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간이대지급금 청구 절차

A. 정리·진정·확인서·청구·후속 5단계로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 ① 체불액 정리 — 기본급·연장수당·미지급 항목과 기간을 명세서로 집계.
• ② 노동청 진정 접수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 ③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근로감독관 조사 후 체불 사실·금액 확인.
• ④ 간이대지급금 청구 — 확인서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일정 한도 내 청구.
• ⑤ 민사·후속 (시효 3년) — 차액 미정산 시 소액·민사 청구, 임금 시효 3년 관리.

핵심: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더라도 체불이 확인되면 진정·체불확인서를 거쳐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체불 항목과 기간을 명세서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A.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체불 자료 확보 (즉시) —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통장 입금 내역으로 체불 항목·기간 정리.
2. 2단계 — 노동청 진정 접수 (수시)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고용노동부 1350 안내).
3. 3단계 — 근로감독관 조사·확인서 발급 (보통 약 25일 내외) — 출석 조사 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4. 4단계 — 간이대지급금 청구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기한 내) — 근로복지공단에 일정 한도 내 청구·심사.
5.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형사 (시효 3년 내) — 잔액은 소액·민사 청구, 미정산 지속 시 형사 진정 검토.

A. 체불입증·진정·청구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 (약정 임금·소정근로시간)
• 임금명세서 (미지급 항목·기간)
• 통장 입금 내역 (실제 미지급 확인)
• 출퇴근 기록·근무표 (연장근로 입증)
• 임금체불 진정서 (고용노동부 양식)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간이대지급금 청구서 (근로복지공단 양식)

팁: 간이대지급금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어야 청구가 진행되므로, 진정 단계에서 체불 항목·금액·기간이 명확히 잡히도록 명세서와 입금 내역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임금 산입 범위 — 소정근로 대가인지,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인지에 따라 산정 항목이 갈림.
• 체불 금액 확정 — 회사 주장 금액과 실제 미지급액의 차이.
• 간이대지급금 한도 — 정부 대지급 한도를 넘는 부분은 별도 청구.
• 퇴사 전후 — 재직 중에도 진정·청구가 가능한지.
• 시효 관리 — 임금 청구 시효 3년·소멸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임금체불 신고·진정)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간이대지급금)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온라인 (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