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해체 명목 콕집기 해고

A. 범위·요건·선정·구제·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일부 사업 폐지 평가 — 팀 해체 = 사업 전체 폐업이 아닌 영역. 원칙적 '사업 축소' 영역.
• ② 경영상 해고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해고 회피 노력·50일 협의 갖춤 여부.
• ③ 선정 기준의 합리성·공정성 — 같은 팀원 중 본인만 제외된 기준의 객관성.
• ④ 노동위 구제신청 (3개월) — 경영상 해고 요건 위반·정당한 이유 부재.
• ⑤ 민사 손해배상 — 정신적 위자료·일실수입.

핵심: 팀 해체는 원칙적 '사업 축소' 영역이라 경영상 해고 요건 충족이 필요한 트랙. 같은 팀원이 다른 부서에 흡수됐다는 사정 자체가 해고 회피 노력 + 선정 기준 합리성 부정의 강한 사정입니다.

A. 입증·구제·민사 흐름입니다.

1. 1단계 — 팀 해체 통보·인사명령 자료 보존 (즉시) — 팀 해체 공문·해고 통보서·사내 게시판 자료.
2. 2단계 — 동료 흡수 자료 (1~2주) — 같은 팀원의 다른 부서 발령 통보서·조직도 변동.
3. 3단계 — 경영상 요건 흠결 자료 (2주) — 50일 협의·노조 통보·선정 기준 공시 부재 정황.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내) — 경영상 해고 요건 위반.
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 정신적 위자료·일실수입.

A. 범위·요건·선정 갈래입니다.

• 팀 해체·조직 개편 통보 공문·사내 게시판 캡처
• 같은 팀원의 흡수·재배치 통보서·조직도 변동 자료
• 본인 해고 통보서·사유서·인사명령
• 회사 재무·경영 상황 공시·내부 메모 (회피 노력 평가)
• 근로자대표 50일 협의·노조 통보 여부 자료
•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평가 공시 여부 자료
• 본인 직무 평가·실적·전환배치 가능 직무 자료

팁: "통상해고" 명목 vs "경영상 해고" 실질의 분리가 핵심. 팀 해체 + 같은 팀원 흡수 패턴이면 실질은 경영상 해고이므로 50일 협의·선정 기준·노조 통보 흠결만으로도 무효 평가 가능한 영역.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일부 사업 폐지의 실질 — 팀 해체 = 사업 전체 폐업 아닌 영역.
• 해고 회피 노력 부재 — 같은 팀원 흡수와 본인 제외의 합리적 사유 부재.
• 50일 협의 부재 — 근기법 제24조 협의 절차 흠결 시 절차상 무효 사정.
• 선정 기준 자의성 — 객관적·합리적 기준 공시 부재.
• 표적 의심 — 노조 활동·임신·신고 등 보호 사유 결합 시 부당노동행위 별도 다툼.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