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분할지급 최저임금 회피

A. 경위·범위·효력·산정·청구 5단계로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 ① 변경 경위 확인 — 상여 분할 변경 시점·이유·근로조건 변화 유무 정리.
• ② 산입 범위 평가 — 변경된 항목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지 검토.
• ③ 합의 효력 평가 — 실질 변화 없는 형식적 합의의 효력 부정 여부 검토.
• ④ 미달분 산정 — 산입 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분 재계산.
• ⑤ 청구·진정 (시효 3년) —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차액 청구.

핵심: 임금 총액·근로조건에 실질 변화 없이 최저임금 미달만 회피하려는 형식적 조정은 합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A.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변경 전후 자료 보존 (즉시) — 변경 전 상여 규정·변경 후 취업규칙·동의서 사본 확보.
2. 2단계 — 변경 경위 정리 (1~2주) — 변경 시점·이유·근로조건 변화 유무·동의 강요 정황 정리.
3. 3단계 — 미달분 산정 (2~3주) — 형식 변경 전 기준 최저임금 미달분 월별 계산.
4.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시효 3년 내) — 1350 최저임금 위반 진정 또는 내용증명.
5.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합의 — 미정산 시 소액·민사 청구 또는 합의 협상.

A. 경위·효력·산정 갈래입니다.

• 변경 전 상여금 지급 규정·취업규칙
• 변경 후 취업규칙·상여 분할 규정
• 동의서·서명 요구 메일·게시 자료
• 월별 임금명세서 (변경 전·후)
• 해당 연도 최저임금 고시 자료
• 최저임금 미달분 산정표
•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 자료 (노조 의견·동의서 수)

팁: 임금 총액이 그대로인데 '서류상 최저임금 미달만 사라진' 패턴이 입증되면 형식적 회피 평가가 더 분명해지는 영역. 동의서가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받아졌다는 정황도 효력 다툼의 자료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실질 변화 유무 — 임금 총액·근로조건 변화 없는 형식적 조정 여부.
• 산입 범위 — 분할된 상여가 최저임금 산입 대상인지 평가.
• 합의 효력 — 회피 의도의 형식적 합의 효력 부정 여부.
• 동의 절차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과반수 동의 요건.
• 시효 관리 — 임금 청구 시효 3년·소멸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최저임금 위반 신고)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