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채무 소극재산 재산분할 판단

"이혼을 정리하면서 부부가 함께 살아오는 동안 생활비와 사업 자금을 위해 진 빚이 적지 않아, '재산만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부담하게 된 공동채무, 즉 소극재산까지 재산분할로 나누어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인지'부터 막막한 상황입니다. 가진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얼마 되지 않거나 오히려 빚이 더 많아 보이기도 해서, '이런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채무는 어떻게 나뉘는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혼 절차를 먼저 서둘러 마치고 재산분할은 형편이 정리되면 나중에 하려다 보니 '그러다 시간이 지나 아예 청구를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가 가장 걱정입니다. 무엇보다 헷갈리는 것은, 이혼 후 2년이라는 기간 안에 그저 상대에게 말이라도 해 두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그 안에 법원에 청구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청구할 때 재산을 하나하나 다 짚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그 재산은 못 나누게 되는 것인지입니다. 우선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그것이 준용되는 것인지부터 모르겠습니다. 또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그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청구에 대하여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지, 나아가 재산분할사건이 가사비송사건이어서 법원이 청구인이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여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므로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청구를 하였다면 그 재판에서 특정한 증거신청을 하였는지에 따라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닌 것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같은 조가 준용되는 영역입니다(민법 제843조). 판례는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규정이 준용되는데,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함에 있어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청구에 대하여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되고,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여 법원이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므로 청구인이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여 주장하더라도 당사자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제외할 수 있으며,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므로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였다면 그 재판에서 특정한 증거신청을 하였는지에 따라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공동채무 소극재산 + 재산분할 결합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는 청산 대상·2년 내 최초 청구면 제척기간 준수·법원 직권으로 분할 대상 포함·제외·제척기간은 출소기간'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재산·채무 파악 ② 공동채무 ③ 제척기간 ④ 직권 조사 ⑤ 청구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파악 ② 채무 ③ 기간 ④ 직권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