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갱신거절 부당해고

A. 계약이력·기대권근거·거절사유·구제신청·복직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갱신 이력 정리 — 반복 체결한 기간제 계약서 전부와 갱신 횟수·총 근속기간을 시간순으로 정리.
• ② 기대권 근거 확보 — 취업규칙·갱신 기준·과거 갱신 관행, 정년 후 고령자 근무 실태 자료 확보.
• ③ 갱신거절 사유 검토 — 회사가 든 사유가 객관적·합리적·공정한지,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 확인.
• ④ 노동위 구제신청 — 갱신거절 통보일부터 3개월 내 관할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검토.
• ⑤ 원직복직·임금상당액 — 갱신 간주 시 종전 계약과 동일하게 보아 복직·임금상당액 청구 검토.

핵심: 정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갱신 기대권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고, 직무 성격·업무수행 적격성·고령자 근무 실태·과거 갱신 사례를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 분기점입니다. 매년 맺은 계약서와 갱신 관행 자료를 원본대로 보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A.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갱신거절 통보일 확인 (즉시) — 통보받은 날짜를 특정, 이 날부터 3개월 구제신청 기간이 기산됩니다.
2. 2단계 — 자료 수집 (1~2주) — 반복 계약서·갱신 이력·취업규칙·정년 후 근무 실태 자료를 정리.
3. 3단계 — 지방노동위 구제신청 (3개월 내)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
4. 4단계 — 조사·심문회의·판정 (약 2개월) — 조사관 조사와 심문회의를 거쳐 부당해고 여부 판정.
5. 5단계 — 재심·행정소송 (판정서 송달 후 10일·15일) — 중앙노동위 재심(10일 내)·행정소송(15일 내) 검토.

A. 계약이력·기대권근거·통보자료 갈래입니다.

• 반복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서 전부 (갱신 이력)
• 갱신 횟수·총 근속기간 정리표 (기대권 근거)
• 취업규칙·갱신 기준·절차 규정
• 정년 후 고령자 근무·갱신 사례 자료 (근무 실태)
• 갱신거절 통보 문서·문자·이메일 (통보일 특정)
• 담당 업무 내용·근무평가 자료
• 임금상당액 산정 근거 (급여명세·최근 3개월)

팁: 매년 맺은 계약서와 갱신 관행 자료는 훼손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정년이 지난 뒤에도 고령자가 계속 근무한 실태와 과거 갱신 사례를 함께 정리하면 갱신 기대권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쪽은 사용자라는 점도 기억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기대권 인정 — 반복 갱신 관행·규정으로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형성됐는지.
• 정년 변수 —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직무 적격성·근무 실태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 거절 사유 — 회사가 든 갱신 거절 사유가 객관적·합리적·공정한지.
• 증명책임 — 합리적 이유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했는지.
• 구제 기간 — 통보일부터 3개월 내 구제신청 기간을 지켰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