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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해외선물 FX 자동매매 수익보장 편취 사기

판단형

「해외선물·FX 마진거래를 한다는 업체나 리딩방 운영자가 ‘자동매매(EA) 프로그램을 돌리면 손실 없이 매달 몇 퍼센트 확정수익이 난다, 원금은 보장된다, 혹시 손실이 나도 우리가 보전해준다’며 수익을 자신 있게 제시해, 어렵게 모은 돈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기회라는 생각에 프로그램 이용료와 투자·예치금을 낸 분의 상황입니다. 처음 며칠은 계좌에 수익이 찍히는 것처럼 보여 안심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계좌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거나 막상 출금을 요청하니 ‘세금·수수료·보증금을 먼저 넣어야 출금 처리가 된다’며 자꾸 추가 입금을 요구했고, 시키는 대로 넣어도 출금은 되지 않은 채 원금까지 묶여, 노후·생활 자금을 들여 투자한 돈이 회수되지 않아 막막하실 거예요. 항의하면 ‘시장 변동 때문’이라거나 ‘규정상 절차’라며 미루다 운영자가 연락을 끊고, 뒤늦게 확인해보니 실제 거래는 없거나 화면·수익률이 조작된 것이었고 같은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확정수익을 앞세워 돈을 받은 정황까지 보이면 단순 투자 손실이 아닐 수 있어 더 답답하셨을 거예요.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확정수익을 알면서도 보장되는 것처럼 앞세워 돈을 받은 정황이면 단순 투자 실패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영역입니다. 지킬 수 없는 확정수익을 보장되는 것처럼 앞세워 투자금·이용료를 받았다면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사기죄의 편취 범의가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이행 의사·능력과 거래의 경위·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으로, 확정수익 보장을 앞세운 자금 유치가 기망에 의한 편취였는지를 가려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확정수익·원금 보장 + 거래·수익률 조작 + 출금 거부·잠적 결합은 ‘FX 자동매매 수익보장 편취’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거래·결제 정리 ② 확정수익 기망 입증 ③ 편취·손해액 ④ 형사 신고 ⑤ 지급정지·환급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해외선물 FX 자동매매 수익보장 사기 5단계 점검

A. 거래·기망·손해액·신고·환급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거래·결제 정리 — 확정수익·원금보장 제시 대화·이용계약·투자약정·입금 내역 정리.
  • ② 확정수익 기망 입증 — 보장 수익과 실제 손실, 거래·수익률 조작·출금 거부 검토.
  • ③ 편취·손해액 — 이용료·투자·예치금·추가 입금액 기준 손해 정리.
  • ④ 형사 신고 — 형법 제347조 사기 신고·고소 검토.
  • ⑤ 지급정지·환급 — 계좌 지급정지·피해구제·민사 반환 청구 검토.
핵심: 단순 투자 손실과 달리, 지킬 수 없는 확정수익·원금보장을 알면서도 보장되는 것처럼 앞세워 돈을 받았는지가 판단의 분기점입니다. 확정수익 제시 자료·수익보장 약정과 실제 손실·출금 거부, 거래·수익률 조작 정황, 같은 업체의 반복 모집을 함께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고 5단계

A. 경찰청·금융감독원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거래·결제 자료 보존 (즉시) — 확정수익·원금보장 제시 대화·이용계약·투자약정·입금 내역을 캡처 보존.
  2. 2단계 — 확정수익 기망 입증 (즉시) — 보장 수익과 실제 손실, 출금 거부·추가 입금 요구, 거래·수익률 조작 정황을 시간순으로 확보.
  3. 3단계 — 지급정지 요청 (병행) — 송금 계좌 지급정지를 112·은행에 요청.
  4. 4단계 — 경찰·기관 신고 (1주) — 사이버범죄 신고 ECRM 접수, 금융감독원 1332(유사수신·불법투자)·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5. 5단계 — 환급·반환 (2개월 내) — 계좌 지급정지·피해구제·민사 반환 청구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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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거래·기망·환급 갈래입니다.

  • 확정수익·원금보장 홍보·상담 대화 캡처 (거래 조건)
  • 자동매매 이용계약·투자약정·수익보장 각서 (계약 내용)
  • 이용료·투자·예치금·추가 입금 내역 (피해 금액)
  • 수익률 화면·거래내역·출금 거부 기록 (기망 입증)
  • 세금·수수료 명목 추가 입금 요구 대화
  • 업체·운영자·계좌·플랫폼 정보
  • 이의 제기·거부 대화·동일 피해 정황 기록
팁: 가입 당시 제시받은 확정수익·원금보장 문구와 실제 손실·출금 거부 내역을 시간순으로 대조하고, 표시된 수익률·거래내역이 실제 거래와 맞는지, 출금 때마다 세금·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했는지 확인하면 지킬 수 없는 확정수익을 앞세웠는지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업체·운영자에게 확정수익을 믿고 투자한 다른 피해자를 함께 모으면 반복 편취 정황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확정수익 기망 — 보장 수익·원금보장이 지킬 수 없는 것이었는지.
  • 거래 실체 —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수익률이 조작됐는지.
  • 출금 거부 — 세금·수수료 명목 추가 입금 요구가 출금 회피였는지.
  • 편취액 — 이용료·투자·예치·추가 입금액이 피해액인지.
  • 업체 특정 — 업체·운영자·계좌·플랫폼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사이버범죄 신고 ECRM (ecrm.police.go.kr)
  • 금융감독원 1332 (유사수신·불법투자 피해상담)
  • 한국소비자원 1372 (계약·투자 피해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사기죄 편취 범의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6도16343(대법원, 2021.10.1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사기죄가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이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이행 의사와 능력, 거래의 경위와 내용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나 투자 실패와 사기를 가르는 기준이 계약 당시의 이행 의사·능력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FX 자동매매로 확정수익·원금보장을 앞세워 투자금을 받은 사안을 살펴볼 때에도, 상대가 지킬 수 없는 확정수익을 알면서도 보장되는 것처럼 앞세워 자금을 교부받은 것인지와 그 편취 범의를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가려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확정수익·원금 보장 + 거래·수익률 조작 + 출금 거부·잠적 결합 시 FX 자동매매 수익보장 편취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소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시장 변동 때문에 손실 난 것이라는데도 사기인가요?
보장 수익이 지킬 수 없는 것이었는지가 핵심인 영역입니다. 확정수익 제시 자료와 실제 손실·출금 거부를 대비하세요.
Q.수익률 화면이 조작인 걸 어떻게 밝히나요?
표시 수익률과 실제 거래·출금 정황의 불일치가 단서인 영역입니다. 화면 캡처와 거래·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세요.
Q.세금을 내야 출금된다는데 더 넣어야 하나요?
출금 시 추가 입금 요구는 대표적 회피 정황으로 다뤄지는 영역입니다. 추가 입금 요구 대화를 보존하세요.
Q.이용계약서에 서명했는데도 다툴 수 있나요?
계약 과정의 확정수익 기망을 다투는 영역입니다. 홍보·상담 대화와 수익보장 각서를 정리하세요.
Q.같은 리딩방에서 여러 명이 당한 것 같아요.
다수의 동일 피해는 편취 다툼의 출발점인 영역입니다. 다른 참여자의 손실·출금 거부 기록을 모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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