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퇴직연금 장래 수령분 재산분할 판단

"이혼을 정리하면서 부부가 함께 쌓아 온 재산을 하나씩 따져 보니, 배우자가 오랜 직장생활로 앞으로 받게 될 퇴직연금이 사실상 가장 큰 자산인데 '그 퇴직연금, 특히 장차 받을 장래 수령분까지 재산분할로 나눠 받을 수 있는 것인지'부터 막막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 세월 동안 살림과 양육을 도맡으며 배우자가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마음에 걸리는 것은 몇 해 전 부부 사이가 크게 흔들렸을 때 배우자가 '앞으로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일절 요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아 둔 일이 있다는 점입니다. 배우자 쪽에서는 '네가 그때 각서를 써 줬으니 이제 와서 연금이든 뭐든 나눠 달라고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나와 답답하고, 그 각서 한 장 때문에 정당한 몫조차 포기한 셈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무엇보다 헷갈리는 것은, 아직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써 둔 그 포기 각서가 지금 그대로 효력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이혼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생기는 권리를 미리 포기한 것이라 함부로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입니다. 우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부터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다면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과 쌍방의 기여도, 분할 방법 등을 협의한 결과 포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쉽사리 볼 수는 없는 것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같은 조가 준용되는 영역입니다(민법 제843조). 판례는 재산분할제도가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할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고,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전제로 작성한 포기 서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퇴직연금 장래 수령분 + 재산분할 결합은 '장래 받을 퇴직연금도 청산 대상으로 다툴 여지·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성립 시 비로소 발생·혼인 해소 전 사전포기는 성질상 불허·포기 각서도 쉽사리 포기약정으로 보지 않음'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재산·연금 파악 ② 장래 수령분 ③ 포기 각서 ④ 사전포기 ⑤ 청구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파악 ② 연금 ③ 각서 ④ 사전포기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