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기간이 중간에 끊긴 경우 구간별로 나누어 밀린 금품을 청구하는 진행 절차

A. 금액 계산보다 먼저 근로관계가 몇 개 구간으로 나뉘는지 확정해두는 것이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중간에 본인이 자유로운 선택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적어도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관계는 그 시점에 한 번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사실상 강요해 형식만 갖춘 것이라면 다르게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사직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간이 정해지면 그 뒤의 계산과 기한 관리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반대로 구간을 얼버무린 채 총액만 계산하면 나중에 앞 구간이 빠지는 위험이 생기고, 뒤늦게 바로잡으려 할 때 이미 기한이 지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로 취득·상실일 전부 뽑아두기
• 사직서·재입사 계약서 사본과 작성 경위를 기록해두기
• 중간정산이나 정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계좌내역으로 확인해두기
• 구간별 시작일과 종료일을 한 장의 표로 만들어두기

구간이 정해지면 항목을 그 안에 배치합니다. 기본급 미지급,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 미사용 수당, 주휴수당처럼 성격이 다른 항목을 구간별로 나누어 적어 두면 계산 착오가 크게 줄어듭니다. 같은 이름의 수당이라도 구간마다 계약 조건이 달랐다면 산정 기준도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회사가 보관한 자료와 본인 기록이 어긋나는 지점을 미리 표시해 두면, 이후 조사나 재판에서 쟁점이 또렷해집니다.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구간은 추정 근거라도 정리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동료의 같은 기간 자료나 사내 공지처럼 간접 자료도 흐름을 보여주는 데 쓰일 수 있고, 최소한 어느 구간의 자료가 비어 있는지를 분명히 해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 구간별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짝지어 묶어두기
• 근태기록·출입기록·업무일지로 실제 근로시간 재구성해두기
• 계좌 입금내역과 명세서 금액의 차액을 월별로 표시해두기
• 항목별 산정 기준이 구간마다 달라졌는지 비교해두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입니다. 구간이 나뉘면 각 구간의 청구권이 별개로 다뤄지므로 시효도 따로 진행됩니다. 앞 구간의 임금이 오래됐다면 그 부분부터 먼저 정리해 청구 범위에 넣어야 합니다. 뒤 구간은 여유가 있어 보여도 앞 구간은 이미 만료가 임박한 경우가 흔합니다.

청구 취지를 쓸 때는 전체 기간을 하나로 뭉뚱그리기보다, 구간별 금액을 나누어 특정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전체를 하나로 구한 청구에도 앞 구간에 대한 청구가 포함된 취지로 본 판단이 있지만, 시효 완성 여부는 청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게 되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구간별로 가장 오래된 지급일의 3년 만료일을 각각 계산해두기
• 청구 금액을 구간별로 나누어 표에 적어두기
• 퇴직급여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으로 따로 정리해두기
• 회사가 시효 완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을 미리 표시해두기

정리가 끝나면 접수 경로를 고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할 수 있고, 온라인 민원 창구로도 가능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회사가 자료를 제출하게 되므로, 본인이 확보하지 못한 근태·급여 자료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 상태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확인해볼 수 있으므로, 사업장 상태도 함께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 이후에는 대표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접수 시점을 앞당기는 편이 안전하고, 필요한 서류도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진정서에 구간별 표를 첨부해 청구 범위를 분명히 해두기
• 조사 일정에 맞춰 원본 자료를 순서대로 묶어 준비해두기
• 사업장 폐업·도산 여부를 확인해 대지급금 요건을 살펴보기
• 무료 상담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