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소급 인상분 미지급

A. 문언·시점·차액·청구·시효 5단계로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 ① 합의 문언 확인 — 단체협약·합의문·공지의 소급 적용 문구 확인.
• ② 소급 적용 시점 — 인상 적용 기산일(예: 1월분부터)을 문언으로 특정.
• ③ 인상 차액 산정 — 인상 전후 임금 차이 × 소급 적용 개월수 계산.
• ④ 청구·진정 (시효 3년) — 회사 청구 또는 고용노동부 1350 진정.
• ⑤ 시효 관리 — 임금 청구 시효 3년·소멸 도과 위험 관리.

핵심: 소급 인상 합의가 단체협약·합의문 문언으로 확정됐다면 그 인상 차액도 근로의 대가로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적용 기산일이 언제인지가 차액 산정의 출발점입니다.

A.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합의 자료·명세서 보존 (즉시) — 단체협약·합의문·사내 공지·임금명세서 확보.
2. 2단계 — 소급 적용 시점 확정 (1~2주) — 문언상 기산일·적용 범위(재직자·퇴직자) 정리.
3. 3단계 — 인상 차액 산정 (2~3주) — 인상 전후 차이 × 소급 개월수로 차액 도출.
4.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회사 청구 (시효 3년 내) — 1350 진정 또는 내용증명 발송.
5.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합의 — 미정산 시 소액·민사 청구 또는 합의 협상.

A. 문언·시점·산정 갈래입니다.

• 단체협약·임금합의문 (소급 적용 문구 포함)
• 사내 공지·인사 발령·이메일 (소급 기산일 명시)
• 인상 전후 임금명세서 (차액 비교 자료)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임금 규정)
• 인상 차액 산정표 (차이 × 소급 개월수)
• 퇴직자 미지급 여부 확인 자료 (해당 시)
• 회사 회신·내용증명 사본

팁: 합의문에 '소급 적용' 문구가 있으면 적용 기산일이 청구의 핵심 근거. 회사가 적용 시점을 협상 타결일로 바꾸려 한다면 합의 당시 문언·공지가 우선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소급 적용 시점 — 기산일이 합의 문언과 일치하는지가 차액 산정의 분기점.
• 적용 대상 범위 — 재직자만인지, 퇴직자도 포함인지 합의 해석.
• 유리한 근로조건 우선 — 개별 합의가 취업규칙보다 유리하면 그 내용 우선 검토.
• 예산 사정 주장 — 회사 예산 사정만으로 합의 효력이 배제되는지 다툼.
• 시효 관리 — 임금 청구 시효 3년·소멸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임금체불 신고)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온라인 (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