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종료 복귀 거부

A. 정직효력·복귀거부·임금·구제·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정직처분 자체의 정당성 — 사유·소명·재량 검토.
• ② 복귀 거부 = 묵시적 해고 평가 — 정직 기간 만료 후 합리적 이유 없는 대기 지시.
• ③ 미지급 임금 청구 — 정직 종료일 이후는 근로 제공 의사 표시만으로 임금 청구 가능 영역.
• ④ 노동위 구제신청 (3개월) — 정직·해고 병행 신청.
• ⑤ 민사 손해배상 — 정신적 위자료·일실수입.

핵심: 정직 종료 후 회사가 복귀시키지 않으면, 정직처분 자체의 부당성 + 복귀 거부에 따른 해고 다툼을 병행할 수 있는 영역. 근로 제공 의사 표시(서면·메일)를 명시하는 것이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A. 통지·구제·임금 흐름입니다.

1. 1단계 — 복귀 의사 서면 통지 (즉시) — 내용증명·메일로 근로 제공 의사 표시.
2. 2단계 — 정직처분 자료 확보 (1주) — 정직 통지서·인사위 회의록.
3. 3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정직일로부터 3개월 내) — 정직 무효 + 묵시적 해고 다툼.
4. 4단계 — 심문회의 (2~3개월) — 원직 복귀·임금 상당액.
5. 5단계 — 민사 임금청구·손해배상 — 3년 시효.

A. 정직·복귀·임금 갈래입니다.

• 정직 통지서·인사위 회의록
• 취업규칙·징계 규정 (정직 조항)
• 복귀 의사 통지 내용증명·메일
• 회사 답변·대기 지시 메일
• 급여명세서 (정직 전·정직 중·종료 후)
• 근로계약서·인사기록카드
• 동료 진술서 (선택)

팁: 복귀 의사는 반드시 내용증명·이메일로 남겨야 "근로 제공 의사 표시"가 입증되는 영역. 카톡만으론 부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정직 기간 무한 연장 — "무기한 정직"은 사실상 해고로 평가될 여지.
• 복귀 거부 의도 추정 — 합리적 이유 없는 대기 지시.
• 3개월 기산점 — 정직처분일 vs 복귀 거부일 둘 중 유리한 시점.
• 임금 청구 범위 — 정직 종료일 이후 근로 제공 의사 표시 시점부터.
• 이중 처분 금지 — 같은 사유 정직 + 해고는 이중 처분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