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병가 사유 해고

Q: 연차를 한꺼번에 많이 썼는데 결근으로 처리됐어요

승인된 연차는 결근 아닙니다. 휴가 신청서·승인 기록 보존이 핵심 다툼 근거.

Q: 진단서를 매번 제출했는데도 "꾀병"이라고 해요

진단서는 의학적 사유 입증의 정본입니다. 회사 주관 평가로 부인되지 않는 영역.

Q: 재배치 요청을 안 했는데도 다툴 수 있나요?

회사 측에 합리적 배려 검토 의무가 있어 다툼 가능합니다. 다만 요청 자료가 있으면 더 유리.

절차형

"만성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으로 1년간 월 2~3회 반차·병가를 사용했고 매번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인사팀이 '근태 불량 누적'으로 인사위 회부, 두 주 만에 해고. 진단서·연차 범위 내 사용·업무 성과는 평균 이상이었는데 "건강 상태가 업무에 부적합"이라는 이유로 정리됐어요." 근기법 제23조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장애인고용법·男女고용평등법 등은 질병·신체상태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잦은 병가 해고는 ① 사용한 휴가가 법정·연차 범위 내인지 ② 회사가 직무 재배치·합리적 배려 시도를 했는지 ③ 업무 성과 부진 입증 ④ 사회통념상 상당성 5가지 심사가 핵심. 대응은 ① 진단서·휴가 기록 ② 재배치 시도 부재 ③ 성과 자료 ④ 노동위 구제 ⑤ 민사 5단계입니다.

1Q. 잦은 병가 해고 5단계 점검

A. 휴가권·배려·성과·구제·차별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법정·연차 휴가 범위 내 사용 — 연차·병가·반차는 권리 행사.
② 진단서 제출·정당성 입증 — 의학적 사유 입증 시 무단 결근 아님.
③ 직무 재배치·합리적 배려 — 건강 상태 고려 재배치 시도 의무.
④ 노동위 구제신청 (3개월) — 부당해고 + 질병 차별.
⑤ 민사 손해배상 — 정신적 위자료·일실수입.

핵심: 법정 휴가 권리 행사를 "근태 불량"으로 평가하는 것은 권리 행사 보복 평가 여지. 진단서 + 연차 범위 내 사용은 정당한 권리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입증·구제 흐름입니다.

1단계 — 진단서·휴가 신청 자료 보존 (즉시) — 병원 진단서·휴가 승인 기록.
2단계 — 재배치 요청·성과 자료 (1~2주) — 합리적 배려 요청 메일·인사평가.
3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내) — 부당해고 + 차별 병행.
4단계 — 심문회의 (2~3개월) — 휴가권·재배치·성과 다툼.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 정신적 위자료·일실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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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진단·휴가·성과 갈래입니다.

의사 진단서·진료기록·처방전
병가·반차·연차 신청서·승인 기록
회사 휴가 규정·취업규칙
인사평가·업무 성과 자료
재배치·합리적 배려 요청 메일
해고 통보서·인사위 회의록
동일 부서 동료 휴가·근태 비교

팁: 회사가 "잦은 결근"을 사유로 들 때 결근일이 사실은 승인된 연차·병가라면 그 자체로 사유 부재. 휴가 승인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표가 다툼의 출발점.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휴가 vs 결근 — 승인된 연차·병가는 결근 아님.
진단서 제출 — 의학적 사유 입증 시 정당성 강함.
재배치 의무 — 건강 상태 고려 다른 직무 검토 부재 시 합리성 부정.
성과 부진 입증 — 휴가와 무관한 객관적 성과 자료 필요.
장애 평가 — 만성질환이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에 해당하면 차별 사정 가중.

🏛️ 무료 상담·신고 기관

고용노동부 1350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근로계약서 사본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재심신청서
●지노위 판정서 사본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근로계약서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연차를 한꺼번에 많이 썼는데 결근으로 처리됐어요

승인된 연차는 결근 아닙니다. 휴가 신청서·승인 기록 보존이 핵심 다툼 근거.

Q.진단서를 매번 제출했는데도 "꾀병"이라고 해요

진단서는 의학적 사유 입증의 정본입니다. 회사 주관 평가로 부인되지 않는 영역.

Q.재배치 요청을 안 했는데도 다툴 수 있나요?

회사 측에 합리적 배려 검토 의무가 있어 다툼 가능합니다. 다만 요청 자료가 있으면 더 유리.

Q.만성질환이 장애에 해당하면 어떻게 다르나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추가되어 차별 사정 가중됩니다.

Q.병가가 무급이라 회사가 불이익 없다고 주장해요

무급이라도 정당한 휴가권 행사이며 이를 사유로 해고는 별개 다툼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