법 37조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④ 민사 손해배상 4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대응은 ① 임신 통보 시점 ② 해고 사유 자료 ③ 동료 비교 ④ 노동위 구제 ⑤ 형사 5단계입니다.

1Q. 임신 통보 후 해고 5단계 점검

A. 시기·사유·비교·구제·형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임신 통보-해고 시간 근접성 — 1~3개월 내면 인과 추정 강함.
② 해고 사유 합리성 — "조직 개편" 형식 사유 vs 실제 인력 변동.
③ 동일 부서 동료 처우 비교 — 본인만 해고면 차별 강력 사정.
④ 노동위 구제신청 (3개월) — 부당해고 + 모성보호 위반.
⑤ 男女고용평등법 37조 형사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핵심: 임신 통보 직후 해고는 모성보호법 위반 추정 강력 사정. 노동위 구제 + 형사 처벌 + 민사 손해배상 3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입증·구제·형사 흐름입니다.

1단계 — 임신 통보 자료 보존 (즉시) — 진단서·통보 메일·메신저·관리자 답변.
2단계 — 해고 사유·동료 비교 자료 (1주) — 해고 통보서·동료 인사발령·채용공고.
3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내) — 부당해고 + 모성보호 위반 병행.
4단계 — 노동청 형사 진정 (男女고용평등법 37조) — 5년 이하 징역.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 정신적 위자료·일실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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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임신·통보·해고 갈래입니다.

임신 진단서·산부인과 진료기록
회사에 임신 통보 메일·메신저·문서
관리자·인사팀 답변 (반응 발언 녹취 포함)
해고 통보서·사유서
동일 부서 동료 인사발령·근무 현황
본인 자리 후속 채용공고
인사평가·근무평정 (임신 전 vs 후)

팁: 관리자가 "임신했으면 어쩔 수 없다" 류 발언을 했다면 모성보호법 위반 의도의 직접 증거. 메신저·녹취 즉시 보존이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인과관계 추정 — 통보-해고 시간 근접 + 합리적 사유 부재 결합.
"조직 개편" 위장 — 본인 자리에 후속 채용 시 위장 사유 강력 사정.
본인만 표적 — 동일 부서 다른 직원 잔류 시 차별 사정.
관리자 발언 — "임신" 언급 발언은 의도 입증 직접 증거.
3중 트랙 — 노동위 구제 + 男女고용평등법 형사 + 민사 동시 진행 가능한 영역.

🏛️ 무료 상담·신고 기관

고용노동부 1350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근로계약서 사본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재심신청서
●지노위 판정서 사본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근로계약서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조직 개편"이 정말 있었다고 회사가 주장하면요?

본인 자리 후속 채용·동료 잔류 입증으로 위장 사유 다툼 가능한 영역입니다.

Q.임신을 회사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입증해야 하나요?

본인이 통보한 자료(메일·진단서 제출) 시점이면 입증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Q.男女고용평등법 형사 처벌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발 가능합니다. 男女고용평등법 3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Q.계약직인데 계약 만료 직전 임신을 알렸어요

계약 갱신 거절이 임신 사유라면 男女고용평등법 위반 다툼 가능한 영역입니다.

Q.권고사직서를 받았는데 임신 후 압박이었어요

의사 하자 + 모성보호법 위반 결합 다툼 가능합니다. 압박 정황 녹취·메신저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