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 명목 일비 통상임금 산입

A. 내역·성격·재산정·청구·시효 5단계로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 ① 지급 내역 확인 — 일비·실비변상 명목 금액의 지급 주기·금액·일률성 정리.
• ② 실비성·임금성 평가 — 실제 비용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정기·일률 지급됐는지 검토.
• ③ 통상임금 재산정 — 임금성 인정 시 해당 금액을 포함한 통상임금 재계산.
• ④ 차액 청구·진정 (시효 3년) — 가산수당 등 차액을 회사 청구 또는 1350 진정.
• ⑤ 시효 관리 — 임금 청구 시효 3년·소멸 도과 위험 관리.

핵심: 실제로 그 명목의 비용으로 쓰이는지를 묻지 않고 근무일마다 일정액을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면 '실비변상' 명목만으로 임금·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영역. 지급의 실질로 임금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A.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지급 내역·명세서 보존 (즉시) — 일비·실비변상 지급 내역·임금명세서·지급 규정 확보.
2. 2단계 — 실비성·일률성 정리 (1~2주) — 비용 정산 절차 유무·정기·일률 지급 정황 정리.
3. 3단계 — 통상임금 재산정 (2~3주) — 임금성 인정 시 통상임금 재계산·가산수당 차액 도출.
4.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회사 청구 (시효 3년 내) — 1350 진정 또는 내용증명 발송.
5.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합의 — 미정산 시 소액·민사 청구 또는 합의 협상.

A. 내역·성격·재산정 갈래입니다.

• 일비·실비변상 지급 내역 (월별·일별)
• 임금명세서 (해당 항목 표기)
• 지급 규정·취업규칙 (실비변상 지급 기준)
• 비용 정산·영수증 절차 유무 자료
• 근로계약서 (통상임금 구성 항목)
• 통상임금 재산정·가산수당 차액 산정표
• 회사 회신·내용증명 사본

팁: 영수증 제출이나 비용 정산 절차 없이 출근만 하면 같은 금액이 지급됐다면 실비변상이라기보다 임금에 가까운 영역. 지급 규정과 명세서로 정기·일률성을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실비변상 여부 — 실제 비용 정산 절차가 있는지가 임금성 판단의 분기점.
• 정기성·일률성 — 근무일마다 일정액이 일률적으로 지급됐는지.
• 통상임금 산입 — 임금성 인정 시 통상임금 포함 여부.
• 가산수당 영향 — 통상임금 증가에 따른 연장·야간수당 차액.
• 시효 관리 — 임금 청구 시효 3년·소멸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임금체불 신고)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온라인 (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