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신탁 부동산 재산분할 판단

"이혼을 정리하면서 부부 재산을 하나씩 따져 보니,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마련한 부동산이 정작 배우자 앞으로는 남아 있지 않고, 친정이나 본가 식구 같은 제3자 명의로 돌려져 있거나 명의신탁된 정황이 보여 '이렇게 남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까지 재산분할로 나눠 받을 수 있는 것인지'부터 막막한 상황입니다. 혼인 기간 내내 제가 살림과 양육을 감당하고 때로는 자금을 보태며 그 부동산을 마련·유지하는 데 힘을 보탰다고 생각하는데, 배우자 쪽에서는 '그 부동산은 엄연히 남의 명의로 되어 있으니 애초에 내 재산이 아니고, 그러니 네가 나눠 달라고 할 대상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못을 박으려 해 답답합니다. 명의만 놓고 보면 배우자에게는 이렇다 할 재산이 없어 보이니, 이대로라면 정작 분할받을 재산이 없다는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무엇보다 헷갈리는 것은, 재산분할이라는 것이 결국 명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실제로 부부가 함께 힘을 모아 이룩한 재산인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입니다. 우선 민법이 정한 재산분할제도가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것인지부터 모르겠습니다. 또 그 분할비율이라는 것이 개별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하나하나 따지는 것인지, 아니면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뜻하는 것인지, 그래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같은 조가 준용되는 영역입니다(민법 제843조). 판례는 재산분할제도가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분배를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고,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어서 법원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 재산분할 결합은 '명의 여하 불문 부부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 공동재산이면 청산 대상·분할비율은 개별재산이 아니라 전체 형성재산 기준·합리적 근거 없는 개별 분할비율 불허'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재산·명의 파악 ② 명의신탁 정황 ③ 기여도 ④ 분할비율 ⑤ 청구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파악 ② 명의 ③ 기여 ④ 비율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