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시 인수회사의 단독 해고

A. 양도·승계·특약·구제·지위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영업양도 해당성 — 인적·물적 조직 동일성 유지·일체 이전 여부.
• ② 포괄승계 원칙 — 반대 특약 없으면 양수기업에 근로관계 포괄승계.
• ③ 특약의 정당성 — 양도 자체만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 부정.
• ④ 노동위 구제신청 (3개월) — 부당해고 + 차별 선별.
• ⑤ 양수회사 지위 확인 민사 — 양수기업 근로자 지위 확인 + 임금 청구.

핵심: 영업양도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포괄승계 영역. 양사 특약으로 본인만 배제하는 운영은 실질 해고와 같아 근기법 제23조 정당한 이유가 요구됩니다. 양도 자체만으로는 정당성 부정.

A. 입증·구제·민사 흐름입니다.

1. 1단계 — 양도 자료·통보서 보존 (즉시) — 영업양도 계약·승계 명단·특약 자료.
2. 2단계 — 동료 승계 자료 (1~2주) — 같은 팀·같은 직무 동료 승계 사실.
3. 3단계 — 후임 채용·직무 유지 자료 (2주) — 인수회사 채용공고·직무 존속 정황.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내) — 부당해고 + 양수회사 추가 신청.
5. 5단계 — 민사 양수회사 지위 확인 — 지위 회복·임금·정신적 위자료.

A. 양도·승계·차별 갈래입니다.

• 영업양도 계약서·승계 명단 자료
• 본인 해고 통보서·승계 제외 통보
• 같은 팀·같은 직무 동료 승계 사실 자료
• 인수회사 후임 채용공고·직무 유지 정황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인사평가
• 회사가 제시한 '배제 사유' 자료
• 양사 특약 사본·관련 협의 메일

팁: "같은 직무·같은 팀 동료는 승계됐는데 본인만 배제" 패턴은 양도 자체 사유 + 자의적 선별의 결합 사정. 동료 승계 명단 확보가 핵심 입증.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영업양도 해당성 — 인적·물적 조직 동일성·일체 이전 사정.
• 특약 정당성 — 양도 자체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이유 부정.
• 자의적 선별 — 같은 직무 동료 승계 시 본인 배제 자의적.
• 직무 존속 — 후임 채용·직무 유지 시 잉여 사유 부정.
• 피신청인 범위 — 양도회사·양수회사 모두 피신청인 추가 가능.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